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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사와 통화'에 국회 발칵…"피의자 조국"vs"검은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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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날 담당 검사와 통화 논란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준희 김현우 이서영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시작해 끝날 때까지 조 장관 뿐이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오가야 하는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지난 23일 진행된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이날 대정부질문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조국 장관이 인삿말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 앞으로 나오자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일제히 등을 돌리고 앉았다.

이어진 질문 순서에 한국당 의원들은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재차 꺼내들며 조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에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다섯번째로 질의에 나선 주광덕 의원이 '압수수색날 압수수색을 하는 담당 팀장 검사에게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를 시인하며 "압수수색 도중 처가 놀라서 연락을 해왔고, (해당 검사에게 처의) 건강 상태가 안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면서 "압수수색에 대해 방해를 하거나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해명에 주 의원은 "그건 장관의 생각"이라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검찰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도중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이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탄핵 사유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면서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과도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같은 시각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들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그간 주광덕 의원은 검사와의 통화 내용, 조 장관 딸의 성적표, 서울대 인턴 증명서 등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여러차례 공개했다"면서 "조국 장관이나 부인,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결국 수사팀의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간사는 "그간 인사청문회와 오늘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저는 수사팀이 특정 야당의원과 수사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단히 놀랍고 경악스럽다"며 "수사팀 누가 공유하는지 확인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이후 긴급 의총을 열고 '정치 검사와 정쟁 야당의 상시 야합 체계가 전면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광덕 의원의 검은 짬짜미고백"이라며 "도저히 검찰 발 정보 제공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히 추궁되는, 이 어이없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만일 검찰 내부에 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국회에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 장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최근의 여론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조국 관련 국민들의 허탈감을 아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알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국민 사이에 싹텄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삼는 일들이 많이 번지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담당 팀장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도 "아쉬움이 있다"며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께 반대 의견을 전달했냐는 질문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문 대통령께 (임명 전)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조국 장관의 호칭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조 장관을 '장관'이라 부르지 않고 '피의자 조국', '법무부 관계자'라고 칭한 것.

특히 곽상도 의원이 질의 도중 조 장관을 향해 "법무부 관계자 나오세요"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조 장관이 응하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 간 항의가 빗발쳤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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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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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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