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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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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靑 경제수석 "서울시와 주택공급 확대방안 검토 중"
'정치 1번지' 종로 대진표 윤곽... '이낙연 맞수'로 김병준 나서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후부터 설 연휴를 위한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족의 대명절인데, 관가에선 중국발(發)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이 곧두서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하루 중국에서만 200여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유럽 일부 공항에선 중국발 비행기의 입국 게이트를 별도 배정하는 등 비상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위기상황으로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논의 시기를 조금 늦추고 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기상황 결정은 곧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를 비롯해 에볼라, 메르스 등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신종 전염병 때 선포했던 최고수위의 위기경보입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등까지 확산 추세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을 조기에 잡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다만 과거 신종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대응이 이미 어느 정도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범국가적 비상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충분히 조기에 사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기사가 갈수록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2 clea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두달이나 끈 靑의 답변 "계엄 문건 부실수사, 윤석열과 무관"/조선일보
청와대는 22일 '계엄령 문건을 부실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국민청원과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윤 총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일정 숫자(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제도다. 이 청원은 작년 11월 23일 답변 요건을 갖췄지만, 답변까지 두 달이나 걸렸다.

[단독]靑, 배터리 3사-현대車에도 공동개발 '압박'/동아일보
청와대가 5대 그룹에 공동 신사업 추진을 요구한 데 이어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3사와 현대자동차에도 미래차 공동 연구개발(R&D)을 요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공동으로 미래차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설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호승 "서울시와 주택공급 확대방안 검토 중"/동아일보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2일 "서울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규제 일변도 대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서울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불안 심리를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 "최강욱 靑 비서관, 참고인 아닌 피의자"/뉴스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을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최강욱 靑 비서관 "검찰, 조국 수사 허접해서 허위 조작된 내용 전파"/뉴스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며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또 다른 정부 기관인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육군, 변희수 하사 주장에 반박..."군이 배려해 성 전환 수술 가능했다"/뉴스핌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화제가 됐던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22일 전격적으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부사관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전역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석기 어떻게 보나" 靑, 검사들 사상검증/조선일보
검찰의 차장·부장급 인사(人事)를 앞두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전화로 인사 검증을 하면서 일부 검찰 중간 간부에게 "'이석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사실이 22일 알려지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로 공안 분야 검사들이 과거 자신이 맡았던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석기 사건' 관련 질문은 그 과정에서 나왔다. 검사들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서 뛰쳐나간 김경율 "'조국 탈탈 털었는데 안나와…' 이런 분들이 사기꾼"/한국경제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22일 "(조국 사태로) 진보가 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초청 강연에서 "조국 사태를 보면서 모두를 말살시킬 수 있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광기를 느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강욱 "피의자 출석 요구 없었다"…검찰 "출석요구서 서식 달라"/뉴스1'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의 개별 해명에 대해 "피의자에게 '이제 피의자가 됐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수사하는 기관이 어디있냐"며 "피의자 출석 요구서는 사건번호와 함께 죄명, 미란다 원칙,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파병'과 다르다지만…'후폭풍'은 다르지 않다 [호르무즈 파병]/경향신문
정부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에 독자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뒤 파병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교민의 안전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혁 주미대사 "남북 철도 연결 시급"…정부, 정밀조사 준비 중/한겨레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각) 남북 협력사업 가운데 철도 연결이 시급히 추진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정밀조사에 투입될 장비와 물품 리스트 작성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사업으로 서너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하고 할 만한 것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1번지' 종로 대진표 윤곽... '이낙연 맞수'로 김병준 나서나 / 뉴스핌
4·15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략지역을 두고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다. 당장 무주공산이 된 종로 지역에서는 거물들의 이름을 뗐다 붙이며 유리한 대진표를 만들고 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가 예상된다. 이 전 총리는 최근 주소지를 옮길 종로 지역을 물색하며 총선 채비에 나섰다.

통합신당 대표 안 두고, 黃·劉 공동 선대위장 검토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도·보수 통합신당 창당 구상이 드러나고 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22일 내달 초 신당창당준비위를 구성한 후 중순엔 통합신당을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교회장 문희상 손자 추가 의혹 "작은 할아버지 찬스도 썼다" / 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의 손자인 문모군이 다녔던 서울 한남초등학교의 교장과 문 의장의 동생이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라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야당은 문군이 이 학교 전교 회장에 선출되는 과정에 문 의장 동생과 학교장의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종로 출마… 선대위원장도 맡기로 / 동아일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아 전국 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전·현직 의원 교육 연수에서 이해찬 대표로부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받았다.

우리동네 민심은? 총선판 흔드는 '회색지대 83곳' 나왔다 / 한겨레
<한겨레>는 22일 데이터분석기관인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와 함께 2012년 19대 총선부터 같은 해 18대 대선, 2014년 6회 지방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선을 거쳐 2018년 7회 지방선거까지 최근 8년새 치른 6차례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 결과를 지역구 단위로 분석했다.

호남 기반의 3당 '동상3몽 통합론' / 경향신문
호남 기반의 소수 정당들이 제3지대 통합론을 지폈지만 좀처럼 불씨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당초 호남 통합론은 선거법 개정 이후 다당제 출현에 따른 표 분산을 막고 연일 속도를 내고 있는 보수 통합에 맞서 야권 지형 재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4·15 총선을 앞둔 공학적 통합, 지역주의에 기댄 이합집산으로 흐르면서 갈수록 난맥상만 드러내고 있다.

안철수도 손학규도… 총선 앞 다시 부는 '실용' 바람 / 한국일보
4ㆍ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실용 바람'이 거세다.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보수당은 지난 5일 창당하며 '실용주의 강화'를 내걸었고, 안 전 대표는 귀국 일성으로 '실용적 중도 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중도ㆍ실용 정당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의 국회 대표실에는 "이념은 죽었다"는 대형 걸개그림이 걸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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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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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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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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