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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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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오전 9시 30분 신년사 발표...대북 제안 주목
정부, 오늘 올해 첫 국무회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심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섹션의 핵심 키워드는 "총선 앞으로"입니다. 이제 4·15 총선이 100일 안으로 들어왔지요. 3개월 남은 겁니다.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전선 구축은 여권이 좀 더 신속하고 치밀해보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한편 참모진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의 <총선 캠프같은 靑, 70여명이 선거판으로>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윤 실장의 총선 출마를 계기로 단행한 청와대 인사(人事)를 '14번째 총선용 인사'라고 분석했구요. 2018년 6월 이후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위해 5차례 개각(改閣), 8차례 참모진 교체 인사를 했다고 짚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거의 매달 한 번꼴로 총선을 겨냥한 크고 작은 '총선용 인사'를 한 셈이지요.

청와대 참모진 70여명이 선거판에 뛰어든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총선이 끝나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2년 남습니다. 그야말로 집권 후반기이지요. 임기말 레임덕을 막고 여야 대치로 빚어질 정치적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위부대를 입법부에 전진배치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확실히 여권이 손발이 잘 맞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단독]민주당 '양산을 지킴이'에 김두관 낙점>기사를 내보냈고, 한국일보는 <[단독] 與 '일산벨트 비상'에 고민정·김홍걸 여론조사 돌렸다>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을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여러가지 함의를 가집니다. 부산경남(PK)지역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수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남지사를 지낸 바 있는 김 의원은 현재 경기 김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청와대를 떠난 윤건영 실장도 양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산을 PK벨트 공략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유은혜 교육부총리·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에 출마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는 것인데요. 고 대변인이 어제 청와대 참모진 출마 리스트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여권 내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샘플링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PK와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한 여권의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완결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선후보 2강의 신년 첫 조우, 과연 종로에서 단두대 총선 매치가 열릴지'...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오전 신년사 발표...대북 제안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경자년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힌다. 문 대통령이 특히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단독] 청와대 뒤 북악산에 패트리엇 포대 들어섰다 /한국일보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새해 들어 배치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인근에 패트리엇 포대가 배치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북한이 선보이기 시작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으로부터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등 서울 북동 지역 방어 능력을 향상하는 차원이다.

김정은, 새해 첫 행보로 비료공장 찾아…'자력갱생' 재차 강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공식활동으로 경제부문을 선택했다. 그는 평안남도 순천인 비료공장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 하며 자력갱생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고농도 인안비료를 대량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쳐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순천인 비료공장 시찰 소식을 전했다.

총선 캠프같은 靑, 70여명이 선거판으로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를 계기로 단행한 6일 청와대 인사(人事)는 사실상 '14번째 총선용 인사'였다. 청와대는 2018년 6월 이후에만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위해 5차례 개각(改閣), 8차례 참모진 교체 인사를 했다. 1년 반 동안 거의 매달 한 번꼴로 총선을 겨냥한 크고 작은 '총선용 인사'를 해온 셈이다.

문정인 "美, 北에 더 유연해져야"..주한미군 감축도 거론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있어 미국이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협상을 전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가 진단] "美, 두개의 전쟁 불가…북미협상 집중력 떨어질 것" /뉴스핌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짙어짐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불똥'이 직·간접적으로 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드론 암살'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레드 라인'(도발 금지선)을 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은 현실적으로 '두개의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만큼, 북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영민 靑비서실장, 서초 반포 아파트 내놓는다 /이데일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노 실장이 수도권에 한 채뿐인 아파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면 청와대는 물론, 고위공직자 사회에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6일 노 실장이 서울 반포동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종합] 새보수당, 창당 첫 행보로 대전 방문…청년‧충청 표심 사냥 나섰다 / 뉴스핌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6일 창당 후 첫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하고 청년 대변 정당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보수재건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보수 재건을 위한 생산적 경쟁을 제안했다.

[종합] 여야, 9일 본회의 합의...한국당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 / 뉴스핌
새해 들어서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오는 9일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170여개 민생법안에 대해 걸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키로 했다.

한국당, 유승민의 통합 3원칙 수용 거론… 새보수당 "진정성 있는지 볼 것" / 조선일보
새로운보수당 측은 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승민의 통합 3원칙' 수용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실제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날 보수 통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손학규 黨대표실 사진, 유승민 떼내고 안철수로 /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당 대표실에 걸려 있던 유승민 의원 사진을 모두 떼어내고 대신 안철수 전 의원과 손 대표가 함께 두 손을 들고 웃는 사진을 새로 걸었다. 손 대표는 그동안 안 전 의원이 돌아오면 전권을 주고 물러나겠다고 해왔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한 이후에도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대 적은 정의당? 선거법 바뀌자 단일화 사라진다 / 중앙일보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 단일화 없는 완주". 정의당이 4·15 총선 진보진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민주당과의 연대가 어려워져서다. 지역구 의원(2명)은 적지만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은 과거보다 더 많은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낙연·황교안 '종로 매치' 할까, TK 유승민·김부겸 생환할까 / 중앙일보
양극을 향해 달리는 두 거대 정당과 늘어난 부동층, 효과를 가늠할 수 없는 선거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보수통합 전망. 7일로 D-99인 21대 총선의 함수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지역별 속사정을 더하면 승패를 예측하기 쉬운 곳이 손에 꼽힐 정도다. 5개 권역별 특징을 꼽아봤다.

[단독]민주당 '양산을 지킴이'에 김두관 낙점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사진)을 21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수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남지사를 지낸 바 있는 김 의원은 현재 경기 김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중도·보수, 안철수에 구애 경쟁…야권 재편 속내는 제각각 / 한겨레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선언 이후 보수와 중도 진영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야권 재편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최소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저마다 안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속내는 제각각이다. 안 전 의원은 설 연휴 전에 귀국한 뒤 당분간 거취를 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제3지대 구축 등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與 '일산벨트 비상'에 고민정ㆍ김홍걸 여론조사 돌렸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김현미ㆍ유은혜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위원인 두 사람이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게 되면서 수도권 총선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여당 우호 지역인 '일산 벨트'(경기 고양갑ㆍ을ㆍ병ㆍ정)를 지킬 차세대 인물을 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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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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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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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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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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