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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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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 대표급 지도자, 내년 총선 '전략지' 출마권고"
새보수 닻 올린 지 열흘…악재 겹치며 존재감 '미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총리에 대한 지명을 밝표하면서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모시는데 여러 고심이 있었지만 국민 화합과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한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6선에 국가 서열 2위인 정 전 의장을 총리로 내정한데 따른 부담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 내정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무총리 후보로 선정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회에서 아직 예산부수법안 통과 안돼... 초유의 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38노스 "서해위성발사장서 중대시험 후 엔진시험대 정비 작업 흔적 포착" /뉴스핌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해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6일(현지시각)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시험대 정비 작업이 시작된 흔적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北, 내년 총선쯤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美 대선도 변수" /뉴스1
북한이 내년 총선에 맞춰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이 안정적 집권 기반을 유지하기 희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7일 '2020 아산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한국 총선"이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추진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올해 무산된 '쌀 5만톤' 대북지원 내년에 재추진 /뉴스핌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무산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 대북지원을 내년에 다시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식량상황, 세계식량게획(WFP)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연내에 사업을 종료하지 않고 2020년에도 계속 유지하며 조치를 검토해나가는 계획을 일단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국민 안전이 정부의 핵심 목표…국가책임 무한"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면서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1기 양성평등위원회 마무리…국방장관 감사장 수여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7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로 1기 위원회 민간 위원들은 임기를 마무리한다. 본회의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들과 오찬을 가지고 민간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종합] 정세균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 주력…종로 3선 포기"/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클로즈업]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 관운의 정세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정 내정자는 현역 6선의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 2016년 12월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본회의 의사봉을 잡았다.

한국당 "정세균 지명은 삼권분립 파괴·의회 시녀화 독재선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與, 국회 '폭력 봉쇄' 사태 황교안 고발…"공안검사가 폭력 조장"/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17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포함됐다.

"시위대가 태극기로 때렸어" 새 안경 쓰고 국회 온 설훈/중앙일보
"태극기로 때렸어" 16일 국회에 난입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설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원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안부를 주고받았고 전날 있었던 폭행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설 의원이 출판기념회에 입장하자 동료 의원들은 "새 안경이십니까?"라고 물으며 웃어 보였다. 이에 설 의원도 함께 웃으며 착석했고 양옆에 앉은 이해찬 대표, 김상희 의원과 폭행 사건에 대한 짧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국당 "당 대표급 지도자, 내년 총선 '전략지' 출마권고"(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7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당 대표급 지도자들에게 '전략적 지역'에 출마하라고 권고했다. 내년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에 나온 한국당의 이 같은 발표는 당내 대권 주자 및 유력 인사들에게 사실상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일부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노씨는 1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더 큰 적폐와 싸우겠다"며 총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뼈를 묻을 곳은 광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사는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밖 걸어나간 황교안 "대한민국 꼴 보면 분통 터져"(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국회 밖으로 걸어나갔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앞두고 국회 사무처는 전날(16일) 폭력사태를 감안한 듯 오전부터 국회 각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에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규탄대회는 전날보다 대폭 축소된 채 시작됐다.

새보수 닻 올린 지 열흘…악재 겹치며 존재감 '미미'/이데일리
새로운보수당이 창당의 기치를 펼친 지 열흘이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계 참여 실패·인물 영입·의제 설정 부재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17일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하태경 창준위원장과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등 투톱은 전날(16일) 열린 '국회 난장판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시간을 할애했다.

무주공산 '정치1번지' 종로, 총선 최대 '빅매치' 성사될까/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서의 '총선 빅 매치' 성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종로는 수도권의 심장부이자 굵직한 정치 지도자를 배출한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선거마다 종로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유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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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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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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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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