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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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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 출격…아직까지는 北 도발 없어
'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표결 처리 '카운트다운'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까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눈 대화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곧바로 쏘아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우방인 중국을 무시하면서 나홀로 무력도발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는 점에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향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0시, 50시간 연속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의사진행 반대토론)가 자동 종료됐습니다. 사흘 내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쭉 지켜봐야했던 국회 의장단이 기진맥진, 녹초가 됐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가능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 다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한 상태이구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오늘 선거법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쌓인 상당한 피로감을 감안, 오늘 본회의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시한이 오늘인데, 여당이 이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에 따라 내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표결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경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이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끝나고 이제 선거법 처리 초읽기라는데'...[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2.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감찰무마 의혹' 조국 운명의 날…구속여부 오늘 결정/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구속심사대에 선다.

美, 주력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로… "北 섣부른 짓 말라" 경고/동아일보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디데이(25일)에 미국이 주력 정찰기 5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투입했다. 최근 미 정찰기가 거의 매일 대북 감시를 위해 날아왔지만 5대가 동시에 전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부 항적까지 노출시키며 전방위로 감시하고 있으니 섣부른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北 눈치보며 슬쩍 들여온 글로벌호크… 北은 맹비난/조선일보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F-35A는 첨단 살인 장비"라며 "이 전투기를 한사코 끌어들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난 9일 남조선 공군 것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 9일 F-35A를 동원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

靑, 시진핑 일본 가는 길에 들르는 訪韓엔 난색/조선일보
청와대의 공식적 입장과 달리 이면(裏面)에서는 시 주석 방한의 시점과 방식을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른 한국과 일본, 중국이 복잡한 눈치 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시 주석이 방한하더라도 일본 방문 길에 경유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지역 방문 때 특정 국가 한 곳만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산되긴 했지만 중국은 작년 6월에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길에 한국 방문을 검토했었다.

韓中 정상회담후… 中언론, 한한령 해제 가능성 언급/조선일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5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전날 열린 3국 정상회의를 1·2·3면을 할애해 보도했다. '여행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3국 협력 10년 비전' 전문(全文)도 실었다. 내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국,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3국 간 협력 분위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美, 방위비 50억달러 요구 철회… 기존 9억달러서 소폭 오를 듯/조선일보
미국은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고 '동맹 기여' 확대로 협상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측이 '동맹 기여' 방안으로 호르무즈 파병, 미국산 무기 구매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입장이 중소폭의 방위비 인상 쪽으로 좁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중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북 경색에 올림픽도 포기? 북한 여자축구, 내년 2월 제주서 열리는 예선 불참/중앙일보
정부 관계자는 25일 "북한축구협회가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AFC에 불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남북 등 4개국이 속한 최종예선 A조 경기는 2020년 2월 3~9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단독] 檢 "패트 법안 수정, 文대통령과 홍영표가 약속했었다"/ 중앙일보
지난 4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 뒤 법안 보완을 약속했던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서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받고 전국 검사장에게 보내졌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했었다는 것이다.

美당국자 "北 ICBM 아직 美전역 타격능력 못 갖춰"/동아일보
미 정부가 북한의 연내보다는 내년 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배경에는 발사 준비 등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북한 ICBM은 현재 정확도와 사정거리를 보완하는 일종의 '연구개발(R&D)' 단계"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 '조용한 성탄절'…"김정은 신년사 전 '연말 선물' 없을 듯"/한겨레
사실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을 수 있음을 이미 내비친 바 있다.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14일 밤 담화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것"이라 엄포를 놨다. 뒤집으면 '언행'만 조심하면 연말까지 별일 없으리라는 얘기도 된다.

美 대선때 북한변수 영향은…주요 외교의제지만 핵심쟁점은 글쎄/연합뉴스
미국 정치권이 연말을 지나면 선거전 체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이슈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놓고 상반된 관측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평가할 핵심 의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 국내 의제에 밀려 결정적 변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오히려 북한이 오판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표결 처리 '카운트다운' / 뉴스핌
크리스마스 휴일 기간 2박 3일 동안 진행된 선거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6일 마무리됐다. 여야 의원 총 15명이 주자로 나서 총 50시간여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부터 다시 임시회가 진행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표결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100년] '문희상은 왜 굳이…' 한자성어로 풀어쓴 文의 선택 / 뉴스핌
"내가 굳이 이번 '문희상안(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지난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일관계 해법을 위한 입법제안에 대한 소회'란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기호 2번 한국당, 비례당도 '기호 2번' 만드는 방안 검토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례신당(위성 정당) 창당과 관련해 소속 의원 30여명을 비례신당으로 옮겨 '원내 3당'을 만든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고 나서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에 이어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다. 당명은 달라도 한국당과 비례신당을 '기호 2번'으로 통일하면 지지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 통폐합 '수도권이냐 호남이냐'… 범여권 내분 조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선거구 획정을 놓고 각 당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지역구는 현행 253석 그대로 유지되지만, 인구 상한선을 넘은 3곳(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이 각각 분구가 예상되는 만큼 다른 3곳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수도권 4곳과 호남 3곳 등 7곳 이상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벤츠 엔진 티코에 얹은 선거제" 유민봉 필리버스터 與도 경청 / 중앙일보
25일 자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회'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23일 오후 10시께 시작해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25일 자정까지 정확히 50시간 만이다.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벌어진 '50시간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의원 총 15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였다.

與, 홍남기 해임안 자동폐기 이후로 본회의 미룰듯 / 동아일보
국회 본회의에서 23일부터 사흘간 50시간 10분이 넘게 진행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됨에 따라 여야는 26일부터 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놓고 2라운드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 비례당' 맞서…민주도 '비례민주당'? / 한겨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자유한국당이 25일 "7~8개의 비례정당 당명을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 등록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당 등 보수야권에선 "비례정당 창당이 꼼수"라는 비판을 받자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불 여론전을 펴고 있다.

'필리버스터 약발' 못 본 한국당 / 경향신문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성탄절인 25일에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맞불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이날 자정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함께 선거법 필리버스터도 종료되면서 다음 임시국회 회기 첫 본회의 때 선거법 표결이 이뤄진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르면 26일 선거법을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 여야 대치 정국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졸속표결 우려 / 매일경제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거연령도 내년 총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유권자 대열에 새롭게 합류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투표율, 정당 지지 성향 등 특성이 선거 판세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보든 말든… 크리스마스 '막말 필리버스터' / 한국일보
성탄절인 25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에는 평화가 깃들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사흘째 계속된 이날, 여야 의원들은 막말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전쟁'을 치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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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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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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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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