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시 정책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09:37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9:37

서울시,1월초 정책변화 담은 책자 및 전자책 발간
기존사업 개선 및 신규사업 4개 분야 58개로 정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 안전사고 피해보상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신혼부부주거지원과 청년수당도 늘린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내년 1월 15일 책자 및 전자책으로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안전한 도시(10건) △따뜻한 도시(19건) △꿈꾸는 도시(18건) △숨쉬는 도시(11건) 등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별 핵심내용을 상단에 부각하고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Q&A 방식으로 작성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시민 누구나 안전사고 피해 최대 1000만원 보상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영 본격화(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자동차 이용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4개 노선은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노선으로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50%인 600원이다.

12월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50km/h 이하(간선도로 경우)로 낮추는 정책을 서울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 위반 시에는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사람 위한 길'도 확대한다.

사대문안 주요 도로공간 5곳(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 운된영된다.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매년 30개소 이상 단계적으로 대각선(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방과후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내년부터는 난임시술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이식)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도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2월 기준 45개소에서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에 222개소로 크게 늘어난다. 이용료는 기존 10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이 오는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된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수를 배치해 오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더욱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사 및 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가 현행 5개구에서 13개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노인 및 장애인 돌봄을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를 돌봄SOS센터가 설치되는 자치구에 추가 설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9월에는 동작구에 여성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인 '스페이스 살림'이 문을 연다. 또한 50~64세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인생이모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50플러스 북부캠퍼스(도봉구 창동)가 오는 10월에 추가 개관하고 지역단위의 50플러스센터도 기존 6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대된다.

◆ 신혼부부주거지원 및 청년수당 등 대폭 확대

새해부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우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서울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이 1월부터 3만명으로 늘어나며 자격요건이 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 비중도 기존 20%에서 40∼70%로 대폭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입주자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내년에 신설되는 정책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최대 4500만원까지,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월부터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3월부터 지원대상 규모를 기존 7000명에서 3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000명은 임대료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미세먼지시즌제 실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당산철교 방향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2.24 alwaysame@newspim.com

새해에는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에서 중랑천을 지나 한강까지 한번에 갈 수 있다.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양방향 각 5.5km 구간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개통은 10월 예정이다.

1월부터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시설에 밀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안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도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면 12월에는 서울 전역에 적용될 전망이다.

3월까지 서울전역 시영주차장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할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서 25% 할증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일 시행한다. 4월부터는 환경부장관을 인증받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친환경 1등급 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년도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내달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책자는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25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시민청, 보건소 등 주요 공공시설과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시청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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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李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