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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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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쟁점된 '조국 5촌 조카의 공소장'
이혜훈 "꽃가마 보내면 올 분"…安측근 "타본 적도 없어" 발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욕설 논란이 하루를 넘겨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급 파렴치함이다. 여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희, 최연혜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한국당은 인민재판이라며 맞섰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탄압하는 서초동 인민재판으로도 모자라, 이제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미 인민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인가"라며 제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영호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김종민 의원에 대한 발언에 관련하여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수출규제 100일, 대처 잘해와…더욱 속도 내달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 지금까지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고 평가하며 극일(克日)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매체 "DMZ 국제평화지대, 혓바닥 장난 말라" 비난 / 뉴스핌
북한 선전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을 두고 "전쟁연습과 무기도입을 가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폄하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8일 '언행이 다르면 배척을 받기 마련'이라는 논평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은) 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습과 침략무기구입 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를 유린해온 저들의 정체를 가리고 민족분열의 비극적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국제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北 "美 방위비 인상 요구, 수치스러운 외세 추종정책의 결과" / 뉴스핌
지난달부터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남조선이 수치스러운 외세 추종정책을 편 결과"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8일 '수치스러운 외세추종정책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수치스러운 친미굴종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 "내달 14일 한미군사위 회의…전작권 전환 등 중점논의" / 연합뉴스
한미간 주요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다음 달 14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합동참모본부가 8일 밝혔다. 합참이 이날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1일 취임한 마크 밀리 신임 미 합참의장이 참석해 박한기 합참의장과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합참, 영공 침범 러시아와 '공군 핫라인' 설치 추진 /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는 8일 한국과 러시아 공군이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은 올해 들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합참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통일부 "월드컵 평양예선 관련 장비, 제재 면제절차 마무리" / 뉴스1
통일부는 오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 참가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가져갈 장비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월드컵 평양예선 경기 운영과 관련한 선수단 방북 필요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지난주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수사외압·욕설 논란' 여상규, 역대급 파렴치... 윤리위 제소"/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정감사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수사 중지를 요구하고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향해 "역대급 파렴치함이다. 여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고 선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문 의장, 사개특위 법안 상정 발언... 틀려도 한참 틀린 말"/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법개혁특위 법안 상정 발언은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한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관되는데 문 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쟁점된 '조국 5촌 조카의 공소장'/한국일보
8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을 동시에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조 장관의 부인)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조국 민정수석 재직 당시 3번 독대했다/머니투데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3번 독대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경제수석도 아닌 민정수석의 금감원장 독대가 적절한지 따져물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민정수석 재직 당시) 조국을 몇 번 만났나"라고 물었다. 윤 원장은 "3번 만났다"며 "처음 인사 한번 했고 (그 외에는) 기본적인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감현장] 행안위서 조국 장관 호칭 놓고 여야 신경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호칭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면서 조 장관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라고 칭했다. 권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조 장관) 펀드 관련해 이해 충돌과 직무 관련성 여부 심사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패스트트랙' 논의 시작했지만… 與野, 상정 시점놓고 충돌/문화일보
여야가 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가동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안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해 합의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추진할 경우 여야가 또다시 격하게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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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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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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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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