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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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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면회 금지...코로나 양성자 발생 대응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선 동아일보의 <'심각' 단계 발령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이라는 분석기사가 눈에 띕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경보의 격상을 놓고 심층적으로 짚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다면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고 예상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상향된다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 발령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지원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경 편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3조 4000억원 정도인데, 향후 지역사회 감염 전파 상황에 따라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직격탄을 맞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 인하 조치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대구지역 확진자 급증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합니다.

이번 주말은 여러모로 '정중동(· 채근담의 고사성어로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 신중하게 관련 뉴스를 챙기면서도 너무 위축되지 않게 차분히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4·15 종로의 선택은 과연, 깨알 메모하는 이낙연 예비후보'...[서울=뉴스핌]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아침 인사를 하던 중 주민의 얘기를 메모장에 적고 있다 . [사진=이낙연 캠프] 2020.02.2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면회 금지...코로나 양성자 발생 대응/뉴스핌
20일 제주 해군부대에서 코로나19 양성반응자가 발생했다. 군내 첫 코로나19 양성반응자 발생으로, 이에 군은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및 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문대통령, 시진핑 中 주석과 32분 통화…코로나19 공동대응하기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28분부터 6시까지 32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세계적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임종석, UAE 행정청장과 에너지·국방 협력 방안 논의/뉴스핌
임종석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19일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만나 한-UAE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새벽 코로나 사망자 나온 시국에 웃고 떠들고"…문재인 대통령-기생충팀 오찬 비난 속출/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봉준호 감독 등 영화 '기생충'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속출하고 있다.

정 총리, 21일 文대통령에 TK감염 차단 방안 보고/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깊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바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의 성지' 청도가 수퍼전파지인가… 31번 환자도 다녀가/조선일보
경북 청도 대남병원이 국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이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내 첫 사망자가 나왔을 뿐 아니라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대구·경북 일대의 우한 코로나 환자 급증의 진원지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UAE, 탈원전 한국에 바라카 관리문제 제기/조선일보
아랍에미리트(UAE) 측이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을 평가하면서도 일부 문제와 관련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20일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北, 동창리 미사일 기지 전면 정비… 美, B-52 전개·ICBM 발사 훈련/조선일보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동창리 기지 내 여러 시설을 개·보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기지를 장기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어스가 공개한 작년 11월 28일 위성사진에도 동창리 연구동 일부의 변화가 포착됐다. 미사일 발사대 동측 연구동에 대형 선전판이 등장했고, 길과 주변 시설이 정리된 모습도 보였다.

'심각' 단계 발령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동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다면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가 매우 강화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상향된다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 발령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동성애 처벌 군형법 92조의6…"기본권 침해" 또 위헌 심판대/경향신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는 군인·군무원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관해 헌재에 위헌 제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이는 인정돼야 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결코 용인돼선 안된다"면서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피고인 사건에서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결정했다.

[단독] UAE에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탄 판매한다/한국일보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전술 지대지유도탄(KTSSM) 등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ㆍUAE 간 군사 협력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한국산 무기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결국 사퇴... 바른미래·대안·평화당 24일 합당/뉴스핌
반 년 넘게 내홍을 겪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결국 사퇴하기로 했다. 4·15 총선을 2개월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오는 24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바른미래당은 2월 24일자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며 "저는 2월 24일부로 당의 대표를 사임하고 앞으로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PK 고수하는 洪‧金, 김형오 '한강벨트' 구상 깨지나/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수도권 전략으로 '한강벨트' 형성을 시도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주요 인사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산되는 분위기다. 당초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급 인사들에 대한 한강 주변 '서울 험지' 차출을 계획했다. 공관위의 최후통첩에도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가 PK(부산‧경남) 출마를 고수하자, 당내에선 지역별 거점 전략 등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오만·독선·회초리"…민주당 선대위에서 나온 말들/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악재로 고심하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오만과 독선, 겸손, 회초리 등의 단어들이 출범식 공간을 채웠다. 민주당 선대위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대위'라는 이름으로 발족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예정된 '투톱'이다.

심재철 "1당 되면 문 대통령 탄핵"…윤건영·고민정 "도 넘었다"(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0일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을 주장한 뒤 역풍이 불 수 있겠지만,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래한국당 비례 20석은 거뜬?… 위기감 커지는 민주/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0일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 준비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비례 싹쓸이'를 할 경우 1당을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폰에 그의 번호 뜨면 의원들은 떤다···김형오의 'TK 각계격파'/중앙일보
"힘겨루기해 온 TK(대구ㆍ경북)가 김형오의 각개격파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TK 현역의 연쇄 불출마와 관련, 20일 미래통합당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TK 의원을 개별 접촉하며 불출마를 종용하는 1대1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교안, 오늘 종로 낙원상가 유세…TK 공천 면접, 코로나19로 연기/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1일 종로 낙원상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청취한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화요회회관터를 시작으로 낙원동 이발관 골목, 낙원상가를 차례로 방문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드라마는 없고 낙하산만 떴다"···'하위 20%' 원칙 깬 민주당/중앙일보
"드라마는 없고 잡음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초반 전략공천 결과를 지켜본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신 김용민 변호사를 경기 남양주병, '영입 6호' 홍정민 변호사를 경기 고양병 후보로 확정했다. 19일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서울 광진을), 이탄희 전 판사(경기 용인정),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경기 김포갑) 등을 전략공천했다. "영입 인재가 여러 지역에서 현역과 경선을 벌여 드라마가 속출할 것"(최재성 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이라는 호언과 달리 영입 인사 등은 전략공천 티켓을 쥐고 지역구에 속속 무혈입성하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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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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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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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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