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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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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무증상' 우한 교민 720여명 전세기로 귀국…아산·진천서 격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총력전이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오늘 전세기 2대가 우한으로 출발, 교민 720명을 데려오는 긴급 수용대책에 나서는 것인데요. 당초 오전 10시 45분께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의 항공편 운항시간 변경 요청으로 부득불 오늘밤 인천공항을 출발, 밤늦게 교민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오늘 새벽 긴급 공지에서 "중국 측의 허가 지연으로 1월 30일 목요일 임시 비행편 탑승을 위해 오전 10시 45분까지 (우한 공항) 톨게이트로 집결하기로 했던 공지를 변경한다"며 "해당되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이동하지 마시고 현재 계신 곳에서 다음 공지를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측은 "당초 운영하려던 임시항공편 일정에 변경이 생겨 주우한 총영사관에서 탑승 예정이던 우리 국민들에게 새벽녁 긴급 공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는 늦어지겠지만 오늘 중으로 전세기가 출발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입장이구요. 아마도 오늘 밤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초 전세기 2대를 투입해 재외국민들을 철수시킬 계획이었지만 일정 변경으로 총 운항 대수도 조금 변경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예컨대 전세기 2대에 나눠 데려오려던 인원을 1대에 모두 수송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탑승자 좌석 간격을 띄워 앉으려 했으나 붙어 앉을 경우 1대에 탑승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지요. 아무쪼록 우한 현지에서 숨 죽이며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재외국민 모두 안전하게 고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밤은 우한발 교민들을 향한 따뜻한 뉴스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출석해 현안보고를 한 뒤 여야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게 됩니다. 복지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지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이 만든 바른미래당 탈당하는 안철수 전 의원, 향후 행보는 또 창당이라는데'...[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보국에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2020.01.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밤 '무증상' 우한 교민 720여명 전세기로 귀국…아산·진천서 격리/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 720여명이 30일부터 정부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온다.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가 우선 귀국하며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나눠 격리 수용된다.

문대통령, 준장 진급자에 당부 "언젠가는 전시작전권 환수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들에게 "언젠가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자주국방과 전작권을 실현할 주역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7명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다.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박형철 기소…직권남용 조국 '공범'/뉴스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지 12일 만에 검찰이 관련자를 추가 기소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후 천경득 靑행정관이 특감반원 채용 면접/조선일보
'유재수 감찰 무마' 사태가 벌어진 직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면접 과정에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참여했다는 복수의 내부 증언이 29일 나왔다. 면접 과정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면접이 아니라 '피아(彼我) 식별'이 가능한 특감반원을 '감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콜록대는 의심 환자들, 일반인과 뒤섞여 활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폐렴에) '과잉 대응'이라고 할 정도로 대처하라"고 큰소리도 쳤다. 그러나 본지가 돌아본 전국 선별진료소 현장은 정부 발표나 지침과는 차이가 컸다. 정문 입구는 대부분 직원 없이 방치됐고, 기침 환자가 격리 조치 없이 일반인과 뒤섞여 돌아다니는 곳도 많았다.

추미애가 임명한 대검 간부도 기소 찬성… 이성윤만 반대/조선일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 13명에 대한 1차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의 수사 책임자들이 참석한 29일 대검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 지검장만 '나 홀로 반대'했을 뿐, 다른 참석자 8~9명은 모두 '기소 의견'을 냈다고 한다.

中 권위자 "환자수 10일내 정점 도달후 진정" 홍콩 교수 "6일마다 2배 늘어 4∼5월에 절정"/동아일보
중국 호흡기 질병 권위자인 중난산(鍾南山) 국가위생건강위 고위급 전문가팀장은 28일 관영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우한 폐렴이 7∼10일 안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춘제(중국의 설) 연휴를 사흘간 연장하고 이동 통제를 실시하는 동안 10∼14일간의 격리 관찰기간이 생겼고, 그사이 잠복기(최장 14일)가 지나 감염자가 드러나는 만큼 대규모 전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 원사의 설명이다.

