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스페셜 인터뷰] 박원우 中 한국인회장 “韓기업 뭉쳐 패션브랜드 만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 세계 가방 80% 한국인 손으로 만드는데 대부분 OEM”
“어렵지만 해야할 일…중국 넘어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고 싶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인이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한국인이 만드는 패션·악세서리를 하나로 묶어 내년 말까지 고품질 중저가의 토털 패션 브랜드를 만들겠다.”

박원우(65) 중국한국인회 회장은 지난 4일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열린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뉴스핌과 만나 이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중국 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봉제·패션 분야의 경쟁력을 살려 한국과 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박원우 중국한국인회장이 4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진출 한인 기업들을 모아 브랜드를 만들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재외동포재단]

박 회장은 “전세계 가방의 80%가 한국인 손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옷이나 신발, 모자도 마찬가지인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브랜드가 없다”며 자라(ZARA)나 유니클로와 같은 SPA 브랜드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9월 3일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한국인회 회장단 회의에서 이 계획을 공식 제안했고 재중 교포들의 뜻이 모여 내년 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중국한국인회는 현재 브랜드 명칭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중국 내 원활한 유통·마케팅을 위해서도 알리바바·텐센트 등 IT 대기업은 물론 대형 백화점 체인을 갖고 있는 푸싱그룹과도 접촉 중이다. 한국의 우수 디자이너가 근무할 디자인센터를 중국에 짓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 회장은 “우선 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에도 진출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한국인회는 올해 박 회장 취임 이후 중국내 교민 기업가 지원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라는 명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았다.

박 회장은 “중국이 1국가 1단체만 허용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의 ‘중국한국상회’가 있어 우리는 합법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게 돼서 공식적 활동 근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중국내 경쟁심화, 미중무역전쟁, 한중갈등 등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을 떠나 동남아로 향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우리 젊은 기업인들이 새로 중국에 올 때는 기존의 한인사회에 들어가지 않고 중국의 큰 사회에 들어가야 한다”며 중국한국인회가 지난 4월 연 한중 청년기업가포럼을 열어 3억 위안의 투자를 유치한 일을 소개했다. 

박 회장은 또 “한중관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년 전에 비하면 이제 많이 풀렸다”며 “오는 12월에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더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박원우 중국한국인회장이 4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에서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재외동포재단]

다음은 박원우 중국한국인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중국한국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듣고 싶다.
▲지난 9월 3일 칭다오에서 중국한국인회 회장단 100여명이 모여 회의할 때 내가 제안한 사업이 있다. 중국한국인회 회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가 봉제업이다. 가방, 모자, 의류, 신발, 벨트 등이 봉제업에 다 포함된다. 이걸 중국에서 한국인 손으로 만들고 있는데 토탈 패션 뷰티 브랜드를 만들자고 했다. 공장을 하나의 단위로 만들고 한국인 디자이너들을 중국에 데려와서 디자인 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중국 정부와 얘기하고 있다. 알리바바·텐센트와 같은 IT 대기업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을 위해 푸싱그룹과도 접촉하고 있다.

-왜 브랜드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나.
▲전세계 가방 80%를 한국인 손으로 중국에서 만든다. 옷과 신발, 모자도 비슷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유통된다. 일원화된 토털패션 브랜드를 만들어서 중국 내에서 판매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을 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 중국과 우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체계 갖출 수 있다. 어렵고 꿈같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브랜드를 지향하나.
▲한국인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국의 우수한 디자인, 중국의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결합해 자라(ZARA)나 유니클로와 같은 SPA 브랜드를 만들겠다. 고품질 중저가 브랜드를 위해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밑에 봉제기업가협회·패션악세사리협회를 만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도 계획을 협의 중이다. 내년 말을 목표로 정했다. 브랜드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태스크포스(TF)를 형성해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중국한국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중국 정책이 1국가 1단체만 허가하기 때문에 중국한국인회는 합법적인 공개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의 중국한국상회라는 곳이 먼저 등록했다. 올해 내가 회장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내건 공약이 중국내 합법적인 단체로 등록하겠다는 것이었다. 먼저 한국에서 사단 법인 등록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간 이유는 중국 교민 대부분이 제조업·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상인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이 되면서 중국에도 최근 법인을 등록해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

-중국에 있던 한인 기업인들이 동남아로 향하고 있다.
▲최대 130만명까지 갔던 중국내 한국 교민들이 8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미중무역갈등, 한중관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과거에는 중국에 기회가 많았다. 중국 내 한국 사회에 나눠먹을 파이가 충분했다. 이제는 사람이 많아져 상황이 변했다. 앞으로는 젊은이들이 중국에 올 때 중국 내 한국 사회에 오는 게 아닌 중국의 큰 사회로 들어가야 한다. 이 과정을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4일 서울 그랜드워커힐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박원우 중국한국인회 회장. [사진 = 재외동포재단]

-중국한국인회는 한중 청년들의 교류를 돕고 있다고 들었다.
▲중국한국인회는 한국의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민간외교를 하며 한중 교류 기회를 창출해서 교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난 4월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한중 기업가포럼을 열었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젊은이들을 현지 80후(빠링후·1980년대 출생)), 90후(지우링후·1990년대 출생)와 합작을 이끌어내는 목적이다. 그 자리에서 3억위안의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는 한중 각각 50명씩 모아 행사를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100명씩으로 늘리겠다.

-한인회 활동을 한 계기가 있나.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오래했다. 나이 50이 돼서 중국에서 창업했다. 2002년도에 바코드 필름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을 만들었다. 정저우에서 중국 자본과 합작법인으로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분야 전세계 40%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 한인회 지역회장을 6년 맡은 뒤 제가 속한 12개성의 연합회장을 했다. 작년에는 많은 분들의 추천으로 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고 올해 회장 첫 해를 보내고 있다.

-현지에서 느끼는 한중관계는 어떤가.
▲사드 갈등이 고조됐던 2년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솔직히 일반 중국 국민들은 한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한류 영향으로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도 좋다. 사드 때도 일부만 반한감정이 있었지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 12월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조금 더 많이 풀어지지 않을까 한다. 정치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한다.

-강인희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공동의장을 맡아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진행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고 상해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다. 10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의 100년이 흘렀다. 이번 행사에선 재외동포들이 다음 100년에서 대한민국에 어떤 기여를 하고 내외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평가한다. 예년에 비해서 참여도도 상당히 높았고 특히 지역별 현안토론이나 우수사례 발표에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나.
▲750만 재외동포를 재외동포재단이라는 조그마한 곳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예산도 많지 않다. 재외동포청을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50만명 정도가 해외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 시스템을 개선하면 좋겠다. 중국에는 투표소가 10곳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선 투표를 위해 1000km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 불편함이 많다. 또 교민 3만명이 사는 산동성 웨이하이를 예로 들면 이들은 투표를 위해 칭다오로 가야한다. 이 규모가 한 번에 이동하기는 어렵다. 총선 이전에 인터넷 투표·우편투표 장치를 마련해주거나 투표소를 늘리면 좋겠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