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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임박 중국 법정 가상화폐, 비트코인 리브라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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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M0대체, 이중 운영시스템으로 관리
기존 가상화폐와 역할과 기술에서 차이점 존재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시중 통화 지배력 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상화폐) 출시가 임박했다. 비트코인, 리브라 등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출시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민은행 관계자와 중국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상당히 다른 기능과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정 디지털 화폐 출시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10일에는 인민은행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 중국 디지털 화폐 M0대체, 대중에 직접 공급 안돼 

무장춘(穆長春)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은 10일 열린 '차이나 파이낸스 40포럼(CF40)'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의 '시장 포지션'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출시할 디지털 화폐는 본원통화(M0)를 대체하는 것으로, M1·M2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M1·2는 이미 디지털화가 진행됐고, 상업은행 시스템 내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디지털 화폐가 필요없다. 반면 본원통화는 위조와 돈세탁이 쉽고, 테러리스트 자금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디지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돈의 위법한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디지털화폐의 발행의 주요 목적과 기능이 통화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력 강화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M0의 대체 통화인 만큼 현금과 달리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업의 탈 중개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히지도 않는다고 무장춘 부총괄은 설명했다. 금융업의 탈 중개화란 비금융회사가 결제·대출·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금융 중개자였던 금융회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대중에 직접 발급되지는 않는다.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디지털 통화를 공급하면, 금융사가 이를 대중에 환전해주는 '이중 운영 시스템'으로 운용될 방침이다. 이 과정은 모두 탈 중심화 방식으로 관리된다. 

 ◆ 비트코인 VS 인민은행 법정 가상화폐, 뭐가 다른가

인민은행의 법정 디지털화폐 출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중국 사회의 가상화폐에 대한 뜨거운 관심, 이와는 다른 중국 정부의 보수적인 태도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열풍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기가 중국을 강타하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규제'의 칼을 내뺐다. 주요 거래 플랫폼을 폐쇄하고, 가상화폐 시장의 핵심인 가상화폐 공개(ICO)도 금지했다. 페이스북이 출시할 리브라도 허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중국은 민간의 가상화폐에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 2014년부터 이미 5년간 가상화폐 연구에 매진해왔고 앞으로도 관련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8월 4일 기준 인민은행이 출원한 가상화폐 특허가 74건에 달한다.

곧 '베일'을 벗고 정체를 드러낼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이름에서부터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민은행이 밝힌 법정 디지털 화폐의 영문명은 'DC/EP' 이다.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의 약자 DC 뒤에 '전자결제'를 의미하는 'EP(electronic payment)'가 더 추가된 것.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가상화폐에 비해 결제의 편리성이 더욱 강조된 것임을 시사한다.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장은 "우리가 연구하는 가상화폐는 특정 기술의 응용이 아닌, 지불과 결제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했던 유통 경로에서도 차이가 있다. ICO와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 직접 공급되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는 금융 기관에만 직접 태환 된다.중국이 이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은 법정 디지털 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응용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다. 기존의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유통된다면,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더욱 광범위한 기술이 활용된다.

무창춘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도 이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인민은행의 법정 가상화폐는 기술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한 기술에만 의존해 연구개발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 초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연구에 나섰지만, 이후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점에 직면하게 됐다. 블록체인만으로는 고(高)병행성(High Concurrency·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힘들다. 비트코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초당 7건, 이더리움은 10~20건, 페이스북이 밝힌 리브라의 처리 능력은 초당 1000건이다.

2018년 NUCC(인민은행이 설립한 비금융 인터넷 결제청산시스템)가 지난해 쐉스이(雙十一) 당시 순간 최대 처리건수는 초당 9만2771건에 달했다. 우리는 적어도 초당 30만 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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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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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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