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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꽃' 애널리스트, '천덕꾸러기'로 추락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의 2배로 성장 '혁명'
자산배분전략에 맞춰 펀드 운용 자문 등 모색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재학생이 애널리스트가 꿈이라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메일로 연락을 하다 직접 만나 얘기를 하기도 했죠. 한동안 연락이 끊겨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걱정도 되더라고요. 최근에 여의도에서 길 가다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애널리스트 대신 한 증권사 기업금융(IB) 부서에 입사했다고 하더군요. 애널리스트의 인기가 떨어진 걸 재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 애널리스트)

# "보조 애널리스트(RA) 키우기 힘들어요. 전체적인 애널리스트 숫자가 줄고 일은 더 많아지니 선배 애널리스트도 시간을 내서 가르치기가 어려워졌죠.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데다 젊은 직원들의 성향이 퇴근시간 이후까지 남아 일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일대일 도제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확 줄었죠. 물론 배우려는 RA한테는 선배들도 성의를 보입니다만. 더 힘 빠지는 건 기껏 가르쳐놓으면 타사나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일이 힘들고 연봉을 몇천만원 더 받을 수 있으니 이해도 되지만 아쉽죠." (A증권 리서치센터장)

'증권사의 꽃'으로 불리는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는 2010년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에게 선망의 직업이었다. 억대 연봉에 인센티브도 두둑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상황이 달라졌다. 증권사 신입 직원들은 리서치센터보다 기업금융(IB)이나 세일즈 앤드 트레이딩(S&T), 자산관리(WM) 등 부서를 선호한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벤처캐피탈(VC), 헤지펀드 등 자산운용사, 스타트업 등으로 떠났다.

◆ 애널리스트 1/3 떠나고, 연봉도 줄고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지난 2010년 1575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 1057명으로 줄었다. 10년 새 3명 중 1명이 그만둔 셈이다.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선 1000명 선이 붕괴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애널리스트에 대한 대우도 달라졌다. 몇 년 전 유명 반도체업종 담당 애널리스트가 연봉 10억원을 받고 다른 증권사로 스카우트돼 화제가 됐다. 이는 특별한 사례이지만 당시 '베스트'급 애널리스트 연봉은 3억~4억원에 달했다. 40세 전후의 나이에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근래 이 정도 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는 손에 꼽힐 정도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몇 년 전에 비해 연봉이 대략 1억원은 줄었고, RA 등 주니어 애널리스트에 대한 대우는 더 안 좋아졌다"고 전했다.

또 대형사, 중소형사에 따라 애널리스트의 위상은 크게 다르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대형사 리서치센터는 인원이 크게 줄지 않았다. 숫자가 줄긴 했지만 리서치센터에서 IB나 트레이딩센터, WM 등 관련 부서로 이동해 기업 분석 및 평가 등 업무를 계속한다. 하지만 중소형 증권사의 리서치센터는 인력이 10명 미만인 곳이 많아졌다. 아예 리서치센터를 없앤 곳도 있다.

◆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국내에서 해외 주식으로

애널리스트의 위상이 상전벽해한 건 시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도 자산운용시장의 중심이 액티브(Active)에서 패시브(Passive)로 바뀐 게 가장 큰 이유다. 액티브 펀드란 펀드매니저의 재량으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팔아 시장을 웃도는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반면 패시브 펀드란 펀드매니저의 재량이 개입되지 않고, 시장 지수를 따라가게 매매하는 펀드다. 인덱스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액티브 펀드에선 애널리스트의 종목 분석 등 역할이 중요하지만 패시브 펀드에선 필요하지 않다. 

[자료=유안타증권, 금융투자협회] 2020.03.04 hyung13@newspim.com

금융투자협회와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국내 주식형에서 액티브 펀드 순자산은 33조130억원으로 패시브펀드 3조2009억원보다 10배 많았다. 액티브 펀드는 적립식 펀드 붐을 타고 2007년 63조6709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43조9388억원으로 줄었다가 2009년 증시 반등과 함께 61조5108억원으로 늘었다. 그후 슬금슬금 줄어 2011년 40조원대, 2014년 30조원대, 2016년 20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코스피는 2011년 2231을 찍은 후 2017년 중반까지 약 6년간 1800~2100 사이 박스권에 갇혔다. 이른바 '박스피' 시대. 펀드 수익률도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지자 액티브 펀드에서 투자자금이 빠져나갔다.

반면 패시브 펀드는 이 기간 성장을 거듭했다. 2010년 10조원을 돌파하고, 2년 만에 20조원대에 진입했다. 2017년 31조868억원으로 늘어나며 액티브를 역전했다. 그리고 지난해 45조6106억원으로 액티브(21조7373억원)의 두 배 규모를 기록했다. 10여 년 만에 이뤄낸 드라마틱한 변화였다.

