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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中国论坛】樊纲:中韩未来应加强在尖端技术上的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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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韩国纽斯频(NEWSPIM)中国论坛"19日在首尔中小企业中央会举行,主题为"中美贸易战与中国策略,韩国的影响与出路"。论坛开始前,中国经济改革研究基金会国民经济研究所所长樊纲接受中国本部局长崔宪圭的专访,就中美贸易战、全球经济趋势、中韩合作等热门话题回答记者提问。

【图片=纽斯频】

▲中美贸易战发生的背景、特征和展望是什么?

樊纲:中国在过去40年快速发展,通过学习、模仿、交流和引进等方式掌握许多知识,这种知识并非美国认为的"",它们绝大多数无专利保护,可供后人妥善利用。

回顾中国改革开放40年,除拥有廉价劳动力,最关键的是中国一开始就采取开放、引进外资、派留学生出国学习、进行科学交流和推进全球化等政策。

因此,中国的企业长足发展,知识也有所积累,在部分领域具备竞争力。在此情况下,作为世界强国的美国无法坐视中国的发展,所以中美贸易战并非两国发生贸易摩擦,根本问题是遏制中国的崛起。

中美贸易战是一场"持久战",因为即便两国10月份达成协议,贸易领域得到缓解,但美国对中国采取的技术封锁、技术断供、中断学术交流、限制中国留学生赴美等一系列措施不会改变,因此未来中国与美国的关系仍将处于持续调整的状态。

▲有声音对中国提出的"中国制造2025"会因中美贸易战遭受打击感到忧虑。对此,您有何见解?

樊纲:所谓"中国制造2025",是中国在某些重大技术上有所突破,促进制造业发展。而美国要求中国"不起作用",即要求政府不支持研发,不支持国有企业和民营企业。第一,落后国家在经济发展过程中,政府应发挥一定作用;第二,中国政府宣布该计划凡在国内制造,外资企业也可享受优惠政策。

事实上,欧美国家尖端技术领域的企业也得到政府支持,发展中国家可能需要政府发挥更大的作用。因此,我并不认同部分专家"中国企业有政府支持就有了特别竞争力"这种论调。

▲中国与韩国均为出口主导型经济国家,但中美贸易战和日本对韩国采取限贸措施令全球供应链受到威胁。那么,中韩之间最好的合作方案是什么?

樊纲:目前,全球有两种断供,一种是美国用国家力量限制对中国企业高新科技供应,叫"芯片断供";一种是日本对韩国采取断供,叫"材料断供",相关措施严重破坏全球供应链。

全球化是在美国、日本等发达国家主导下,通过几十年分工,在形成跨国供应链,提高全球生产效率,改善各国经济关系,促进世界经贸发展等方面取得诸多成就。但现在,这两个国家凭借自身占据技术高地,以此作为打压其他企业的手段,这并不合理。同时,也显示出全球化的脆弱性。

对于中韩合作,应进一步扩大经贸往来,推动多边主义,在国际舞台上反对单边主义,推进供应链全球化,避免"断供现象"重演。

▲您如何评价美国总统特朗普的风格和政策?

樊纲:特朗普个人风格最大的问题不论是立场、措施等均存在不确定性。中国作为贸易战的谈判国,对此深有体会。

特朗普在诸多问题上撕毁过去协议,同时否定自己国家以前设立的标准和立场,例如指定汇率操纵国、退出巴黎气候协定、退出伊核协议、退出太平洋伙伴关系协议等,扰乱世界秩序。

▲您曾预测中国经济保持7%的增长,这种增长态势可持续20年以上。但数据显示,今年第2季度中国经济增长率放缓至6.2%,您是否改变了未来中国保持高度且持续增长的看法?

樊纲:虽然中美贸易战对中国经济增长带来影响,但数据变化并不明显。即便没有贸易战,中国经济能保持7%并非一成不变,也存在波动,这时需要政府进行调整。过去7年,中国经历了一轮经济调整,政府经济工作最重要的是去除经济过热产生的问题,即市场出清。

从长期看,中国经济仍存在潜力,尤其是基础设施投资和消费增长。从科技角度来看,中国也已进入新阶段。因此,未来中国经济维持在6%7%的区间仍然可以实现。

▲您两次担任央行货币政策委员会委员。目前各国为提振经济,纷纷下调利率。您对中国的利率政策有何看法?

樊纲:中国政府已宣布采取逆周期调节的政策,这种逆周期在低迷的情况下将采取宽松政策。但中国货币政策的作用并不大,最主要的原因是流动性陷阱,即利率再低,货币再多,若没有预期回报高的项目,投资需求仍然较弱。

因此,寄希望于财政政策,中国国内专家也在讨论寻找最有效的方案。

▲8月初,中国人民币兑美元汇率"7"。有专家预测,人民币汇率将达7.3元,并担忧人民币资产泡沫崩溃。那么,未来人民币走势将如何发展?

