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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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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는 강경화…폼페이오 만나 호르무즈·북핵·방위비 논의
오늘 국회 본회의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처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드디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끝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6시께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법안은 각각 2019년 4월과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1년을 끌어온 그야말로 극심한 정치적 공방의 결말이 나는 것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법안이 일괄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본회의 시작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부터 표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짓고 일제히 4·15 총선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총선체제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각 당마다 영입인사 발표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6일 공직자 사퇴시한을 앞두고 청와대에선 마지막 총선 출마자들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네요. 일례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비례 또는 유은혜·김현미 장관 지역구(경기 고양) 출마설이 시끌법적합니다.

여권 내에서 총선 출마자들의 내부 경선 때 '문재인 청와대' 이력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표기 등 친문(친문재인) 인증 여부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당내 경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떄문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 확실히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가열되고 있네요.

한국당은 오늘 총선 인재영입 대상자로 극지 탐험가 남영호씨(43)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씨는 2006년 유라시아대륙 1만8000km 횡단에 성공한 뒤 2009년 세계 최초로 450km의 중국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을 도보로 종단한 분이지요. 한국당이 총선 영입인사에 애를 먹고 있는데, 파격적인 인물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영입인사 발표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 귀국하는 안철수 전 의원...보수대통합의 키를 쥐고 있다는데'[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안철수 전 의원의 축하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민정 靑대변인, 총선 출마 굳혀…"16일 전 청와대 나올 것"/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 대변인이 총선에 나가겠다는 결심을 세운 것 같다"며 "다만 지역구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총선 지역구 출마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靑대변인 출마 결심…유은혜·김현미 지역구 나갈 듯" / 중앙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 관계자는 "(고 대변인의 거취는) 16일 전에 (정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의 청와대 대변인직 사퇴 시기는 16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막 오른 4.15 총선] '전선 투입' 靑 참모 70명...영남 피하고 수도권·호남 집중/ 뉴스핌
청와대 출신으로 4·15 총선에 도전하는 인사가 7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그 중 대표격인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은 험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호남권에 도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청와대를 떠난 인사들은 저마다 지역구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 이전 청와대를 나설 것으로 알려진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을 포함하면 총선 출마 수석·비서관급 인사들만 무려 24명에 달한다. 사실상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문대통령, 내일 신년기자회견…'북한·검찰' 질문 공세 예고/ 뉴스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검찰 사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90분간 진행된다.

北 "남측 설레발"… 文 '중재자 역할' 노골적 거부감/ 국민일보
남북 협력, 북·미 대화 촉진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 대해 북한이 노골적인 '통미봉남'식 답변을 내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인사를 문 대통령이 대신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하자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남조선 당국이 설레발을 치고 있다"며 대놓고 면박을 준 것이다. '북·미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북한의 입장이 명확해지면서 정부가 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이 아닌 남북 협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靑 "윤석열 징계 착수? 논의한 적도 없다"/ 이데일리
청와대는 12일 청와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0일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에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부인하면서 "(보도에) '확인됐다'라고 썼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독] 유엔 "北 선원 강제북송 조사못해… 한국 정부에 우려 전달"/ 국민일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11월 초 우리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인권법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내 최고기구인 OHCHR은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강제 북송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강제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해 진전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강경화, 오늘 미국행…폼페이오 만나 호르무즈·북핵·방위비 논의/ 뉴스1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3일 한미외교장관회담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 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비롯해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북미대화, 해를 넘긴 방위비 협상 등 어려운 숙제를 안고 방미길에 오른다. 강 장관은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후 9개월 만이다.

[정가 인사이드] '귀국 임박' 안철수...기로에 선 통합 참여 vs 독자 행보 / 뉴스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설 연휴 전에 귀국할 것으로 관측되며 또 다시 정계개편의 태풍을 일으킬지 이목이 쏠린다. 그의 행보를 두고 ▲현재 당적을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해 손학규 대표와 향후 거취를 함께 하는 방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 시민단체와 함께 발족시킨 '혁신통합추진위'에 합류하는 방안 ▲제3지대 자립을 강조하며 신당 창당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與 4선' 강창일 불출마 선언…"중앙 국회부터 물갈이 돼야" / 뉴스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4·15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식물국회'는 인적 구성부터 잘못돼 있다. 3040대 젊은 층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중앙 국회부터 물갈이 돼야 한다 생각해 나부터 불쏘시개가 돼주자는 심정"이라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범여권, 밥그릇 챙기느라 '선거법 구멍' 방치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에게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면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들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선관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을 재개정한다는 방침이다. '4+1'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누더기라는 오명을 얻은 선거법 개정안이 재(再)개정의 운명에 처한 것이다.

선거법 야합 16일만에… 선관위 "다시 고쳐라"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표자에게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밀실 합의, 일방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뜯어고친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6일 만에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쳐달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與 출마자들 '문재인 청와대 경력' 사용 놓고 신경전 / 동아일보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인 민주당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 이력을 대표 경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불붙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청와대 출신' 표기 등 친문(친문재인) 인증 여부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당내 경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단독]한국당, 극지탐험가 남영호씨 영입… 시민단체 활동가 등 13일 함께 발표 /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13일 총선 인재영입 대상자로 극지 탐험가 남영호 씨(43·사진)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2006년 유라시아대륙 1만8000km 횡단에 성공한 뒤 2009년 세계 최초로 450km의 중국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을 도보로 종단했다.

[단독]오늘 총리 표결 정세균, 악연 정동영에 "도와달라" 전화 / 중앙일보
13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일부 야당 지도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찬성표결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평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10일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 대표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통화 중에 잠시 긴장도 흘렀다고 한다.

"황교안 종로 출마 잠정결론" / 한겨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이낙연 현 총리와 '빅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당 내부적으로는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는 종로 외에 답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며 "종로 외에 다른 대안도 고민해봤지만 최종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 출마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90%가 40~60대… 비례 안 맞는 비례대표제 / 한국일보
2004년 도입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계층ㆍ직능ㆍ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도입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와 직군에 대한 과도한 쏠림으로 '5060세대ㆍ부유층ㆍ명망가'로 요약되는 국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기성 정치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통로로 변질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 도로 새누리당 싫다…유승민, 통합에 급브레이크 / 노컷뉴스
혁신통합추진위를 바라보는 유승민(4선‧대구 동을) 새보수당 의원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유 의원은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신뢰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합당보다 독자노선이 목표로 설정되면서 통합에 대해서도 '보수후보 단일화' 카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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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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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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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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