[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최재석 강원 동해시의회 의원은 23일 동해시의회 본 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내 시멘트 회사의 지역부담금을 계량화·정량화하자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동해시에는 동해화력과 GS동해전력 등 2개의 화력발전소에서 지난해에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6억8600만원, 13억2000만원의 주변지역지원금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화력발전소와 같이 수입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공장은 지역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대표시멘트 기업인 A사는 지난해 68만1200t의 유연탄과 24만6000t의 코크스 등 화석연료 92만7000여t을 사용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만3900t으로 GS동해전력보다 4배 이상 많이 내뿜고 있는데도 단 한푼의 지역 지원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A사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GS동해전력은 13억2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부담한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현행법상 시멘트 회사는 지원금 부담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 마을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는데도 A사는 보조연료 명목으로 폐타이어, 폐합성수지(플라스틱), 폐합성고무 등 30만t에 달하는 폐기물을 들여와 사용하면서도 지역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A사는 부원료로 일본산 석탄재 66만8000t을 비롯해 폐주물사 21만4600t, 폐수처리오니 5만5600t을 들여와 사용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A사 동해공장이 폐기물을 보조연료나 부원료로 사용하면서 엄청난 처리비용까지 받고 있다”고 일갈했다. A사의 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해 톤당 처리비용은 수입석탄회가 3만4000원, 무기성 폐수오니가 1만원, 폐합성수지가 1만3000원이며 이를 계산하면 연간 200억원을 훨씬 넘는데, A사의 이 같은 행위는 불합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도 토로했다.

최재석 의원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생기금을 조성하는데 오염이 훨씬 심각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거기에 더해 엄청난 처리비용까지 챙기는 시멘트 회사가 지역과 이웃주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지역부담금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계량화·정량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 회사와 관련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해 유연탄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시멘트 회사의 폐기물 반입과 소각 등에 대해 각 자치단체의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준용해 합리적인 상생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최재석 의원은 “회사가 폐기물을 처리해 엄청난 부수입을 챙기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지역사회와 주민을 외면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면서 “지역 상생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을 계량화·정량화할 때 고질적인 불신과 반목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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