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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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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과기부·방통위 '첫 스타트'
이낙연 종로 출마에 '친문' 제동…이광재 옹립설 '솔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주요 조간을 살펴보니 오늘로 총선 90일 전이라는 기획기사가 많이 보입니다.경향신문은 <고민정·유송화…청와대 참모 총선 막차 탑승 [총선 D-90]> 기사를 내보냈구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는 기사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25명 정도 됩니다. 행정관급 이상을 모두 합치면 무려 70여명에 달하지요.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의 인사를 이날로 마무리했는데, 이들 중 얼마나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것인지도 이번 총선의 관전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화제였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아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 대해 매매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했고, 자유한국당에선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논평까지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오후 들어 부랴부랴 "강기정 수석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 분석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네요.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예방한 정세균 총리...나란히 앉은 전·현직 국회의장'[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인 태운 선박 2척, 영해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에 억류/뉴스핌
한국인이 승선한 선박 2척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영해 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9일 싱가포르와 인접한 인도네시아 빈탄 해역에서 우리 국민 9명이 승선한 선박 릴리호가 영해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조국 조사 청원 공문' 인권위 폐기 논란, 靑 "직원 단순 실수일 뿐"/뉴스핌
청와대가 '조국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려보냈다가 폐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 직원의 실수로 인한 헤프닝"이라고 해명했다.

문대통령, 16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과기부·방통위 '첫 스타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까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 오늘 첫 새해 업무보고 받는다…과학기술·AI 논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한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부처별 국정성과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끌어낼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의 목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15개 인권단체 '靑 조국공문' 비판 "인권위는 靑지시 하부기관 아니다"/조선일보
청와대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낸 것에 대해 15개 인권단체가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인 15일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北매체, 南신년사 겨냥 "주제넘은 자화자찬"/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협력을 강조한 다음 날인 15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가 "남조선 당국이 북남(남북) 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주제넘은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고민정·유송화…청와대 참모 총선 막차 탑승 [총선 D-90]/경향신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15일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현 정부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25명으로 늘었다.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의 인사를 이날로 마무리했다.

강경화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북미관계 견인 의지 재확인/한겨레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특정 시점에서는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대화'로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새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미 대화에 종속시키지 않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명확해지고 있다.

정부, '이산가족 방북+개별관광' 추진…북 비자 발급이 관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진전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행 '개별 관광'을 화두로 던지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후속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 관광 활성화"를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꼽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여러 분야 중 (개별 관광 등) 남북 관광 협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 靑 일자리수석 "풀 타임 중심 일자리 고집, 우리 경제 미래 위해 안 좋아"/한국일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2019년 연간 고용동향 결과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가 밝을 수만은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40대 퇴직ㆍ구직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일자리가 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일자리 질이 나빠졌다고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호 공약' 발표 여야 공천 본격화 불붙은 선거전 [총선 D-90]/경향신문
4·15 총선 D-90일인 16일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여야는 15일 총선 1호 공약을 내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에 맞춰 여야의 후보 공모 절차도 시작됐다.

보수 '혁통위' 일주일만에 '삐걱'/한겨레
새로운보수당이 15일 자유한국당에 보수 통합을 위한 양당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보수 정치권의 통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대신 한국당과 새보수당만 참여하는 구속력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과 '태극기부대'로 상징되는 우리공화당까지 아우르는 '보수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새보수당의 견제와 반발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통부터 '무풍지대' 법원까지… 관료 출신 출마 러시/세계일보
관료 출신들이 4·15총선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다. 대다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한경호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의 입당식을 열었다. 육 전 차장과 한 전 차장은 행정고시, 한 전 지사는 기술고시 출신의 정통관료들이다. 육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이력 때문에 새누리당 영입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육 전 차장의 최종 선택지는 민주당이었다.

한국당 간부, TK 의원들 꿈쩍 않자 "뽑아내고 모내기하듯 새 인물 꽂겠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모내기하듯 현역을 뽑아내고 새 인물을 꽂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영남 민심은 '닥치고 새 인물' 보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을 포함해 12명이다. 당초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TK 중진·핵심 의원들도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낙연, 당 최고위원회의·동교동계 회동… 대권 주자급 행보/서울신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대권주자급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에는 동교동계 원로인 정대철 전 의원 및 야당 인사와 회동하고 15일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도 예방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정 전 의원을 만나 정치권 복귀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은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선 과정에서 의원들을 도와주고 친해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철수 언제 귀국하나" 바른미래당 계파별 동상이몽/한국일보
오매불망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복귀만을 기다리는 바른미래당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당의 최대주주인 안 전 대표 귀국에 맞춰, '안심'(안철수의 마음)을 얻으려는 당내 계파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다. 한때 안 전 대표가 15일 귀국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그의 당 복귀를 희망하는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는 대대적인 공항 환영 행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의 창업주이자 최고 자산인 안 전 대표를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이들 얘기다.

[클로즈업] '험지 출마' 권고에도 고향 창녕 택한 홍준표…"여의도 복귀 자신있다"/뉴스핌
"어떤 경우라도 여의도에 복귀할 자신이 있으니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4·15 총선에서 고향인 경남 밀양·창녕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거듭 권고했지만 홍 전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고향에서의 출마를 택했다. 당에 연연하지 않아도 선거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셈이었다. 더 나아가 홍 전 대표는 본인이 부산·울산·경남(PK)지역의 선거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또 장애인 비하 "선천적이면 의지 약해" 논란 일자 영상 내려/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이 공개한 '2020 신년기획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영입인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에 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래 갖고 그분들이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는데…."

한국당 김재원 "경찰, 음주 대리운전도 해줘야지" 발언 논란/동아일보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경찰이) 주민들 음주운전 대리운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음주 단속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파출소 지어주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요구를 많이 해서 파출소를 지어주는데, 경찰관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 요청에 따라 지역구 내 파출소를 신설했으니 경찰이 이 지역에선 음주단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낙연 종로 출마에 '친문' 제동…이광재 옹립설 '솔솔'/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종로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으나 향후 여정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친문(親文)계를 중심으로 '이낙연 세종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대신 종로에는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전략공천 하는 것을 친문계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사가 종로에서 승리를 거머쥐면 단숨에 '차기'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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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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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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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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