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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임종석 "文과 민주당,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 장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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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강정책 첫 연설 주자로 나선 임종석
"미래세대에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 넘겨주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첫 연설주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평화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임 전 실장은 21일 "미래세대에게 평화를 넘겨주자"며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를 넘겨주자"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연설 대부분을 남북평화에 할애했다. 임 전 실장은 "북핵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산업화와 민주화, 문화의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산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민주당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를 장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생이 어려운 데 무슨 남북관계 개선이냐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라도 30년을 내다보는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8.12.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민주당 정강정책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임종석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이
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는
산에도 많이 다니고 요리도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평화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의 시간에 대한 고민도 컸습니다.
저처럼 민주화운동에 젊은 시절을 보냈고
정치에 나섰던 이른바 386세대들은
젊은 날의 기여보다 사실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런 저런 논쟁 끝에 얻은 소중한 깨달음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 첫번째 연설을 준비하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 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평화를 넘겨주자.

과거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증오와 대결이 아니라 성공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승계는
과거의 짐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 위에서 우리 국민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공을 이루었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왔습니다.
굴곡 많은 현대사와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2019년 IMF 기준, GDP 1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되었습니다.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새로운 개혁이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문화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류를 넘어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 켠에 지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70년의 성공을 100년으로 이어가고,
산업화와 민주화, 문화의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넘어서야 할 커다란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을 넘어서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약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 지도 모릅니다.

북핵 리스크, 코리아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애기는
미래 세대에게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를 넘겨주자" 입니다.

2018년 4월27일 저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하루종일 판문점에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장에서 대통령님 옆에 배석하여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과 태도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찬장에서는 함께 밥을 먹었고 술잔도 나누었습니다.

두 정상의 도보다리 대담에서 증명되지만,
통역되거나 번역되지 않은 우리의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가장 가까운 진실까지 접근하는 마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솔직하고 대담한 리더였습니다.
협상에 임하는 그의 의지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중심으로 가겠다는 확고한 자세로 인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통령님을 존중하고
정성을 다해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우리 정부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불가역적인 평화의 시대를 시작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날로 기억합니다.

2018년 가을,
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서울에 남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있던 9월19일,
청와대에 남아 수시로 평양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반신반의했던 것은 능라도 연설이었습니다.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중연설이 실행될 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 되는 것이 가능한 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생중계가 연결되자,
능라도 경기장에는 15만여 평양시민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우리와 체제가 다른 북측이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우리 대통령님의 연설 내용에 대해
사전에 어떤 질문도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오천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혜어져 살았을 뿐이라며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15만 평양시민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2018년 5월26일 토요일 오후에 북측 통일각에서 옆동네 마실가듯 만났던 두 번째 정상회담도 있었고,
싱가폴 센토사섬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해 6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함께 만나는 극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은 그렇게 지속되었지만, 지금은 잠시 멈춰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북미대화가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2017년과 달리 양자간 대화 채널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지만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여전히 가동중이며,
9.19 군사합의에 따른 상호적대행위 중지,
GP 및 해안포 철수 등의 약속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남북이 함께 할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8천만 겨레의 안전을 위한 접경지역 협력
둘째,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와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셋째,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넷째,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다섯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야구로 말하면 묵직한 직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방안은 어떤 수사가 아니라 전략이고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입구를 만들 때 우리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통일운동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통일이란 말이 국민들 정서,
특히 젊은 세대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통일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정으로서의 평화가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일은 스스로 필요에 따라 결과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대통령님의 인내와 절제를 보면서 우리들의 평화원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평화 프로세스의 원칙들은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앞세울 때 전쟁이 오고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전쟁은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협상론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협상의 제1원칙은 협상을 깨지 않는 것이다.
둘째 상대방을 존중한다.
셋째 만날 수록 위험은 적어진다. 직접 만나라.
넷째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한다.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이러한 원칙과 자세를 갖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는 오늘날 국익과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정권 초기 일화가 생각납니다.
트럼프 정부와 첫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첫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맥매스터 였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회담을 다녀와 하는 말이 맥매스터 보좌관이 "다음에는 집에서 만나서 격의없이 편하게 얘기합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로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대통령께서는 바로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정 실장이 미국으로 날아갔고 맥매스터 보좌관 집에서 냅킨에 메모까지 해가며 아주 긴 시간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간 초기의 긴장관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접촉하면 가까워지고 이해하면 관계는 나아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권 초기였습니다. UAE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오고 있고 더 커다란 피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께 외교특사를 보내자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는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인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특사로 지명하셨습니다. 왕세제를 만나 대통령님의 뜻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절실한 의지와 전략적 판단, 그리고 상대에 대한 좋은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이지만 아니 갈 수 없는 길이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가야할 길입니다.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응원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민주당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화경제를 장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된 한국경제를 우물 밑에서 끌어올릴 두레박 같은 전략입니다.
지금 민생 어려운 데 무슨 남북관계 개선이냐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라도 30년을 내다보는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경제는 민생경제와 미래경제를 잇는 가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년 전 가난하고 상처받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과 존경을 받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에도 위대했고 지금도 위대하고
앞으로도 위대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 역시 과거에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뚜렷한 한계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내수시장 규모와 한반도 남쪽에 갇힌 구조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한 다 해도 현실의 벽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혁신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반드시 우리는, 이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길은 누가 독점하거나 누구를 배제하는 길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온 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북방정책이 함께 해온 길입니다.

담대한 구상과 새로운 비전,
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그것을,
우리는 한반도신경제 구상이라고 부릅니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철도를 연결하는데 규제물자가 들어간다고 걱정하면
작은 못 하나도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를 타고
새로운 기술, 문화, 생각이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를 통해 동북3성까지 2억 플러스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육로로 중국과 아세안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기차가 달리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타고, 우리 기업과 사람들이 평양으로, 남포로, 원산으로, 청진으로 가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보듯, 남북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길을 따라 마음껏 세계로, 미래로 질주해야 합니다.

어러운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평화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방향과 속도를 잘 조절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와 민주당의 평화정책에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 모레가 민족명절 설 입니다.
시리고 추운 일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그래도 날이 따듯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요즘,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케이블 TV에서 남쪽의 여성과 북쪽의 군인이 연애를 하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북쪽 군인이 불시착한 한국 여성에게 첫 끼니로 옥수수 국수를 끓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이념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인지상정,
휴머니즘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가족,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한 끼 나누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설 명절 잘 보내십쇼.

고맙습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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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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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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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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