액티브를 역전한 '패시브 혁명'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패시브 펀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서도 대세가 됐다. 다양한 ETF 등 패시브 투자 장치가 쏟아져나오고, 양적 완화(QE)와 저금리 정책 때문에 불어난 돈이 패시브 펀드로 몰려들었다. 여기에 '로보(Robo)'라고 불리는 알고리즘 투자 기법이 도입됐다. 인간의 판단 능력을 웃도는 인공지능(AI)이 주식과 채권을 사고팔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다. 패시브 펀드는 저비용, 저위험이라는 장점이 있다.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가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해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패시브는 그럴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유는 해외주식 투자가 많아진 거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지난 2015년 376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712억2000만달러로 4년 새 약 5배로 늘었다. 지난해 한 해에만 600억달러 이상 급증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성장 산업'이라 부를 만한 곳도 여의치 않으니 애널리스트가 분석하고 내세울 기업도 줄었다"면서 "약사 출신 바이오 애널리스트한테 어쭙잖은 국내 바이오기업 분석하느니 글로벌 대형 제약사를 분석해보라고 권할 정도"라고 전했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2020.03.04 hyung13@newspim.com

◆ '돈 쓰는' 리서치의 예고된 운명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투자 문화가 바뀐 것과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위상 하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애널리스트가 속해 있는 리서치센터는 법인영업부와 밀착해 있다. 애널리스트가 기업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법인영업부 직원은 담당하는 투자기관, 즉 국민연금 등 연기금,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과 세미나 약속을 잡는다. 애널리스트는 그곳에 가서 펀드매니저(운용역)들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기관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매수든 매도든 주문을 해당 증권사에 준다. 이렇게 받은 주문 수수료가 증권사의 수익이고, 이 수익이 애널리스트에게 연봉으로 돌아온다.

액티브 펀드가 쪼그라들면서 주문도 줄어들고 증권사의 법인영업 수익도 감소했다. 여기에 수수료율도 증권사 간 경쟁으로 하락했다. 대형 증권사가 법인영업으로 연간 창출하는 이익 수준이 한때 200억원을 웃돌았으나 최근 100억원 정도로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서치센터는 증권사에서 '돈 먹는 하마'로 인식되게 됐다.

국내 증권사에 리서치센터 체계가 갖춰지고 애널리스트 업무가 분화된 건 1996~1997년이다. 외국인에게 국내 자본시장이 개방된 후 분석기법, 투자기법이 유입됐고 증권사들은 앞다퉈 투자분석실 또는 투자전략실 등을 만들어 리서치 업무를 시작했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증권시장에 '바이 코리아(Buy Korea) 펀드' 열풍이 불자 리서치센터도 급격히 커졌다. 당시 현대증권(현 KB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사 리서치센터의 인원은 100명을 훌쩍 넘었다. 산업, 기업을 담당하는 기업분석팀과 거시경제지표와 시장 전체 흐름을 살피는 투자전략팀 등 영역을 분화한 것도 이때다. 2000년대 초중반 코스피가 2000까지 뛰어오르는 랠리를 이어갈 때 애널리스트들은 황금기를 구가했다. 코스피가 2600선을 넘어섰지만 애널리스트의 전성기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 '돈 버는' 리서치...펀드 운용 자문에서 유료화까지

그렇다면 패시브 중심으로 바뀐 환경에서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업계 전문가들은 '돈 쓰는' 리서치센터에서 '돈 버는' 리서치센터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

우선 리서치센터가 펀드 운용을 자문해 자문수수료를 버는 거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다. 하나금융투자는 조용준 센터장이 취임한 후 랩 운용실과 협업을 통해 랩어카운트 상품을 출시했고, 이후 자문 영역을 자산운용으로 확대했다. 2017년 5월 KTB자산운용과 'KTB글로벌4차산업1등주증권투자신탁', 12월에 하나UBS자산운용과 '하나UBS글로벌4차산업1등주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을 각각 내놓았다. 자산운용사가 펀드 운용을 책임지지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가 투자자문 역할을 맡은 것. 이들 펀드는 지난해 30%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자문료로 30억원 가까이 벌었다. 하나금융투자는 관련 상품을 더 늘릴 예정이다.

KB투자증권도 올해 글로벌 자산배분전략에 맞춘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랩어카운트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은 "리서치센터 인원 87명 중 투자전략, 자산배분에 관여하는 35명가량이 매월 말 'The KB's Core View' 보고서를 발행한다"며 "이 보고서는 증권사는 물론 KB금융그룹에 속해 있는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 등에서도 투자와 영업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를 개괄하고,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슈를 점검한 후 △선진국 주식 △한국/중국 주식 △신흥국 주식 △국채 △크레딧 △해외 부동산 △원자재 등 분야별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개별 종목보다는 ETF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종목 분석보다는 거시경제와 시장분석을 통한 자산배분으로 승부수를 띄운 거다.

또 다른 '돈 버는' 방식은 리서치 자료 유료화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유독 한국에서는 리서치 보고서가 공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처럼 소비된다"며 "외국계 증권사가 고객에게만 제공하듯이 국내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뿐만 아니라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국내 증권업계에서 리서치 자료 유료화 논의가 시작된 것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2009년 증권사들은 리서치 자료 유료 판매를 관련 부수업무로 등록했다. 지난해에도 메리츠종금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이 부수업무 등록을 마쳤다. 언제든 유료화를 시행할 수 있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다. 지난해 몇몇 증권사가 해당 회사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리서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바꿨다. 외부 언론사 등에는 제목, 요약본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월 시행한 '미피드(MiFID)II'를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참고할 수 있다. 미피드II란 금융시장의 안정성, 투명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융규제안이다. 이 안에 리서치 서비스 관련 규정이 들어 있다. 이전에는 거래 수수료에 리서치 서비스 요금이 관행처럼 포함돼 있었지만 미피드II는 리서치 서비스 이용료를 분리해 직접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유럽계 증권사들에 적용된다. 국내 증권사의 유럽 법인이나 지점이 현지에서 영업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주문을 줄 수 없는 기관투자자가 리서치 자료와 세미나를 요구하더라도 애널리스트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라며 "양질의 투자 아이디어와 분석자료를 원하면 정당한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독립 리서치 법인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증권사나 기관투자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매도 의견을 자신 있게 낼 수 있으려면 '유료' 서비스라는 존립 기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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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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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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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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