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리인하 부동산부양 안할 것' 중국 정치국회의 밝혀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5:46

경기부양 위해 부동산 동원하지 않을 것
금리는 신중, 맞춤식 지준율 인하로 대응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중국 공산당은 30일 개최한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운용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되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등 중국 매체들은 30일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주재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이하 정치국 회의)가 열렸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중국 경제운용 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합리적인 유동성 흐름 유지' 강조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관련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기반으로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긴축 및 완화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 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표현에는 4월 정치국 회의와 달리 ‘합리적인 유동성 흐름을 유지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는데 이는 결코 유동성 확대를 의미하는게 아니라는게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또한 7월 중순 열린 상반기 금융통계 수치 발표 기자회견서 향후 경제 운영에 있어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공개시장 조작 강도를 조절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합리적인 유동성 흐름 유지를 통해 시장 대출 수요를 만족 시키겠다'고 강조, 자금시장에 있어 융자환경 개선의지를 내비쳤다.

전문가들 또한 당국의 이번 발표가 통화공급 관련 기준을 높인 것이며 통화 완화정책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리쉰레이(李迅雷) 중타이(中泰)증권 수석 연구원 또한 ‘이번 당국의 통화정책 핵심은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융자 난 해소에 있다’면서 하반기 중국 당국이 맞츔삭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기유동성 지원창구(MLF)나 선별적 중기유동성 지원창구(TMLF) 같은 맞춤형 금리 인하의 형태로 자금시장에 대처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규제 관련 강력한 의지 표명

7월 정치국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부동산 관련 내용과 더불어 ‘부동산을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 수단을 쓰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4월 ‘지방정부 주도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시스템 도입’이라는 표현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그동안 시장에는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4월에 이어 7월에도 당국이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기 방지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부동산(中原地)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망했다.

커촹반, '상장사 관리 철저' 당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선 상하이판 나스닥인 커촹반(科創板)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치국 회의는 ‘커촹반 증시는 본연의 설립취지에 따라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한 주식 등록제를 정착시키고 상장기업의 수준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커촹반은 여러 중국 증시 가운데 유일하게 이번 정치국 회의서 언급됐다. 이는 중국 당국이 커촹반에 품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반증한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상장사 수준을 끌어 올린다’는 문구가 추가됐는데 이는 최근 A주 증시에서 공시규정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며 시장 질서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언급에 대해 '커촹반이 주식 등록제 및 객관적 기준에 따른 상장 폐지 절차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해 중국 증시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푸리춘(付立春) 둥베이(東北)증권 연구원은 지적했다.

7월 30일 상하이 증권 거래소는 41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총 86건의 징계 처분을 발표했다. 주로 공시규정 위반이 이유였다.

이외에도 정치국 회의는 민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감세 및 비용감면’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은 매년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치국 회의를 4월, 7월, 10월, 12월 총 4차례 연다. 4월, 7월, 10월에는 지난 분기의 경제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12월 회의에서는 앞선 회의와 다르게 내년 정책 방향에 더 초점을 맞춘다.

chung@newspim.com

[관련키워드]

중국 정치국회의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GMI클라우드, 태국 GPU 도입 위해 3억달러 대출

CATL 34% 폭락에도 낙관론…"기술 해자 압도적"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