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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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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북한 러시아 대사 "北, 조만간 새로운 전략무기 선보일 듯"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제 4·15 총선이 65일 정도 남았습니다. 두 달 남짓 남은 셈인데, 주요 정당 후보군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최대 승부처로는 전직 총리들이면서 차기 대선주자 1·2위를 다투는 이낙연·황교안 두 정치거물들의 종로 빅매치이구요.

황 대표가 도전장을 낸 형국인데,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종로에 깃발을 꽂을지 이번 총선 최대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기는 쪽은 여야 할 것 없이 곧바로 대선 고지를 일찌감치 앞서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선행 프리패스 카드를 얻게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아무튼 두 후보는 지난 주말부터 부지런히 종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기고(현 종로 정독도서관)·성균관대를 졸업, 종로가 고향인 황 대표가 앞서가는 이 후보를 얼마나 따라잡으면서 '박빙'으로 몰고 갈지도 관전포인트입니다. 지난 주말 첫 현장행보를 마친 황 대표는 이르면 오늘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을 보면 정치거물들의 총선 거취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뉴스핌> 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당 대표급 중량급 인사들에 대한 출마지역 전략을 결정합니다. 황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고향인 PK(부산경남울산) 지역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거취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 정당들의 합종연횡도 흥미롭습니다. 바른미래·대안신당·민평당이 오늘 통합추진기구를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 첫 회동에서는 통합의 방식과 지도부 구성, 정강·정책, 당직자 배치 등이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 정당들이 한데 뭉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은 '원내 3당'으로,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 등이 결정될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다만 통합방식과 지도체제를 놓고 이견이 감지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필사즉생 황교안의 종로 출마 승부수, 과연 대선주자 1위 이낙연 전 총리를 넘어설까요'...[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15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를 찾아 공실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2020.02.0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비서진들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감염돼도 충분히 극복… 이젠 인식해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이 질병을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제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 활동이나 소비 활동은 위축됨 없이 평소대로 해주셔도 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을 방문해 중국 후베이성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생활시설을 둘러본 뒤 인근에 있는 음성군 혁신도시출장소에서 진천·음성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 개별관광의 미래는…한미, 오늘 워킹그룹회의서 논의/ 뉴스핌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인 알렉스 웡 북한 담당 부차관보와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이날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연철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 남북교류 시작할 때"/ 서울경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일 "이제 다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시작할 때"라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는 남북 간 접경협력, 철도·도로 연결,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막한 '2020 평창평화포럼' 축사에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장애물을 함께 넘는다면 평화의 길도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北 건군절, 열병식도 김정은도 없었다/ 서울신문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설 72주년(1948년 2월 8일) 건군절에도 대규모 열병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행보를 생략한 채 차분한 분위기에서 보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건군절을 계기로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 청소년이 평양 만수대언덕에 세워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를 헌화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건군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언급한 '새 전략무기'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열병식과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를 생략한 것이다.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뉴스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4·15 총선 당 대표급 중량급 인사에 대한 출마 지역 전략을 결정한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고향인 PK(부산경남울산) 지역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거취가 논의될 예정이다.

황교안, 이르면 오늘 예비후보 등록…서류 직접 낼수도/뉴스1
종로 출마 선언 뒤 첫 현장행보를 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르면 오늘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1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서류만 준비되면 (황 대표가) 오늘이라도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 49곳 중 32곳이 '노년층 우세'… 與에 불리해졌다/한국일보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들의 고령화가 21대 총선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9일 한국일보가 20대 총선 이후 유권자 인구 지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 4년 전보다 60대 이상 유권자는 늘고 20~40대 유권자는 감소한 수도권 지역구는 전체 122곳 중 8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토대로 수도권의 지역구별 인구 구조를 20대 총선(2016년 4월 실시) 때와 비교한 결과다.

유승민 "공천권·지분 요구안해"… 야권통합·인적쇄신 길 열었다/조선일보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9일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선언하면서 야권 통합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론됐던 '선거 연대' 대신 '통합신당 창당'으로 가게 된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 의원이 '담판'을 통해 세부 합의를 한다면 이달 중·하순에 한국당·새보수당에 제3세력까지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신당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유 의원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야권 통합과 인적 쇄신의 물꼬가 트였다"고 했다.

막판까지 버텼던 정봉주, 결국 `총선후보 부적격`/매일경제
막판까지 버텼던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는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4·15총선 예비후보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총선을 앞둔 당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당-새보수 '합당 기구' 이번주초 발족…"일주일내 합당"/연합뉴스
보수진영의 '신설 합당'을 추진할 법적 기구가 이번 주 초 꾸려진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상 수임기관을 만들어 정당 간 협의를 하고, 그 논의된 내용을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에 올려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당' 본격 창당 준비…"정치, 바이러스에 감염"/뉴스1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이 9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 與 입당... "정치에 노동가치 새기겠다"/뉴스핌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인사로는 첫 입당 선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입당식에서 "제가 걸어온 지난 25년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다. 한명의 노동자로서, 조합원으로서 우리 정치에 노동의 가치를 새겨 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막오른 종로대첩… 李 "미래 활력" 黃 "실정 심판"/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서 맞붙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나란히 지역구를 찾았다. 황 대표는 이날 종로 일대 상가를 방문해 "경제를 망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고, 이 전 총리는 재개발 현장을 돌며 "삶의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겠다"고 했다.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자 이 전 총리의 발걸음도 빨라진 모습이다.

강남 대신 험지행 이종구 "황교안 잘한 결단, 홍준표 아쉬워"/중앙일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서만 3선을 했다. 공천에서 배제된 2012년 총선을 제외하면 2004년부터 한국당의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강남갑을 지켰다. 그랬던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대신 "당세가 약한 최전선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의 4·15 총선 전략인 '중진 험지 출마' 방침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세대교체 바람 쏙 들어간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 50대 이상이 87%/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4·15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 후보 가운데 50대 이상 후보가 8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세대교체 공천을 강조하며 '젊은 피' 수혈을 강조했지만 정작 공천 신청 후보 중 20, 30대는 3.4%에 그쳤다. 동아일보가 9일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역구 공천 신청자 1105명의 연령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후보는 957명으로 집계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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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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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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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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