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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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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번 주 8.9개각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한다
김현종 “美에 중재 요청 순간 '글로벌 호구' 됐을 것”
국방부, 北 조롱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침묵
평화당 의원 10명 집단 탈당…정계개편 열릴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고심 끝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안정치는 12일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겠다”며 정계개편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평화당 속에서 대안정치연대 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결심하고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번 주 8.9개각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野, 조국 집중 타깃 예고 /뉴스핌
청와대가 이번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1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8.9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靑 "北 실험무기는 우리도 갖춰…방위능력 떨어지지 않아"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안보 위협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측의 방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를 들어 안보 우려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에서 현재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나가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美에 중재 요청 순간 '글로벌 호구' 됐을 것” /한국일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자신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 “도와달라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영향을 받는 품목은 ‘한 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방부, 정경두 실명 거론한 北 조롱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뉴스핌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외무성 당국자를 앞세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군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한국군을 조롱하는 등의 담화문을 내놓은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北, 南에 잇단 '막말' 비난…대내용 매체엔 보도 안해 /연합뉴스
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내놓은 외무성의 '대남 비난' 담화를 주민이 접하는 대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북한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에서 이 훈련을 비난했는데, 미국이 아닌 남측 당국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반일 여론 확산에 50%선 회복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극일(克日) 운동'의 영향으로 한 주만에 50%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0.4%(매우 잘함 29.8%, 잘하는 편 20.6%)로 나타났다.

외교부 "크로아티아서 한국인 관광객 부녀 사망한 채 발견" /뉴스1
크로아티아의 한 국립공원에서 부녀 사이인 한국 관광객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40분(현지시간, 우리시간 오후 10시40분)쯤 크로아티아 시베니크 인근 크르카 국립공원 내 크르크강 목재 다리 50m 지점에서 우리국민 관광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통일부 "北 우리 정부 비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 안돼" /조선일보
통일부는 12일 북한의 대남 비난 발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외무성과 보도 매체들이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제 일 하도록 해주세요” /중앙일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회전문 인사’, ‘폴리페서’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다 답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폴리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직 계획이나 다른 대안이 있나”, “검찰은 ‘괴물’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제가 제 일하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찢어진 평화당’ 의원 10명 집단 탈당... "제3세력 다시 결집시킬 것"/뉴스핌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을 공식화했다. 대안정치는 12일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겠다”며 정계개편 신호탄을 올렸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 속에서 대안정치연대 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결심하고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한국당 "국가전복 꿈꿨던 조국, 법무장관 말이 되나"...청문회 보이콧 검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조 후보자가 과거 국가전복을 꿈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당 일각에선 보이콧(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과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조국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임명했다"며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일갈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나경원은 휴가/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청와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선다. 다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3일간의 짧은 휴가에 들어가 회동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평화당 탈당 영향 제한적" 관망…정계개편 가능성 촉각/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에 대해 '지역주의에 기댄 이합집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한국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일단은 한 걸음 떨어져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정계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했다.

與, '평화 분당'에 신중모드…물밑선 "총선 겨냥 새판짜기 주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의 집단탈당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중이다. 하지만 물밑에선 평화당 분당이 야권의 정계개편 '신호탄'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정당구도 변화가 표심을 어떻게 담을지, 원내의 범(汎)여권 '과반전선'은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놓고 민감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與경제침략특위 "日불매운동 폄하는 친일행태 연상케해"/뉴스1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를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는 마치 국채보상운동에 반대하고 탄압한 일제나 부역자들의 친일행태를 연상하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호남發 정계개편 시작…‘바른미래 당권파와 연대’ 1차 목표/문화일보
12일 민주평화당 의원 11명이 탈당하면서 예상됐던 대로 3분기 정당 보조금 지급 직전, 9월 정기국회 시작 및 추석 연휴(9월 12∼15일) 전 ‘정계개편 열차’가 일단 출발하게 됐다. 일단 비(非)더불어민주당 호남 세력의 새로운 정치 결사체 결성의 모양새다. 호남발(發) 지각 변동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영향력 있는 제3지대 신당을 낳는 나비효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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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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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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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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