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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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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구 여행금지' 경보 상향… 한국發 입국 제한 81개국
더불어민주당, '진보비례 연합정당' 창당 본격 검토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가 2000여명을 넘었습니다. 대구에서만 1700여명에 달하구요. 전국 확진자의 85%가 이 지역에 집중돼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확진자 중 73%가 신천지예수교회 교인들이구요.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불과 12일 만에 특정지역에서 200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이지요. 대구·경북지역은 사실상 지금 전시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주부터 현장에서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고 있지요. 아무튼 이번주에는 꼭 확산세를 잡고 코로나19의 창궐을 마이너스로 돌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력전을 펼치는 노력에도 불구, 국제사회의 시선은 갈수록 따갑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한국발 입국 제한 81개국, 미국 '대구 여행금지' 경보 상향> 기사를 보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오늘 오전 기준 81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새 10개국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대구를 대상으로 자국인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네요.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는데, 외교적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떤 해명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오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 경제 분야, 모레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대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고 규모 있는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미조치 등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 중 하나는 <상하이시가 기증한 마스크 50만장 도착> 보도입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기증한 마스크 50만장이 오늘 한국에 도착합니다. 상하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보내달라며 지난달 27일 트럭 3대 분량의 마스크 50만장을 상하이 총영사관에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늦어도 저녁쯤에는 대구·경북지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에 마스크를 보내야 할 상황이라니,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3.01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마스크 공급, 모든 대책 최우선 강구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이 많은 마스크 공급에 대해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의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北 '확진' 없는데 7000명 격리, 보도량 계속 늘어…경계 최고조/ 뉴스1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관영 노동신문의 관련 보도는 줄지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 내에서 공식 확인된 격리자만 7000여명에 이르고, 북한 당국 또한 '초긴장'하며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美 '대구 여행금지' 경보 상향… 81개국이 한국發 입국 제한/ 한국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1일 오후 기준 81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대구를 대상으로 자국인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다.

강경화, UAE 외교장관과 통화…입국제한 자제 당부/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검진 역량,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과학적인 차단책 시행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UAE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양국 간 교류를 위축할 수 있는 조치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웅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신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제안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美국방부, '코로나19' 의료연구진 60여명 한국에 급파/ 동아일보
미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60여 명 규모의 자체 의료연구진을 최근 한국에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 등을 중심으로 주한 미군기지 곳곳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며 코로나19 백신 연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본보에 "의료연구진이 우선 주한미군 관계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주한미군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심환자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 김병준 세종 공천 확정…'청주' 정우택·윤갑근은 흥덕·상당으로 나눠 정리/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세종시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날 통합당 공관위는 세종시와 대전·충청·강원지역 단수공천을 발표했고, 충청·강원·제주 중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을 결정했다.

[종합] 심상정·손학규, 與 위성정당 창당 거론에 "국민에 실망줬다"/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나란히 비판했다. 특히 심상정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용 위성정당은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논의된 위성정당 창당 논의는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배현진도 공천 못받나…한국당 출신 '역차별' 부글부글/국민일보
미래통합당의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원천 배제) 윤곽이 드러나면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뒤늦게 통합당에 합류한 안철수계 의원들이나 자유한국당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공천 배려를 받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역차별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공천에서 탈락한 통합당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높은 나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공관위에서 컷오프시켜놓고 인천의 다른 험지인 서구나 계양구에 출마하라고 권유했다"며 "친박근혜계를 죽이겠다는 의도 아니겠냐. 이기는 공천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구수 1071명이 뭐길래···총선 코앞인데도 선거구 획정 불발/중앙일보
여야가 전국 253개 선거구 획정을 2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4·15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김세환 획정위원장)는 최후통첩을 보낸 직후다. 세종·강원 춘천·전남 순천 지역 분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선거구를 줄일지를 두고 각 정당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1일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심재철(미래통합당), 유성엽(민주통합의원모임) 등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이 모여 선거구 획정을 직접 논의했다. 그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상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마련한 자리다.

대구로 가 땀에 젖은 '의사' 안철수/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대구를 찾아 우한 코로나 의료 자원봉사에 나섰다. 안 대표 측은 이날 "안 대표 부부가 이날 새벽 대구로 출발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본격 의료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서울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 석·박사를 마쳤다. 1990년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을 맡았고, 1994년 해군 군의관 전역 후 의료계를 떠났다. 함께 자원봉사에 나선 아내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의사다.

與 공천 155곳 보니… 靑출신 75% 경선 승리, 탈락 친문의원은 '0'/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55곳에 대한 공천을 완료한 가운데, 청와대 출신과 친문(親文) 인사들이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와 경선 탈락 등으로 현역 의원 11명이 총선 출마에 실패한 상황에서, 이들은 대부분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은 1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서울 구로을에 전략 공천했다. 부산 북강서을에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최지은 박사, 경기 의정부갑에 오영환 전 소방관, 경기 광명갑에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전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경기 고양을에는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를 전략 공천하는 등 총선 영입 인사 4명도 배치했다.

민주당, '진보비례 연합정당' 창당 본격 검토 시작/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진영 비례대표 총선 후보를 모은 '연합정당' 창당에 참여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고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하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서 정공법을 고집하던 기존 분위기와는 확연히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 그러자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의당과 민생당은 "꼼수로 인한 진보 개혁 분열과 중도층 이반을 피해갈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정치개혁연합' 창당에 관한 제안서를 받았고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됐다"며 "아직 논의는 안 된 상태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 첫날 투표율 32.71%/뉴스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당원·시민선거인단 참여경선이 실시된 1일 참여자가 2만1069명을 넘기며 투표율이 32.71%를 넘겼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당에서 유례없이 37명 후보가 참여하는 대규모 비례경선인 만큼 호응과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인들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원주갑 출마… 민주당, 강원서 통합당과 격돌/한국일보
친노 핵심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4·15 총선에서 강원 원주갑에 출마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뛰면서도 출마를 고심해 온 이 전 지사가 결국 링 위에 오른 것이다. 현역의원들의 불출마와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적쇄신이 불가피한 미래통합당과 이 전 지사를 앞세운 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 전 지사는 2일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당사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 나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의원 시절),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이 전 지사는 친노 그룹의 핵심 인사로,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후 당 안팎에서 출마 요구를 줄기차게 받아왔다.

'복심' 윤건영vs'자객' 김용태…구로을 '文 심판 매치'/뉴스1
더불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일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요 격전지에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 구로을에서는 김용태 통합당 의원 대 민주당 소속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통합당은 일찌감치 윤 전 실장의 전략공천을 예상하며 김 의원을 '자객공천' 한 바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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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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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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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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