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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이젠 문대통령까지 비난, 도 넘은 北 의도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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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문대통령 겨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문대통령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함 필요", 간접 비판
전문가 의견 엇갈려 "北에 할 말 해야" vs "신중 대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잇따른 막말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전문가들은 우려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난 수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거칠고 적대적인 상황에서 의도를 정확히 간파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실제로 북한의 대남업무를 대변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최근 담화를 통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읽어내린다'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는 등 문 대통령을 겨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을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북한에 대한 유화적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18일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사진 [사진= 미국 국방부]

문성묵 "北, 필요해야 나온다…그래도 할 말은 해야"
    전현준 "북한에 맞불로 얻을 것 없어, 평화 관리해야"

과거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할 말은 하면서 의연하게 가는 것이 맞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육두문자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도발에 대해 할 말은 하면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과거의 경험을 보면 북한은 필요해야 나온다"며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핵을 내려놓고 약속을 지켜야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열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북한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는 대화의 그릇을 깨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북한이 이를 깰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프레임은 북한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했다.

반면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역시 수위를 높이는 식의 대응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조금 더 인내하면서 남북관계를 보다 길게 봐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원장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평화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잇따른 한국 비판 원인 분석도 갈려
    문성묵 "어차피 北 경제 살리기에 南 필요"
    최강 "南 독자적으로 얻을 것 없어 코너 세우는 것"

북한의 잇따른 막말의 배경에 대해서도 전문가 분석은 나뉘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끝없이 요구해왔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며 "어차피 북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남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또 "과거 경험을 보면 북한이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언급한 후 회담장에 나온 경우도 많았다"며 "북한이 기대가 많았는데 실제 주머니에 들어온 게 없어서 그만큼 속이 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 역시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돼 비핵화 협상이 열리면 결국 북한 편을 들어줄 한국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그동안 미국과 함께 개성공단을 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향후 협상이 재개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최 부원장은 "용도 폐기"라고 잘라 말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한국이 들어준 것이 없고, 한국에 독자적으로 얻을 것도 없으니 코너로 세우는 것"이라며 "이제 한국 정부가 평화경제를 이야기하니 더욱 더 강공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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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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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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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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