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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수용지' 진천·아산 '부글부글'... 정치권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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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충청권 민심 요동
여당도 '정부 비판' 가세... 선 그으며 민심 달래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부가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시설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공무원 교육시설을 낙점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공포가 닥치며 여의도 정치권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역 주민들은 격리시설로 지정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을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기계로 막아서며 '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진천을 찾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옷깃이 잡히고 물병을 맞는 등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해당 지역 정치권도 민심 동요에 당황한 모양새다. 총선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결과를 뒤흔들 변수가 될 가능성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격리시설 사용이 장기화될 경우 여당에 불리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30일 오후 4시 52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분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 수용을 반대하는 진천 주민 등과 경찰들이 무력 충돌했다. [사진=이주현 기자]

◆ 진천·아산 지역구 한국당 의원, 집회 나가 "지금이라도 철회"

격리 수용시설 입지가 발표되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 아산시갑을 지역구로 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일방적인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의 보호시설 선정을 결단코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 의원은 "교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수송조치는 참으로 잘 한 결정이며 격리시설 관련 입지 선정에 대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는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수많은 아산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약요인이 있다"며 "인근 천안시민과의 정서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격리시설을 천안 지역으로 고려했으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자 진천과 아산으로 선회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거주지와 떨어진 '비교적 외진 곳'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증평·진천·음성)은 30일 진천 인재개발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결정을 정부가 주민과 상의도 없이 했다"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1.30 kilroy023@newspim.com

◆ 여당에서도 질타 이어져... '민심 달래기' 총력

여권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쓴 소리가 나왔다. 격리 수용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한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아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처가 잘못 됐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에 분명하게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고, 작은 것 하나도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위기관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이 중요한데 이번에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정부가 온전히 이행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역 구민을 향한 목소리로, 정부 행보와는 선을 그으며 요동치는 민심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인근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눈길을 끌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은 "기관(격리시설)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문제제기 등에 유감"이라며 "주민설득을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정부의 과잉 대처 때문에 국민 갈등이 생겨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닌 위험성에 비해 정부가 과장되게 대응했다는 문제제기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도를 보면 사망자가 2~3%도 안돼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민들은 훨씬 높은 메르스, 사스로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섣부른 격리조치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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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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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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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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