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 7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미중 무역분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김 차관보는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두 가지 언급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한 기초체력을 키우고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는 작년 12월에 제조활력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6월에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 번째 축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G2로부터의 의존도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축사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입니다. 오늘 일곱번째 맞이하는 중국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사를 마련해주신 민병복 대표이사, 뉴스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금전에 축사를 해주신 미중관계에 대해 심오한 지식과 특별한 관심 갖고계신 송영길 의원께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변화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보호무역이고 두 번째는 4차산업혁명 물결, 세 번째는 제조업 정책에 대한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의 각국 산업정책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 나왔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보호무역 본격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 이후로 전세계 평균 관세율이 높아졌고 반덤핑 상계관세 같은 조치들이 빈번했습니다. 심지어는 반덤핑 관세가 500%를 넘는,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조치들도 사실 나왔습니다.
두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혹은 3D 프린팅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스마트 공장 등 새로운 생산방식의 변화가 생기고 '디지털 트레이드'라고 하는 무역방식에의 큰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번째가 각국의 산업정책입니다. 트럼프 통상정책은 산업정책과 다름이 없습니다.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 심지어 산유국도 산업정책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메이킹(Indonesia making)'입니다. 산유국도 더이상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기조하에 산업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vision) 2030'과 쿠웨이트의 '뉴 쿠웨이트(New Kuwait) 2035'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희에게 가져올 영향은 크게 보면 하나의 글로벌 벨류체인(GVC·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입니다. 과거 30년간 전세계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만들고 팔고 했던 부분들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전세계 글로벌 벨류체인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국가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한국의 경제에는 그렇게 좋지 않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중미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출범이 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콩사태와 한일간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분쟁 등도 있습니다.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벨류체인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오늘 포럼의 주제인 미중 무역분쟁은 이 부분에서 더더욱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역의 흐름 바꾸게 될 것이고 두번째로 필연적으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국가, 세계경제 1~2위 국가(미국·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큽니다. 36%정도 됩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을 크게 두 가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계와 만나면 미중 분쟁 영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무역 흐름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우리 업계가 걱정하는 부분은 장기화됐을 때, 그리고 양 경제가 침체됐을 때, 또 그것이 파급돼서 전세계에 미쳤을 때의 영향을 훨씬 두려워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가 하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있는 산업에 대한 기초체력을 키우고 체질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작년 12월에 제조활력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6월에 제조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한일 문제 터지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을 8월에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산업에 대한 체질 강화, 기초 체력을 통해 흔들려가는 GVC에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의 축입니다.
두 번째 축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G2로부터의 의존도를 벗어나고 또 여러 산업정책을 해 나가는 국가들과의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신남방 정책, 하나는 신북방 정책입니다.
신남방 정책은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있는 것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새롭게 체결하는데 금년 연말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한국인 기업들이 전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단을 설립하고 있고 또 한류하고 연계된 할랄(halal)산업에 대한 협력도 아시아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서비스 투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현재 300억 달러 규모의 80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오늘 중요한 자리가 마련됐고, 미중 분쟁 속에서 활로를 어떻게 찾아나가고 어떻게 경제적인 번영을 해 나갈지에 대해 좋은 의견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하겠습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