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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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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늘 수보회의 주재…'신종 코로나' 대응메시지 주목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62만명 동의…청와대 답변 '고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야 촉각, 추경 만지작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한이 위치해있는 후베이성 거주 외국인의 입국제한 카드가 검토되는 등 그야말로 쓸 수 있는 최고수위의 대응책이 모두 쏟아져나오는 형국입니다. WHO(국제보건기구)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각국의 대응수위가 높아지면서 급기야 우리 정부도 보폭을 맞추는 형국입니다. 한중관계가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오늘밤 자정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14일 이내 방문·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한국인은 입국 가능하지만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구요.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민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할 예정이구요.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감염증 확산 추세가 우한 또는 후베이성을 넘어섰다고 판단,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공항에서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검역절차를 대폭 강화하구요. 무엇보다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가는 방문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외교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합니다. 사실상 중국과의 인적교류를 당분간 멈추겠다는 고강도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을 것 같던 한중 관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다시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합대책을 점검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역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기현(국립중앙의료원장), 이종구(前 질병관리본부장),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엄중식(가천대 감염내과), 최보율(한양대 예방의학), 김홍빈(서울대 내과)씨가 참석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0.02.02.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오늘 수보회의 주재…'신종 코로나' 대응메시지 주목/ 뉴스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수보회의는 올해 들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 총력 대응'이 주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62만명 동의…청와대 답변 '고심'/ MBN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어제(1일) 저녁 7시 기준 6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이 게시된 지 열흘 만의 기록으로 동의자 수 증가세가 이례적으로 빠르다. 청와대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청원인 만큼 답변을 가능한 한 빨리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초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참모진 62명 중 `원년 멤버`는 8명뿐/ 매일경제
지난달 인사로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를 지켜온 비서관급 이상 인사는 8명만 남았다. 이들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주영훈 경호처장, 이정도 총무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신동호 연설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다. 신지연 비서관, 이진석 실장, 윤성원 비서관은 담당 업무가 계속 조정됐지만 청와대를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 핵심 대선 캠프였던 이른바 '광흥창팀' 일원이었던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도 후속 인사에서 비서관급 승진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청와대 원년 멤버다.

북한 보건성 국장 "신종 코로나, 아직 발병 없어"…첫 공식확인/ 뉴스핌
북한 당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아직 북한에서 발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바이러스 발병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송인범 보건성 국장은 2일 북한 조선중앙TV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며 "모두가 공민적 자각을 안고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北 이미 우한폐렴 발병 가능성"/ 조선일보
북한이 국경 폐쇄, 외국인 입국 금지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다수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이미 확진자가 있는데 체제 안정을 위해 숨기고 있을 가능성, 혹은 의료 시스템 붕괴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보건 당국이 우한 폐렴 진단 시약·기술을 갖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후베이발 외국인 입국제한 카드'…한중관계 또 한 번 '시험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중국의 일부 지역 주민에 대해 입국제한을 결정한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사태에 대응하면서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오늘도 북경과 서울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독] 우한 영사 "전세기 이륙 후 펑펑 울었다"/ 서울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봉쇄된 우한서 교민 700여명의 귀국을 지원한 우한 총영사관의 정다운(38) 경찰 영사가 지난 1일 "펑펑 울었다"며 "이제 저는 여기 남은 교민들을 다시 챙겨 드려야 한다"고 소감을 남겼다. 정 영사는 교민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 게시글을 올려 "마지막 전세기 333명 무사 탑승 후 이륙 전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고 했다.

남북합의에 막혀… 軍, 전차 싣고 미국 가 원정 한미훈련 추진/ 조선일보
군 당국이 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규모 야외 훈련장으로 육군 전차와 자주포 등을 수송해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우리 군 기갑 장비들이 미 본토까지 이동해 훈련을 하게 된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 연합 기동훈련이 중단되고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최전방에서의 포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실효성이 의심되는 '미국 원정 훈련'까지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4번째 창당은… "작은-공유-혁신정당 만들것" /동아일보
안철수 전 의원이 2일 신당 창당 구상을 밝혔다. 이념과 진영, 지역을 탈피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어 4년 전 국민의당 바람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지만, 정치 지형이 4년 전과 다른 만큼 신당 창당 효과를 놓고서는 벌써부터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시스템 공천' 탈났다, 연일 터지는 3중 '과속 스캔들'/중앙일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석현·5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심재권·3선) "범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서영교·재선)
2일 더불어민주당 중진 국회의원 몇몇이 지역구 유권자와 언론에 보낸 문자다. 이들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진행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본인들이 포함됐다는 소문을 강하게 부정했다. 공관위에서 비공개로 하위 20% 의원들에 개별 통보한 지 닷새 뒤인 이날 경선 경쟁자들의 흑색선전에 정면 대응한다는 논리로 공개 반발에 나섰다.

출마지역 묻자 고민정 "당에 내 의견 전달했다"/뉴스핌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 팀장,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 등 언론계 인사 4명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들은 모두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로 방향을 잡았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최악의 야당, 사상 가장 가혹한 검찰, 편파적 언론 환경에서 치르게 됐다"며 "넷 모두 비례대표 출마 보다는 지역구 출마를 결심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현역의원 60% 무경선 공천? 민주당 '물갈이' 물건너가나/한겨레
4·15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0명 중 6명이 당내 경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되면 '현역 물갈이'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공개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접수 현황'을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 출마자 109명 중 해당 지역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당내 인사가 없는 경우가 64명(59%)이었다.

野 통합신당 당명 짓기 본격 착수/조선일보
통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야권은 2일 신당의 당명(黨名)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당명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은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이번 주에 만나 '통합 방안'에 대해 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 참여하는 한국당, 새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 야당 지도부는 지난달 31일 통합신당의 새 당명을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통추위의 요청으로 여의도연구원은 새 당명뿐만 아니라 당색(黨色), 로고까지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종로는 빼고… 黃, 용산·양천서 출마 여론조사/조선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15 총선 출마 지역구를 정하지 않은 채 장기전에 돌입하자 당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3일 장외 집회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했지만 한 달째 어디로 출마할지 출마 지역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서울의 일부 지역구에선 한국당이 비공개로 서울 용산·양천·영등포·구로 지역에서 황 대표 출마와 승리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의겸 '버티기 모드'/경향신문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57)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4·15 총선 '불출마 권고'에도 전북 군산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2일 부동산 수익금 차액을 기부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이해찬 대표에게 공개편지까지 보내며 경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 후보자검증위원회는 3일 김 전 대변인의 후보자 자격 재심사를 매듭짓기로 했지만 지도부는 부동산 투기 논란이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 출마" 고수하는 한국당 홍준표ㆍ김태호/한국일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4ㆍ15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 바람을 일으켜 달라"는 당 안팎의 요구에도 경남 고향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천 과정에서 이들이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야 촉각, 추경 만지작/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입국 제한 조치' 등 정부가 보다 강한 대응책을 내놨다. 그동안 '입국 금지는 없다'며 신중론을 펴온 여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반면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전면 제한' 등을 주장해온 야당은 정부 대응이 미진하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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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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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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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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