樊纲:中国没有外债,有规模达3万亿美元的外汇储备以及贸易顺差。过去阶段,人民币贬值在一定程度上因为美元升值。此外,英国脱欧导致英镑和欧元贬值,也成为人民币贬值的因素。

因此,从中国财政、通货膨胀率、与其他各国经贸关系和国际债务等层面来看,人民币未出现大幅度贬值的趋势,且人民币汇率达7.3元问题不大。

中国确实有许多资产,包括房地产、地方政府债务等,但中国储蓄率很高。目前,中国有超过40%的国民储蓄率。只要储蓄率高,整体国民债务率也相对较高。因此,尽管中国近几年债务增长较快,但背后却体现了人民的储蓄较高。

中国部分领域确实较容易出现泡沫,比如地方政府盲目扩大债务,居民房地产泡沫等。但纵观过去10年,中央政府极力控制地方债务增长,包括修改《预算法》,清查地方融资平台贷款,清查地方政府担保隐性债务。到今年,党中央召开工作会议,严格控制金融风险,让地方政府清理债务,用软着陆的方法控制泡沫。

对于房地产,中国政府利用行政手段限制需求,因此这种泡沫就被有效控制。即便部分大城市出现泡沫,也未波及至全国。因此,通过中国政府持续调控和软着陆措施,中国金融泡沫问题会逐渐消失,不会出现崩盘的现象。

▲受全球经济增速放缓影响,韩国经济陷入低迷。您对当前韩国经济状况有何看法?韩国政府应如何度过难关?

樊纲:韩国受两方面因素影响,一是韩日经贸关系,二是中国和其他国家经济放缓。

但我不认为韩国经济出现较大问题。韩国和中国作为出口导向型国家,说明我们的产品有竞争力,受到市场波动影响较为正常,也是经济周期波动的过程。从长期看,韩国和中国经济处于健康状态。

但问题是,世界局势发生较大变化。为应对全球供应链被打断的危险,我们应该加强自我创新。目前,部分材料和上游技术产品或受到某些国家供应链的威胁,那么这时就应考虑进口替代的问题。至少在某些环节上,我们需要通过自主创新掌握核心技术,做到"你中有我,我中有你"

▲受中国劳务费、租赁费等企业费用上涨影响,许多企业正退出在中国投资设厂。在这种投资环境变化的情况下,今后韩国企业应怎么在中国寻找投资机会?

樊纲:除中国企业外,来自韩国、日本等国家的企业也逐渐迁出中国到越南、柬埔寨等东南亚国家。造成这种现象我认为有两个因素,一是中国劳动成本提高,二是以关税为主的贸易战。

目前,迁出的多属于产业链低端,且需大量劳动力的企业,而技术研发等中高端企业鉴于上下游配套等因素仍选择留在中国。

中美贸易战以来,撤出中国的企业很多希望做美国市场。就在此时,一些希望做中国市场的企业选择在这里投资。我预测,虽然贸易战打破过去平衡,企业会对战略做出调整,但中国市场蕴藏巨大潜力,相信会有越来越多的企业来中国投资。

▲随着中国产业不断升级,中国与韩国经济合作结构也发生变化。韩国企业今后应与中国进行怎样的合作?

樊纲:第一,从国家层面,如何积极推动全球化,推动保护跨国产业链进一步发展,中国和韩国都将从中受惠。

第二,我相信会有越来越多的企业加强合作。中韩各自都有具有优势的研发能力,如何在高新技术研发领域加强合作,取长补短,共同研发进口替代产品和高新技术产品。

▲中国经济增长面临下行压力,中国股市也处于低迷态势。您如何展望未来中国股市,对外国投资者有何建议?

樊纲:中国股市长期低迷,由于制度上的缺陷,导致部分企业上市后经营不善,反倒产生退市等问题。目前,政府正在对股市进行改革,其中最重要的举措是以信息透明公开为核心的"科创板"开市。同时,制定注册制度和退市制度,在解决中国股市的信息不透明等方面令人期待。

对外国投资者,由于中国股市处于低迷状态,因此蕴藏投资机遇;同时,政府放开外国人投资,取消合格境外机构投资者(QFII)和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RQFII)投资额度限制,所以外国投资者可认真研究哪家上市公司值得投资等。外国投资者参与,也许会促进中国股市良性发展。

▲中美发生贸易战,日本政府也对韩国采取"限贸措施",您认为两者区别是什么?

樊纲:我认为,两者共同点是动用国家力量打破产业链,对另一个国家进行遏制。这里受害者不仅是企业和人民,还是一个国家的发展。也就是说,一些政治家用经济手段达到自身目的。例如,美国鹰派要达到遏制中国崛起,这本是一个政治目的,但却用经济手段打压。

韩日之间也是政治问题,但却用经济打压达到目的,我觉得这种现象值得重视和警惕。

▲香港示威长期化对韩国经济产生负面影响,您对此有何看法?

樊纲:我认为香港问题会通过时间解决。若示威长期化,最直接受到影响的是经济,比如房地产、旅游业等。

但香港国际化程度较高,且云集较多精英阶层,因此我相信暴力示威是不被大众所接受的。香港对中国内地,不仅是转口贸易和金融中心,同时还是科技窗口,因此香港对中国发展产生很大促进作用,中国政府不愿看到香港经济崩溃,坚持一国两制不动摇。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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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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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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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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