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자리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공표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12

경제·농수산·복지·환경 등 7대 분야 135건…누리집 등에 공개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35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이 지역에 조기 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지원한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군 청년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특별보증 지원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준다.

또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를 2500명으로 확대한다. 미국에 운영중인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을 대양주·동남아까지 추가 개설한다.

노동인권이 존중되도록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힘쓸 '전남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최소 면적 기준을 벼 4100㎡에서 3500㎡로 축소한다.

아울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순천, 나주, 해남, 장성, 신안, 5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2개에서 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등 6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쌀·밭·조건불리 등 농업직불금 6개를 통합·개편해 공익직불금제를 시행한다.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70%(최대 385만원)를 지원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섬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어가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여객(생활구간, 8340원 이하)운임 지원 비율과 차량(5t 미만 화물차) 운임 지원비율을 각각 20%에서 50%로 확대한다.

'2020 가고 싶은 섬' 지원 사업비를 총 40억에서 50억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어장정화선 접근이 어려운 해안과 도서지역에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운반을 위해 해양환경정화선 2척을 건조하고, 김 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해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시설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관광문화 분야는 전남 관광의 균형발전 및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2020 전남으로 여행가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아리의 자발적 예술활동 활성화 및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기간은 연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연 1만원 인상된 9만원을 지원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일제강점기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 기록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어르신 쉼터 공간인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운영비를 1개소당 연 24만원 지원한다.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8개월 미만 모든 영아로 확대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저출산으로 운영난을 겪고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단기 근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과정 교육을 하고 졸업 후 자녀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 엄마학교'를 목포, 나주, 장성, 3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건설환경 분야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을 해제할 때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기사와 관련 없음)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도에서 신규 발주한 50억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제를 시범 도입한다.

대기오염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해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석면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1동 당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안전·행정 분야는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공제' 가입을 지원한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돼 소방시설 개·보수 및 교체하는 경우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주요 공공장소 7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인 전용 PC와 프린터를 설치한다. 전남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정착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해 공공기관 누리집 및 SNS, 책자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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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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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