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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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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靑 발표에 놀랐다"
中왕이, 北리수용 만나 "중국은 조선의 동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아세안 3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에서 떠오르는 메콩국가와의 우의를 다집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양곤 국제공항을 떠나 미얀마로 향합니다. 미얀마에서는 라오스 독립 및 인도차이나 전쟁 등에서 전사한 무명용사를 기리기 위한 무명용사탑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해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가 열립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은 본회의(1, 2)와 특별세션(1, 2), 리셉션과 장관 주재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 제1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이날 오전 간사간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협의합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정모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국회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합니다. 당권·비당권파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이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학규 대표의 거취문제를 비롯한 당의 명운을 놓고 거센 토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유승민 의워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세안 순방 마지막 라오스로 이동…한·메콩 협력 증진 나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아세안 3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에서 떠오르는 메콩국가와의 우의를 다진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발표하는 등 아세안의 핵심으로 등장한 메콩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

[전문가 진단] 中 왕이 방북 마무리…김정은 방중·북미협상 이어지나 /뉴스핌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왕 국무위원의 이번 방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차 방중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靑 발표에 놀랐다" /조선일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청와대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에 대해 "놀랐다(놀람)"고 했다. 기지 이전 일정을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반환'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군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으로 논의해도 될 조기 반환 문제를 공개 발표한 데는 대미(對美) 압박 의도가 깔려 있다"고 했다.

中왕이, 김정은 안 만난듯…北리수용 만나 "중국은 조선의 동지" /아시아경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북한 매체들은 왕 국무위원의 방북 귀국을 보도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보훈처, 주한美사령관 연설문 손댔다 망신살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의 공식 행사 인사말을 자의적으로 수정해 미군 측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보훈처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참석한 정전 66주년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인사말 중 북한 관련 표현을 일방적으로 고쳐 자막으로 내보냈다"며 "이에 미군이 즉각 항의했고 보훈처가 행사 이틀 뒤 직접 경위 설명까지 하며 사과했다"고 했다.

'국군의 날' 행사 공군 전투비행단서 첫 개최…F-35A 참가할 듯 /연합뉴스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은 대구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거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5일 오는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장소는 대구 공군 제11전투비행단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서 발목 잡힌 조국 청문회…증인 채택 두고 막판 대치/뉴스핌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원내대표 합의 이후 재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의결하고자 했지만 ‘증인 채택 안건’ 탓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백기투항” “기가 찬다” “사퇴해라”… 몰매 맞은 나경원/서울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6일 가족 증인 없는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4일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직후 한국당 안팎에서 나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크게 불거졌다. 청문회장에서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단독]조국 펀드 투자약정 업체, 와이파이 사업 면허 없이 땄다/중앙일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투자자문 위임 계약을 약정한 P 컨소시엄이 2018년 2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도 1년 2개월만에 사업이 철회된 이유가, 관련 사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이를 지적하며 사업 가능성 여부를우려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본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따면 된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희상 “조국 ‘셀프 청문회’는 여야 합작해 국회 능멸한 것”/한국일보
“여야가 합작해 스스로 국회를 능멸했다. 여우와 두루미처럼 상대가 먹을 수 없는 음식만 내놓고 정치의 실종을 자초했다. 계속 이런다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문희상(74) 국회의장은 4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극한 대치 끝에 청문회 무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일을 두고 “국회가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다른 모두가 국회를 업신여기는 일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조국 석사논문,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 후보자의 석사장교 임관과 울산대 전임강사 임용에 큰 역할을 한 석사 논문을 일본 문헌과 비교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 검증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연구검증센터)는 4일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에서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을 일대일 비교 분석한 결과, 33군데가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일본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후보자의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 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적격 판단 뜸들인 정의당… ‘데스노트’ 명성 흔들/한국일보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 판단을 두고 유난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대표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 명단ㆍ대부분 낙마)에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이후 15일 동안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정의당이 향후 여야 공조 유지 등 ‘정치적 실익’을 따지느라 판단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일부 있다.

[단독]여권 핵심-의원, 동양대 총장에 “도와달라” 전화/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28)이 어머니 정모 교수(57)가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66)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손학규·유승민 한 자리 모인다…당 명운 놓고 끝장토론 예고/데일리안
바른미래당이 5일 국회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한다. 개별 해외 일정으로 불참하는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당권·비당권파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이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학규 대표의 거취문제를 비롯한 당의 명운을 놓고 거센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에 ‘첫 삽’ 뜬 노무현시민센터... “민주주의 중심 될 것”/뉴스핌
“이 집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빌린 시민들의 집입니다. 우리 노무현재단 활동 관련 유무와는 관계없이 시민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무현시민센터(가칭)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구 한 부지에서 첫 삽을 떴다. 가을장마가 시작되며 오락가락 장대비를 쏟아붓기도 했지만 노무현재단 후원자들과 종로구 주민 등 참석자 약 500명이 기공식을 지켜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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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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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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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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