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0학년도 등록금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부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대학들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동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신년하례식 겸 1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철 회장(한국외대 총장)을 비롯해 사총협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박백범 차관 등이 나왔다.
대학들은 이날 교육부에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가장학금Ⅱ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주는 대학연계지원형 장학금으로, 올해 4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우려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왔다.
대학들은 지난해 말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1.95%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벼르고 있지만, 교육부의 동결 기조는 확고하다. 박백범 차관은 이날 대학들에게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부모·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히 커 등록금 동결정책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박 차관은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의 재정위기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재정위원회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3년 단위로 산출하는 기구로, 대학 총장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등록금은 대학별로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거쳐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전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