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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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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찰기 '리벳 조인트' 이틀연속 한반도 비행…대북감시 강화
4+1, 선거법·공수처법 최종안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시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중한 양국은 아시아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양자 관계가 보다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안전·번영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대결이 펼쳐질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단일안을 23일 마련했스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단일안도 이날 중 도출할 예정입니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의총을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 한겨레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사 의뢰 대신 기관 통보(금융위원회)를 해 인사조처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한 주만에 부정평가가 소폭 앞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떨어지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앞질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7%p 내린 47.6%(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21.2%)로 소폭 하락했다.

문대통령 "한반도 긴장 고조, 한·중은 물론 북한도 이롭지 않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文과는 점심, 아베와는 저녁···정상들 식탁외교 숨은 뜻/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12월 국빈 방문 이후 딱 2년 만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양자 회담에 이어 실무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베이징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시 주석과 만찬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중국을 찾는 한ㆍ일 정상을 시 주석은 오찬과 만찬으로 나눠 만나게 된다.

文, 중국行 비행기 오르며 민생법안 처리 당부···이해찬 "연말 처리 노력"/ 서울경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중국으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길에 오르기 전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환담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당부하자 환담 자리에 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美국방부, '北기지 습격·요인 생포' 한미훈련 사진 공개/ 뉴스1
한국과 미국의 특전대원들이 지난달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내용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12장에는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북 군산 공군기지와 인천, 강원도 등에서 실시한 훈련 장면이 담겼다. 특전대원들이 건물 내부를 습격하는 동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한미 군 당국이 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을 향해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전역 감시' 글로벌 호크, 오늘 새벽 한국 도착…軍 "전력화 행사 계획은 無"/ 뉴스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찰 자산인 글로벌 호크(RQ-4)가 한국에 도착했다. 23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날 새벽 글로벌 호크 1대가 사천 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정부 간 계약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공식 결정한 지 8년 만에 글로벌 호크가 우리 군에 인도됐다.

美정찰기 '리벳 조인트' 이틀연속 한반도 비행…대북감시 강화/ 뉴스1
북한이 크리스마스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의 정찰기가 23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한반도 상공 3만1000피트(약 9.4km) 상공에서 비행했다. 리벳 조인트의 구체적 비행 시간이나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리벳 조인트는 통신 신호정보를 주로 수집·분석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거나 발사 후 추가적인 동향 파악을 위해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진 정찰기로 전날에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바 있다.

내달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외교부 "결정된 바 없다"/ 이데일리
외교부가 미국이 다음달 중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한미, 한미일 간에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내년 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합] 4+1, 선거법·공수처법 최종안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시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단일안을 23일 마련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단일안도 이날 중 도출할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처리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여야 3당, 본회의 합의 불발...문희상 "3시 열자...원내대표 협의 기다린다"/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3당의 23일 본회의 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오후 3시에 열자"면서도 "원내대표들이 따로 만나 합의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 3+1, 선거법 민주당案 수용키로 "석패율 포기"/뉴스핌
3+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30석에 대해 '연동협 캡(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을 수용한데 이어 석패율 마저 포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47석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250석(지역구)대 50석(비례대표)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막오르는 청문정국…秋후보 증인채택 '울산사건'으로 진통/연합뉴스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23일 본격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들이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여야는 증인 명단에 합의하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채택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첫 접촉에서 합의가 불발돼 전체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조국 영장 청구…與 "檢 보복적 행태" vs 野 "구속 수순"/뉴스1
정치권은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여권은 검찰의 보복적 행태로 규정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구속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군소정당 난립에 방향성·비전마저 상실… 거꾸로 가는 보수통합/문화일보
23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통합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원외 시민단체와 정치세력이 개별적 모임을 잇달아 결성하는 등 보수 진영의 갈래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가능성에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보수 통합 방정식이 한층 더 난해해지는 양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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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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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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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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