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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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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국 뉴욕 도착…3박5일 한반도 평화외교 시작
한·미, 이번 주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시간으로 지난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미국 순방 일정에 들어갑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한·폴란드 정상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 한·덴마크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하루에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관심을 모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 3~5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조간에선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들어 진전이 없는 북미 협상의 판도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협상조건 완화'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건 반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CVID)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이제 대선을 1년 조금 더 남겨놓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경질하면서 국면 전환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볼턴의 후임임 신임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 인질 협상 전문가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인질 협상은 결국 뭔가를 주고 받는 조건 맞추기에 능해야 합니다.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조건을 맞춰나갈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선 여전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날 선 공방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주도로 출범한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가 오늘 오후 3시 부산비즈니스호텔에서 시민연석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연대 범위를 부산 각계각층으로 확대해 개최한다고 합니다.

앞서 부산시민연석회의는 지난 22일 “부산 각계각층 대표급 인사 20여명이 모여 조국 장관 파면을 위해 서명운동과 집회, 온라인 홍보 등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순방 일정에 돌입한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미국 뉴욕 도착…3박5일 한반도 평화외교 시작/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 도착,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평화 외교'에 힘을 집중할 방침이다.

文대통령·트럼프, 내일 아침 회담…비핵화 촉진·동맹결속 주목/ 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자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하노이 노딜' 후 교착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제 궤도에 올라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미, 이번 주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뉴스핌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할 몫을 정하는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이번 주 내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 내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협의 장소는 서울이 될 가능성이 크며, 오는 24일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화 "북미간 비핵화 로드맵이 최대과제..분위기는 긍정적"/ 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정의는 (남북미가) 같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실무협상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는 로드맵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등 뉴욕 일정을 수행한 강 장관은 현지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비핵화 상응조치 '北체제보장' 어떻게 구체화될까/ 머니투데이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요구하는 핵심 상응조치(보상조치)는 ‘체제보장’이다.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원했던 대북제재 해제에 더해 '제도 안전'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협상 문턱을 높인 것이다. 2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어떤 체제보장 유형을 요구할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된 의제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인사이드] 위기 때마다 '바리캉'…야당, 삭발 '올인'하는 이유 / 뉴스핌
국회와 청와대에서 연일 '바리캉'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부터 시작된 삭발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삭발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 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 최초로 삭발 투쟁을 벌이면서 당내 '삭발 릴레이'가 시작됐다.

한국당 광화문 주말집회 "정권 2년 만에 망조"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원과 지지자, 시민 등 5만여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었던 우리나라를 이 정권이 불과 2년 만에 망조가 들게 했다"고 했다.

조국 불똥에 지지율 떨어진 정의당, '비례대표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 중앙일보
정의당이 '조국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이후 정의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연이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은 22일 내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때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與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法’ 추진 논란 / 동아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129개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법’을 추진한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67개 공공기관장 임명 시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文정부 경제정책 맞서 ‘민부론’ 발표 /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엇박자…‘반 조국연대’ 시작부터 꼬여 / 한겨레
‘반조국 연대’ 띄우기에 나선 보수 야권이 연일 릴레이 삭발과 단식,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 당의 내부 사정 등으로 좀처럼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권 다툼으로 내홍을 겪는가 하면 ‘공천 줄서기 삭발’ 논란 등이 불거지며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정부 질문은 조국의 두번째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시끌벅적한데, 인적쇄신 손놓고 있는 한국당 / 국민일보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맞수인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보수 대통합, 계파 갈등이란 두 변수가 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난해한 ‘고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당의 내부 개혁을 전담키로 한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정치 신인에게 최대 50%에 달하는 가점을 주는 내용의 공천룰을 지도부에 보고한 것은 지난 7월 중순이다.

與 일각 “정경심 구속 여부가 조국 지키기 변곡점” 위기감 고조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당 공식 입장은 정기국회를 계기로 ‘민생’에 집중해 조국 사태의 후폭풍을 극복해나간다는 것이지만, 조 장관 임명 때와 달리 수도권과 비문(비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이 때를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나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이제 당 문제 거론 안 한다..잘 대처해라” / 서울경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2일 “3류평론가 까지 동원해서 내부총질 운운한다”며 “이제 당 문제는 거론을 그만 둔다”고 선언했다. 전날 민경욱 의원은 홍 전 대표에게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에는 벅차다.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을 위한 충고를 내부총질로 호도하고 있는 작금의 당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참 어이없는 요즘”이라며 “더 이상 당을 위한 고언(苦言)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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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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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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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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