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를 '잃어버린 2년 반'이라 규정하면서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에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이며 문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심판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여야간 이견을 재확인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시작된 광화문에서의 10월 항쟁부터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하는 곳은 청와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17년 5월 유례없는 헌정 위기 속에서 위태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 △자유를 회복해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다 △대한민국 3대 헌법 파괴세력과 단절해야 한다 △외교·안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교·안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산 심사를 통해 재정만능주의와 싸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문재인 집권 이후 우리 사회는 '기만·박탈·파괴' 됐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국민은 기만에 속았고, 국민은 빼앗기고 잃어버렸으며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 정권의 집권 이후는 기만, 박탈, 파괴의 시간이었다고 일갈했다.

구체적으로 기만에 대해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식했다"며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내로남불과 이중성은 더욱 치를 떨게 만든다"며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고 나의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은 적폐가 되는 지긋지긋한 모순 앞에 이들은 천연덕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박탈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며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지만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아버릴 위기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혈세를 쏟아 부어 간신히 고용분식 성공해도 소득격차 역대 최악, 당장의 인기 표에만 집착하는 정권은 국민의 재산인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가난해졌는데 도대체 상실과 박탈의 폭정은 언제 멈추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에 한 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 공언

나 원내대표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자유를 회복해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다 △대한민국 3대 헌법 파괴세력과 단절해야 한다 △외교·안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교·안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산 심사를 통해 재정만능주의와 싸우겠다고 했다.

그는 "조국 임명 강행은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렸다"며 "정치권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진정 정시확대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은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이라며 "입시제도 뿐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튼튼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을 국민에 돌려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이라며 "기업경영활성화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시대착오적인 감시와 규제를 걷어내고 자유로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 파괴세력으로는 전교조, 귀족노조, 법치 파괴의 좌파 법피아를 거론하며 "전교조에 의한 교실 정치화를 막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노조법을 개정해 공권력이 노조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 건 한미동맹"이라며 3대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9·19 군사합의 즉각 파기,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태세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정 예산과 관련해 "514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내용은 더 심각하다"며 "늘어난 44조 원 절반가량이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편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 전면전을 펼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 그리고 공정과 혁신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전시성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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