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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다문화 소상공인 대화…"차별 없는 정책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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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세금·홍보방법 등 지원 요청 "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사장님을 꿈꾸는 다문화 국민 80명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다문화 국민에게 차별없는 정책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을 갑자기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화적 저항도 있을수 있어서 조금씩 확대해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살펴보니, 아세안이나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더 껴안아서 포용하는 마음으로 크게 마음을 열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사장님을 꿈꾸는 다문화 국민 80명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김양섭 기자] 2019.11.27 ssup825@newspim.com

박 장관은 "지난 7개월간 중기부 장관으로 일해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많은 다문화 국민들이 소상공인 창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국민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관련해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현재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기본적으로 차별은 없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지원 현황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까지 별도의 창업교육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신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도 "현재도 지원 제도가 부족한게 아니라 그걸 활용할수 있는 분들이 적다"면서 "이게 과연 정책만으로 할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방청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최근 정의당에 입당한 이자스민 전(前)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이주 여성이 당당하게 사회에 나와야 2세들도 당당한 엄마를 보면서 당당하게 사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꿈을 잊지 말고 성공한 기업인이 돼서 자랑스런 한국인, 기업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자스민 전(前) 국회의원이 2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다문화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김양섭 기자] 2019.11.27 ssup825@newspim.com

창업을 원하는 다문화 국민과의 이번 대화는 지난 25~26일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맞춰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아시아 출신의 다문화 국민을 초대해 100분간 진행됐다.

다문화인 3명의 창업 경험과 인생 사연이 담긴 창업 스토리를 함께 들은 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문화 국민이 소상공인 창업과 사업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겪은 현장 경험과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고향식당 3곳을을 운영하는 이미현 씨는 1994년 한국에 와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1998년 결혼 후 한국에 정착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생활했지만, IMF 후 남편이 직장을 잃고 건설현장에서 일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향 언니가 돈을 빌려줘 2002년 베트남 식당을 창업하게 됐다.

처음에는 8평 남짓한 작은 식당이었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2008년 현재 위치에 자리잡았다. 점차 한국 사람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돼 2015년에는 방송에도 소개됐다. 현재 한국인 손님이 80%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1호점은 본인이 운영하고 2호점은 남편이, 3호점은 동서가 운영하고 있다. 

이미현 씨는 "다문화인이 처음 창업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 문제이며, 세금문제나 홍보방법에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언어교육, 자금지원, 세금교육, 홍보방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장품 판매업, 족발집 등을 하고 있다는 베트남 출신의 조민정 씨는 "누구나 다 할수 있다.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면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고,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친구들이 '너희 엄마 베트남 사람이야?' 할까봐 더 열심히 한다"고 경험을 말했다.

이날 다문화 국민들은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접근성 부족, 다문화인의 창업 지원사업 참여 곤란, 다문화 신생업체의 초기 시장개척 과정에 겪는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또 다문화인에 특화된 창업교육과 공간 제공,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경영 활성화 교육,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건의했다.

파키스탄 출신의 한 참석자는 박 장관에서 "대통령을 만나면 불법체류자를 합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때 안산에서 제가 메모를 해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드렸는데, 그때는 '대통령 되면 합법화 하겠다' 했는데 까먹으신 것 같다"면서 "전달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건 세계 어느나라나 갖고 있는 문제다. 일자리는 서로 경쟁하는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쪽지를 전달하신 것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시라 짐작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속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다문화 국민은 일반 국민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 오늘 대화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다문화인의 창업과 경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와 건의내용에 대해 중기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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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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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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