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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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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靑 청원 100만 돌파
코로나19에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장병 안전 최우선 고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30만명 수준이었는데, 하루 만에 70만명 넘게 동의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반영된 측면이 커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과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함께 올라와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원도 4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세(勢) 대결 양상이지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을 놓고 국민적 여론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청와대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걱정입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 현재 한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전날 16곳에서 21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몽골, 피지, 필리핀, 세이셀, 일본(대구·청도 방문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네요.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 등을 통해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도 중국 5개성(산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푸젠)과 인도, 벨라루스, 모잠비크, 튀니지,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 추가되며 전날 11곳에서 21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외교당국의 지혜로운 코로나 외교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예정에 없던 대구행 황교안 대표'...[서울=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종로5~6가 일대에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도중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교안 선거캠프] 2020.02.26.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심 끓다…'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靑 청원 100만 넘었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7일 정오를 넘어서면서 동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강서 PC방 살인사건'에 이은 세 번째 기록이다.

'아찔했던 청와대'…문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경호 강화/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만 영상을 통해 현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를 줄이고, 경호를 대폭 강화했다.

[종합] 코로나19에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장병 안전 최우선 고려"/뉴스핌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리 피터스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장은 27일 오전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미동맹은 한국정부가 코로나19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차관, 여행경보 격상 미국에 "과도한 조치 자제해달라"/뉴스핌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7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간 교류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90만 vs "응원한다" 40만…靑 국민청원 접속 폭주/한국경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는 시각이 둘로 나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과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함께 올라와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 40여개국으로 급증…중국도 포함/노컷뉴스
27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한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전날 16곳에서 21곳으로 증가했다. 몽골, 피지, 필리핀, 세이셀, 일본(대구·청도 방문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 등을 통해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도 중국 5개성(산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푸젠)과 인도, 벨라루스, 모잠비크, 튀니지,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 추가되며 전날 11곳에서 21곳으로 확대됐다.

북한 보건성 부상 "진단ㆍ치료법 나올때까지 '국경 차단' 유지"/연합뉴스
김형훈 북한 내각 보건성 부상(차관급)은 2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동영상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은 '차단'이라며 "현재 국경의 입국지점들 하고 항만, 비행장들에서 일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초비상>中 '무시' 英 '홀대' 잇단 굴욕 韓 외교/문화일보
국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영국에서 퇴짜를 맞았다. 영국 외교장관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강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도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철회 약속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정부의 외교력 부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 출범...'탈북자' 한의사 박지나 등 7인 구성 /뉴스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7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당은 이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TK 달래기' 나선 민주당…"코로나 사태 최대한 지원, 범사회적 역량 집중" / 뉴스핌
'대구·경북(TK) 봉쇄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당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구·경북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구·경북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뒷수습에 안간힘을 쏟았다.

[단독]이광재, 출마 결단.."삼일절쯤 강원도청서 공식 발표, 당 결정 따른다"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3·1절인 다음달 1일쯤 강원 지역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역구는 당의 결정에 백지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이 전 지사 측근인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오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본인 거취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당이 출마를 요청했었는데 고민이 계속 길어졌다. 이제는 당에 일임하겠다, 즉 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통합당 공관위 "보좌진 감축 약속해야 공천"...보좌진 "월권" 집단 반발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의원 보좌진이 27일 김형오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심히 유감"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 예비후보들에게 의원당 9명인 보좌진 수를 줄이겠다는 서약을 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입당 "양당 기득권 프레임 아닌 합리적 대안 찾겠다" / 한겨레
안철수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다. 현역 의원 중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인물은 권 의원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 소속으로 양당 기득권의 프레임과 반대의 싸움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고 견제·저지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국민이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진표 "코로나 추경 통과 급해..'메르스 11조'보다 커질듯" / 뉴스1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가장 급한 것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통과"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조6000억원가량의 '메르스 추경'을 언급하며 "그것보다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정에도 없었는데… 황교안, 오늘 대구 깜짝 방문 왜? / 한국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된 대구를 찾는다. 통합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동대구역에 도착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서문시장, 대구시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구동산병원은 격리병상 240개가 마련된 신종 코로나 지역거점 병원으로 각지의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후원금, '여당 쏠림' 완화..상위 20명에 골고루 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계속된 국회의원 후원금 '여당 쏠림' 현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각 당 기준 더불어민주당(129명)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169억4천292만9천687원으로 가장 많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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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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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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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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