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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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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여야대표, 코로나 합의문 주목…중국인 입국금지 '이견'
세계 52개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유럽도 '빗장'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를 찾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과연 초당적 대응방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참석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입니다.

일단 참석자 모두 철저한 방역과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동 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 갈등의 소지도 잠복해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지금이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미 특별검역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법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말은 다들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해지는 일상생활의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생활 속 인내, 주변을 둘러보는 배려, 상식적인 질서 지키기 대열에 당연히 동참하기 등. 원론적이지만 다시 기본을 되새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한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꾸벅~~.   

'비례정당 선언하는 안철수 대표의 속내는 뭘까'...[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안 대표는 4·15 총선에서 전국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2.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 민심 '싸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해 42%/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45%)보다 3%p 하락한 42%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6%에서 51% 대폭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주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45%)보다 3%p 하락한 4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51%로 지난주(45%)보다 5%p 상승했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여야대표, 코로나 합의문 주목…입국금지 '이견' 예상/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하면서 정치권이 내놓을 초당적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 모두 철저한 방역과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회동 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를 두고는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박능후 장관 거취 얘기할 사안 아니다"/ 미디어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능후 장관 국회 답변을 두고 사퇴 요구가 많은데 청와대 입장이 뭐냐'는 기자의 질의에 "거취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 확산 원인과 관련 정갑윤 의원 질의에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며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으로 야권에선 박 장관 사퇴 요구했다.

靑, 한→중 출국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잘못 설명…하루 지나 정정/ SBS
청와대가 어제(27일) 대변인 브리핑 내용 가운데 "중국 입국 한국인 숫자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어제 브리핑 내용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제 브리핑 내용을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강제 해산하라'…靑 청원, 100만 동의 넘겼다/ 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로 공포가 높아지면서 확산의 진원지가 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신천지의 강제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이 28일 100만 명 동의를 넘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은 28일 오전 8시 현재 102만2068명으로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에 이은 네 번째 100만 명 이상의 기록이다.

세계 52개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유럽도 '빗장' 본격화/ 뉴스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발 입국자를 막거나 검역·격리 등으로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가 28일 52곳으로 늘어났다. 아이슬란드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 유럽국가에서도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軍 코로나 확진자 26명으로 증가…청주 공군 간부 1명 추가/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6명으로 증가했다. 또 군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고 있는 인원은 1만명에 육박했다. 28일 국방부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군내 확진자가 2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25명(육군 15명, 해군 1명, 공군 8명, 해병대 1명)이었던 것에서 1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청주 지역 부대 공군 간부다.

주한미군 韓 근로자, 오늘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통보 받는다/ 뉴스핌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양국 간 협상 지연으로 인해 협정 공백 상태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에서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타결하자"며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서면서 이날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통보'를 실시했다.

[단독]의료물품 동나는데···"中에 라텍스 장갑 등 60억 지원"/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8일 2000명을 넘어서며 의료물품 수급이 비상인 가운데 정부가 중국에 보내고 있는 총 60억원 규모의 의료물품 지원 내역이 공개됐다. 외교부가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중국 코로나 구호물품 발송 내역 및 계획 일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랴오닝성ㆍ지린성에 라텍스장갑 1만5000장을 지원했다. 그 외 지역에도 마스크ㆍ방호복ㆍ보호경 등 총 60억원 어치의 구호물품을 중국에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과 날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당, 서울 12곳 등 총선 후보 추가 모집...홍준표 "참 무서운 것이 정치"/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 주요 지역 출마 후보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의 의미는 공관위에서 현재 공천 신청자들의 총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 과정에서 새롭게 영입된 인물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

與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로 공천 유력/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동작을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맞수로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나 의원 대항마로 같은 법조인 출신 여성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종환 위원장)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판사를 전략지역인 동작을에 배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안철수 "비례대표만 낸다"...사실상 통합당과 반문연대/오마이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15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비례정당'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253개 지역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만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안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비례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고, 야권은 물론 전체 정당간의 혁신경쟁, 정책경쟁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최악의 경우 국민40% 감염될 수도"…통합당, 간담회/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악의 경우, 전 국민의 40%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당 우한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황교안 대표와 신상진·김명연·곽상도·김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김연수 병원장, 정승용 진료부원장, 신상도 기획조정실장, 정영권 행정처장, 이경이 간호본부장, 최평균 감염내과 교수가 참석했다.

정봉주, 비례용 '열린민주당' 창당…"돌 맞아도 제1당 내주면 안돼"/뉴스1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은 28일 4·15 총선에 대비해 비례대표 정당인 가칭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서기 위한 진보 진영의 창당 움직임의 하나다. 이들은 다만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생당, 與실세 위정정당 비밀 회동에 "한국당보다 더 나빠"/파이낸셜뉴스
민생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전해철 의원 등 핵심5인방이 위성정당 창당 논의로 사실상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대해 "비례 위성정당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면피용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당보다 더 나쁘고 비열하다"며 맹비난했다. 김정현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실세들이 저녁에 식당에 앉아 비례 위성정당 설립을 위해 밀실야합 음모를 꾸민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개탄했다.

통합당 "국민을 중국에 '코로나 제물'로…문 대통령 사과해야"/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리로 한 여권 '때리기'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중국인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 국내 확진자가 2천명을 넘어서고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도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시각이다.

여, 전략공천 막판 '퍼즐' 고심 …한준호 고양을 배치 '가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4·15 총선을 위한 추가 전략공천자 결정을 놓고 막판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출마를 준비하던 기존 예비후보자 등을 설득하는 문제 등이 아직 과제로 남아 발표를 보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전략공천지 대부분의 '배치도'를 정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무소속 김수민, 통합당 합류 굳혔나 "이번주중 거취 표명"/뉴스1
'안철수계'로 꼽히는 무소속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의 미래통합당행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오는 4‧15 총선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공천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지역구 출마 기반을 닦아온 김 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작별 수순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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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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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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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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