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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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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쟁점된 '조국 5촌 조카의 공소장'
이혜훈 "꽃가마 보내면 올 분"…安측근 "타본 적도 없어" 발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욕설 논란이 하루를 넘겨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급 파렴치함이다. 여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희, 최연혜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한국당은 인민재판이라며 맞섰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탄압하는 서초동 인민재판으로도 모자라, 이제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미 인민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인가"라며 제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영호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김종민 의원에 대한 발언에 관련하여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수출규제 100일, 대처 잘해와…더욱 속도 내달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 지금까지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고 평가하며 극일(克日)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매체 "DMZ 국제평화지대, 혓바닥 장난 말라" 비난 / 뉴스핌
북한 선전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을 두고 "전쟁연습과 무기도입을 가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폄하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8일 '언행이 다르면 배척을 받기 마련'이라는 논평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은) 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습과 침략무기구입 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를 유린해온 저들의 정체를 가리고 민족분열의 비극적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국제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北 "美 방위비 인상 요구, 수치스러운 외세 추종정책의 결과" / 뉴스핌
지난달부터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남조선이 수치스러운 외세 추종정책을 편 결과"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8일 '수치스러운 외세추종정책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수치스러운 친미굴종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 "내달 14일 한미군사위 회의…전작권 전환 등 중점논의" / 연합뉴스
한미간 주요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다음 달 14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합동참모본부가 8일 밝혔다. 합참이 이날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1일 취임한 마크 밀리 신임 미 합참의장이 참석해 박한기 합참의장과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합참, 영공 침범 러시아와 '공군 핫라인' 설치 추진 /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는 8일 한국과 러시아 공군이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은 올해 들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합참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통일부 "월드컵 평양예선 관련 장비, 제재 면제절차 마무리" / 뉴스1
통일부는 오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 참가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가져갈 장비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월드컵 평양예선 경기 운영과 관련한 선수단 방북 필요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지난주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수사외압·욕설 논란' 여상규, 역대급 파렴치... 윤리위 제소"/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정감사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수사 중지를 요구하고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향해 "역대급 파렴치함이다. 여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고 선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문 의장, 사개특위 법안 상정 발언... 틀려도 한참 틀린 말"/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법개혁특위 법안 상정 발언은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한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관되는데 문 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쟁점된 '조국 5촌 조카의 공소장'/한국일보
8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을 동시에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조 장관의 부인)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조국 민정수석 재직 당시 3번 독대했다/머니투데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3번 독대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경제수석도 아닌 민정수석의 금감원장 독대가 적절한지 따져물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민정수석 재직 당시) 조국을 몇 번 만났나"라고 물었다. 윤 원장은 "3번 만났다"며 "처음 인사 한번 했고 (그 외에는) 기본적인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감현장] 행안위서 조국 장관 호칭 놓고 여야 신경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호칭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면서 조 장관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라고 칭했다. 권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조 장관) 펀드 관련해 이해 충돌과 직무 관련성 여부 심사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패스트트랙' 논의 시작했지만… 與野, 상정 시점놓고 충돌/문화일보
여야가 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가동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안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해 합의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추진할 경우 여야가 또다시 격하게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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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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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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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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