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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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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中대사, 삼성전자 부사장 만나 "中 투자 확대해달라"
자유한국당 13일께 전국위 소집해 '보수통합' 인준 처리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이제 두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정당·진영 간 통합 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진영 통합의 중요한 획을 긋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을 포함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오늘 통합신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섭니다.

공동위원장은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 대상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과 국민의소리당에서 각각 1명씩 맡습니다. 5인 규모의 공동 준비위원장 체제로 출범하는 것인데요.

한국당에선 심재철 원내대표, 전진당에서는 이언주 대표, 국민의소리당에선 장기표 창당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새보수당은 아직 신당준비위에 누가 참여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당명으로 '통합신당', '대통합신당', '대통합한국신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오는 13일꼐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보수통합과 당명 개정안을 공식 인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보수진영의 통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총선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헌정사 최초의 비례 위성정당 막을 올리다'...[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가운데)·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오른쪽)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2.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정원 산하 싱크탱크 "北에 코로나 진단키트 지원 시급"/뉴스핌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등은 이날 '감염병 확산과 남북협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에 당장 공급돼야 할 장비·물품은 열 감지 카메라, 진단키트 등 국경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만약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다면, 음압병동 등 의료시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와 물품들도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대통령 만난 라벨르 의장 "한국의 반부패 성과, 세계가 배워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5일 오후 3시부터 약 3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위원회(IACC)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 2003년 한국에서 개최한 제11차 국제반부패회의를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준비했던 보람된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 차관보, 미얀마 외교 사무차관 면담…양자관계 발전방안 논의/뉴스핌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소한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과 오찬 협의를 갖고 한·미얀마 양자관계,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감염자 거를 1차방어선, 병원이 뚫린다/조선일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국내 환자들이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갔다가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 조기 격리 및 확진에 실패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마스크 中지원, 정부는 민간이 했다지만… 주도한 이는 '친중' 박정 與의원/조선일보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을 보내는 것을 주도한 곳은 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와 우한대(武漢大)한국총동문회다. 두 단체의 회장은 모두 박정(58·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마스크 지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정부로부터 전세기 등을 통한 마스크 운송 지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丁총리 "후베이성外 지역도 주시" 입국 금지지역 확대 시사/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우한 폐렴' 대응 조치와 관련, "중국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주변의 상황도 면밀히 확인하면서 양국 간 협력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베이성 이외 지역 방문자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78분 국정연설 북한은 없었다/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일 국정 연설에서 북한(North Korea)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 시간 5일 오전 11시) 의회에서 올해 국정 연설을 했다.

[단독]檢 '대통령-보좌진 선거중립 더 요구돼' 명시… 靑 추가수사 예고?/동아일보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범죄사실 첫머리에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제목의 750자(字)짜리 서론을 앞세우며 이 같은 문장을 끼워 넣었다.

문 대통령 "중 유학생 격리시설 확보 필요" ['신종 코로나' 확산]/경향신문
문 대통령은 서울 성동보건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국적이 무엇이든 자체적으로 기숙사에 격리할 수 있는 여유 시설이 있으면 다행스러운데, 그런 여유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격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대응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의료 현장을 찾은 것은 두 번째다.

서울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강제징용·신종코로나 논의/뉴스1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의견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싱하이밍 中대사, 삼성전자 부사장 만나 "계속 중국 투자 확대해달라"/이데일리
5일 주한중국대사관 페이스북에 따르면, 싱 대사는 전날 서울 중국 명동 대사관에서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전염병이 삼성전자의 중국내 경영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독] 한국당 13일경 전국위 소집해 '보수통합' 인준/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13일경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보수통합과 당명 개정안을 공식 인준할 방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 통합 논의에 탄핵 극복 등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소통합'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시스템 공천은 순조…인적 쇄신은 역주행 우려/경향신문
'시스템 공천은 진전, 인적 쇄신은 뒷걸음.'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조용하고 질서 있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4·15 총선 공천을 자체 평가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약속한 시스템 공천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현행 전략공천 제도를 현역 의원 공천 배제에 활용하고, 후보자검증위원회를 건너뛴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인적 쇄신은 역주행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영입인사 논란에 이어 이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판설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에 오른 송재호 전 균형발전위원장의 전략공천 투입설이 흘러나왔다.

결단 또 미룬 황교안의 '말 바꾸기'/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3)의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이낙연 대 황교안' 빅매치는 사실상 불발됐다. 황 대표가 입장을 바꿔 종로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도 이를 수용했다. 황 대표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종로 출마는 거부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면서 당 공천 전체가 지지부진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 공천이 풀리지 않으면서 잠룡급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도 연쇄 지연된 것이다.

[단독] 한국당 이석연 "종로 출마 주저하는 황교안 이미 패배"/매일경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를 놓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65)이 황 대표가 종로 출마 결정을 주저하는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황 대표는 5일 종로 출마 압박에 대해 "제 총선 행보는 제 판단과 스케줄대로 해야 한다"며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대안신당 사실상 통합 합의/세계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제3지대' 통합 카드를 꺼내 들며 승부수를 던졌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과 함께 떠나고, 현직 의원들의 연이은 탈당으로 당이 '공중분해' 상황에 놓이자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과의 통합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총선을 70여일 앞둔 만큼 '기호 3번'과 국고보조금을 사수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닻 올린 미래한국당 이론상 26석 확보 가능, 범진보 '긴장'/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만든 미래한국당이 5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한국당은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과 똑같은 정당득표율을 얻는다고 가정할 경우 비례대표 26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보다 9석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급증한 무당층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유권자들이 한국당과 당명도 다른 미래한국당을 찍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미래한국당=꼼수·위법 정당'이라는 여권의 공세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검증위 '프리패스'하는 민주당 영입 인재… 본선 괜찮나/한국일보
"이번 공천 심사가 엄청 깐깐하다고 들었어요. 내야 할 서류가 많아서 신경 써서 만드느라 새벽 2시까지 못 잤어요." (더불어민주당 4ㆍ15 총선 후보 검증위에 등록한 예비후보 A씨) "검증 서류요? 영입 당일 입당 원서 낸 것 말고는 별거 없었는데요." (민주당 영입 인재 B씨)
'조국ㆍ김용민 트라우마'에 치인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검증을 유례없이 촘촘하게 하고 있다. 검증 단계를 1, 2차로 나눴고, 예비후보 1인당 수십 종류의 심사 서류를 받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영입 인사'들에 대해선 이 같은 검증을 면제해 주는 특별 대우를 할 방침이다.

與 "바이러스 승기 잡았다, 가짜뉴스가 문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한 폐렴과 관련한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도 국내에서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우한 폐렴 대응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다행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서 적절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함으로써 큰 불상사가 안 생기고 방어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에 예비후보들 전전긍긍 "선거운동 자제 공동기준 마련을"/한겨레
'아침 7시 지하철역 출근 인사 → 오전 9시 주민센터별 에어로빅·노래교실 등 방문 인사 → 오전 11시30분 경로당 방문 → 오후 2시 동네 상가 방문 →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퇴근길 인사' 수도권 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이처럼 빡빡한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했다. 12시간가량 나눠준 명함만 2000장이 넘었고, 적어도 600~700명과 악수했다. 이 예비후보는 5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날부터 일정을 줄이고 있다"면서도 "당에서 대면 접촉 등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경쟁구도에서 나만 선거운동을 멈추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철수, 오늘 의협 찾아 '신종 코로나' 전문가 간담회 개최/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문가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그는 신당 창당 선언 전후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대책본부'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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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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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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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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