[단독] 확진환자 신상 털고 가짜뉴스까지… 자진신고 위축 땐 방역 구멍/동아일보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도 병원을 찾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무차별 신상 털기가 이어지면서 의심환자들이 정보 제공을 꺼리는 등 자진신고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비판과 신상 털기를 넘어 가짜뉴스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한 체류 한국인 지원 급한데, 총영사 석달째 공석/중앙일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피해 한국민 700여 명이 '차이나 엑소더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정작 체류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우한 총영사관의 수장 자리가 3개월째 비어 있다. 2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 부임한 김영근 전 총영사는 지난해 11월 퇴직했다. 이후 부총영사가 총영사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전파자 모르는 감염 곧 생길 것…메르스 땐 없던 일"/중앙일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인가. 중국에 간 적 없는 환자가 일본과 독일에서 나왔다. 일본·독일에 온 중국인과 접촉한 뒤 병에 걸렸다. 이른바 '2차 감염'이다. 국내에서도 언제 2차 감염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은 어떻게 전개될까. 국민과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무증상 감염 논란 확산에…보건당국 "근거 부족" 신중론 고수/한겨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이례적으로 '증상을 보이지 않는 잠복기 상태의 환자한테서도 감염된다'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 보건당국은 '엄밀히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검 갈등, 총선까지 '소강 국면'…감찰 등 충돌 불씨 남아/한겨레
검찰이 29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조국 일가 비위 의혹'을 포함해 청와대의 격렬한 반발을 부른 세 갈래 검찰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오는 4월15일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혀,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도 4·15 총선 전까지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인사이드] "30명 정도는 가야 하는데"...황교안, 미래한국당 이적 설득 난항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인물 영입 고민에 빠졌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다.
황 대표로서는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보내 '기호 3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최근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정가 인사이드] 盧·MB 대통령 만든 종로, 이낙연·황교안 '빅매치' 가능성은 / 뉴스핌
21대 총선을 앞두고 종로가 뜨겁다. 최장수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전직 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검증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까지 종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인원은 없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단독] 민주당, 후보적합도 조사 때 '노무현·문재인' 표기 허용 않기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 때 활용할 공천적합도 조사를 실시할 때 청와대 출신 후보자의 경우 직함만 허용하기로 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장시간 논의 끝에 청와대 출신 후보는 경력 6개월 이상일 때만 행정관, 비서관 등 직함 사용을 허용하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고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 이름 사용 불허'로 의견을 모아 공관위에 권고했다.

"태극기 안 버렸다"는 황교안… 거리의 보수 달래기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 달래기에 나섰다. 새보수당과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광장 세력'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당내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한국당 고위 당직자는 "양 극단이 서로 '저쪽과 통합하는 건 안 된다'면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새보수당과 통합하는 데에 '광화문 세력'이 섭섭함을 느끼는 상황이라 황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비례 막차 탄 허윤정 "당과 한 약속이라…"/ 중앙일보
허윤정(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20대 국회 막차에 올라탔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17번을 받은 허 소장은 전날(2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돼 의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김성수 전 의원의 자리를 메우게 됐다. 허 소장은 15번 이수혁 주미대사, 16번 정은혜 민주당 의원에 이은 세 번째 승계자다.

"출두"가 '출마'로 들린다···'靑·檢 전쟁' 한복판 뛰어든 임종석/ 중앙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국 한복판에 자진 등판했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30일 오전 출석하겠다"고 29일 공개 통보하면서다. 임 전 실장은 선을 긋고 있지만 당장 정치권에서는 "정계 복귀 신호탄"이라는 관측이다. 총선을 앞두고 청-검 정면충돌에 임 전 실장이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철수, 두번째 탈당… 네번째 창당 나선다 / 동아일보
안철수 전 의원이 2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2018년 2월 당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지 2년 만에 유 의원과 안 전 의원 모두 탈당한 것.

[단독] '버닝썬 농담' 논란 후보자도 못 걸러낸 與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인재 원종건씨에 대한 미투(me too) 폭로로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당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버닝썬 영상'을 농담의 소재로 삼은 후보자를 적격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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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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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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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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