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정치권도 동서화합과 지방 도시 간 상생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저터널 수혜 당사자로 지목되는 여수시민과 남해군민들 사이에서는 해저터널 사업을 두고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해저터널보다는 도로확충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21대 총선을 3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대규모 SOC사업을 재추진 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해저터널 사업은 이미 20여년전부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예비 타당성 심사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 여수~남해 해저터널 수천억 혈세에 사업성은 바닥…B/C 고작 0.4점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여수시 상암동-경남 남해군 서면 서상리 국도 77호선에 해저터널 5.93㎞를 잇는 등 총 사업비 6312억원을 들여 7.3㎞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터널이 뚫리면 현재 두 도시 간 차로 80분 걸리는 거리가 5분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1998년 여수~남해 간 해상교량사업(한려대교)으로 첫 발을 뗀 이후 2002년, 2012년, 2016년 등 정부 예타 심사 때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류돼 왔다. 앞서 한려대교 건설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10개 지방공약 중 하나로 경제성 평가에서 최하점을 기록한 바 있다.
비용대비 경제성을 따지는 B/C(비용편익비)는 1점을 넘으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려대교의 경우 경제성평가에서 장대교량을 이용해 지으면 B/C가 0.045에 불과했고, 해저 터널과 해상 교량을 활용해 짓더라도 0.108에 그쳤다.
이 사업은 공사비만 1조40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31년까지 하루 평균 차량 통과 대수가 1만대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낮은 경제성으로 무산 됐던 한려대교 사업이 주승용(바른미래당, 여수을) 의원과 여상규(자유한국당, 남해·사천·하동) 의원이 해저터널을 제안하면서 또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이 역시 경제성평가 사업 추진 기준인 1.0에 턱없이 못 미치는 0.4점으로 평가됐다. 정치권에서 해년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 지역민도 꺼리는 해저터널…시민들 "도로확충이 우선"
해저터널 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정작 여수·남해 시민과 시민단체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래전부터 낮은 경제성으로 표류된 해저터널 사업보다 도로확장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회간접자본을 뜻하는 SOC 사업은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이 강하지만 선거 때마다 치적용으로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일종의 전시·선심성 정책으로 비쳐진곤 한다.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제 기능을 상실한 대규모 SOC사업의 사례는 적지 않다. 2조7000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으나 물류 기능을 상실해 방치상태에 있는 '경인 아라뱃길'과 외신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으로 불리는 강원도 '양양공항' 등이 있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선심성 공약으로 세금이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다.
여수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해저터널이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특별히 없다"면서도 "80분 거리를 5분 내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물류산업과 관광산업 이익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실은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단절된 국도 77호선이 연결됨에 따라 남해안의 관광 발전이 좀더 빨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도 "현재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려대교부터 해상 교량, 해저터널 등 다양한 형태로 20여년전부터 진행된 사업이지만 정치권을 비롯해 여수시와 남해군은 '해저터널이 생기면 좋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해저터널 건설 추진을 주장하면서 지역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여수 신덕항 인근에서 만난 조미숙(58) 씨는 "여수~남해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6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쓰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관광객이 몰리는 구간은 도로가 좁아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해저터널보다 도로 확충과 같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저터널보다 차라리 대규모 산업단지나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관광자원을 더 개발하는 것이 지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남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난 박찬기(61) 씨는 "남해에서 여수를 가려면 직통버스가 없어서 순천을 거쳐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점은 필요하다"면서도 "직통버스가 없는 것은 그만큼 남해~여수를 가려는 이용객이 없으니 노선도 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해저터널 건설 사업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시민도 있었다. 오동도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중인 김명희(56) 씨는 "예전에는 해저터널이 건설되는 것을 찬성했지만 20여 년째 말만 하고 변하는 것은 없는 것을 보고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어차피 선거 끝나면 또 조용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권호 전남환경여수운동본부 본부장은 "여수~남해 해저터널 토론회를 해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원들을 앉혀놓고 여수, 남해 시민 모두가 해저터널을 원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만이 없다 보니까 대형 유조선들이 해저터널 건설 예정 구간에서 정박을 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통과하는 해저터널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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