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마사회 소관부처를 농림축산부에서 문체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보다 철저한 경마산업 관리를 위해 “한국마사회의 소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관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마사회 임직원의 비위행위까지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헌 의원은 먼저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에게 최근 드러난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 사건을 언급하면서, “올해 2월 한국마사회 강동지사에서 익명의 제보로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마사회 임직원의 마권 구매가 사실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사회 임직원의 마권 구매는 한국마사회법 제49조 제2항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난 5년 간 1억3600만 원의 마권구매가 이뤄졌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경마를 주관하는 마사회의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라는 점을 지적한 이 의원은 관리·감독이 힘들 수밖에 없는 실정을 설명했다.

이 이원은 “이번 사건도 문제가 된 ‘마이카드’가 생긴지 5년이 지나서야 익명 제보를 통해 겨우 적발될 수 있었다. 마사회 직원들의 비위행위는 현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말산업의 육성에 있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라고 주장하지만, 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 아니다. 실제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문화관광부가 소관부처였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강원랜드의 카지노사업처럼 경마사업 관리만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유관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경마사업을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이번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은 큰 문제로서 재발 방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사회의 소관부처 변경은 범정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강화는 불법도박사이트의 보다 신속한 차단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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