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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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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방문한 문대통령 "전면 입국 금지 않고도 바이러스 막고 있다"
외교부, 이탈리아 전역에 '여행유의' 경보…"코로나19 확산 우려"
민주당, 오늘부터 '비례연합' 80만 당원 투표...내일 오후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어젯밤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10개국, 12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야 팬더믹을 선언한 것인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뒷북을 칠 수가 있는지. 질병의 대유행을 선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중함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선언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름도 어려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말을 복기해보면요.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격렬함, 무대책의 걱정스러운 수준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격렬함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무시무시한 전염성을 인정했다는 방증입니다. 또 '무대책'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예컨대 현재로선 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매우 우려스러운 분석입니다. 이 같은 선언문을 만들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겠습니다만, 선언 문구를 보면 위기 신호를 좀 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조기에 알렸어야 했습니다. 여러모로 WHO의 판단 미스가 아쉽습니다.

실제로 WHO의 팬더믹 선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2만1000명을 넘기면서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WHO는 코로나19를 '글로벌 팬데믹'으로 규정짓는 것을 꺼려왔지요. 이 같은 신중함은 뭐랄까. 태풍이 불어오는데, 백사장에 서서 태풍의 강도를 단계별로 경험하고 나서야 동네에 위기 경보를 알리겠다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초대형 태풍은 이미 사전 인지가 가능한 것이지요. 코로나19는 유례없는 전염병입니다. 확산속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일찌감치 예견됐던 사안입니다. 팬더믹이란 질병이 전 세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일찍 팬더믹을 선언하고 나라별로 초강도 대응을 하도록 권고했어야 합니다. 뒤늦은 팬데믹 선포는 이미 취약해진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더하고 여행과 교역 제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4373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정부도 초과잉 대응에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잉 해석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는 증거를 WHO가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방역작업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뉴스핌] 4·15 총선 종로 지역구 예비후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1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인근에서 코로나19 방역작업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황교안 선거 캠프] 2020.03.1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질본 방문한 문대통령 "전면 입국 금지 않고도 바이러스 막고 있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질본)를 깜짝 방문해 "앞으로도 여전히 질본이 감염병 대응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콜센터 집단감염 확산 우려에도…靑 "종교단체 모임 강제규제 어렵다"/뉴스핌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93명의 콜센터 집단감염이 발생, 코로나19 대응의 중대 기로를 맞은 가운데 청와대는 확산의 우려가 있는 종교단체 모임이나 학원 수업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이탈리아 전역에 '여행유의' 경보…"코로나19 확산 우려"/뉴스핌
외교부가 11일 이탈리아 전역에 '여행유의'에 해당하는 1단계 남색경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전국적인 이동제한령이 내려지는 등 여행경보 미발령 지역에도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조바심?… 방역 평가 타이밍 안맞는 文대통령 메시지/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메시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거의 매일 내놓는 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청와대는 방역과 경제 파장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방역 상황보다 낙관적이거나,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확진자 감소세를 언급하며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에는 한국 기업인의 해외 방문 허용 절차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靑 홈피엔 '입맛대로 코로나 통계'/조선일보
청와대는 웹사이트에 최근 11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와 13일간 완치자 추이를 공개했다.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시작된 2월 말 이후 수치만 반영해 확진자 감소, 완치자 증가 그래프를 만들어 게시한 것이다. 반면 누적 확진자 수는 작은 글씨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했다.

文, 이낙연에 "재난·재해 대처 경험 책으로 내달라"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재난ㆍ재해에 대처한 경험을 책으로 써달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의 유튜브 공동 방송에서 이 같은 뒷이야기를 전했다.

주한외교단, 우리 출국검역시스템 직접 본다…인천공항 투어/뉴스1
외교부가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특별입국절차와 출국검역조치에 대한 현장 방문 행사를 추진한다.우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노력을 알리고, 한국발 입국 제한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기 위해서다.

현직 군의관, '코로나19 자가 진단' 앱 개발/세계일보
현직 군의관이 코로나19 자가 진단과 확진자 중증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성능개선TF팀의 진료정보담당 허준녕(33·신경과 전문의·사진) 대위가 주인공. 허 대위는 지난 6일 '코로나19 체크업(Check Up)' 앱 개발에 성공했다.

평양 비운 北김정은, 코로나 확산에 피신했나/이데일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부터 아예 평양을 떠나 강원도 원산 등 동해안 일대에 머물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그의 동선을 두고, 동해안 일대에 체류하면서 합동 군사훈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평양 일대에 번진 코로나19를 피해 동해안으로 피신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리스 "한국 출국 검역은 세계에 모범"/세계일보
해리스 대사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출국 전 검역 현장을 둘러봤다.해리스 대사는 "미국으로 출발하는 여객을 위해 여러 보호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한국어로 "힘내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모두를 위해 일하는 공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모델'은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열흘새 2배… "3차충격 선제대응할 때"/조선일보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들의 무더기 감염 사실이 확인되고 사흘간 확진자가 100명쯤 쏟아지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3차 충격(third wave)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원구 "지역주민에 마스크 2장씩 배달", 동작구 "마스크 판매 오후 1시로 통일"/조선일보
정부의 마스크 배급제가 주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직원들이 지방 공장을 찾아가 마스크를 구매해 통반장을 통해 무료로 나눠주거나 약국에 직접 공급하는 등 '마스크 5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민주당, 오늘부터 '비례연합' 80만 당원 투표...내일 오후 결과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약 80만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질문은 찬성과 반대를 묻는 형식이다. 지난 11일 민주당은 당원들에게 "민주당은 소수정당 원내 진입 보장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독식과 원내1당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원 여러분께 비례연합정당 참여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라며 온라인 투표를 제안했다.

[정가 인사이드] 비례연합정당 속도 내자 민생당 '동상이몽'…호남 3당 파열음/뉴스핌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출범 논의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통합·출범한 민생당은 벌써부터 '엇박자 행보'를 걷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민생당 공동대표 3인은 1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계는 비례정당 합류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평화당·대안신당계는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단독]"10조 증액해야" "실효성 우려"…당정, 추경 신경전/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확산되자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당정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례 없는 수준의 감염병 확산세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추경 집행의 실효성, 재정건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세연 김세의·신의한수 우동균···미래한국당 줄 선 보수유튜버/중앙일보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버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몰리고 있다. 10일 공개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총 531명 가운데 보수 성향 유튜버 상당수가 비례대표 도전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튜브에서 55만90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43)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비례 공천을 신청했다. MBC 기자 출신인 김 대표는 퇴사 이후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가세연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시뮬레이션, 지나치게 장밋빛?/한국일보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석 137석, 미래통합당ㆍ미래한국당 145석. 참여하면 민주당 의석 149석, 통합당ㆍ한국당 137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가 10일 의원총회에 보고한 '21대 국회 의석 시뮬레이션보고서'의 요지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4ㆍ15 총선을 치르면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에 '원내 1당'을 내주게 되는 반면, 합류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전체 3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 지도부는 이 보고서를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통합제의 일단 손사래… 향후 安의 선택은/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대표직까지 넘길 수 있다"며 통합을 위한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실용적 중도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며 "대구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누구를 만날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명확하게 거절도 하지 않으면서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정치권에선 안 대표의 선택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야권 재편의 마지막 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김종인, 김형오 사천 논란 때렸다 "해결해야 통합당 갈 것"/중앙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1일 미래통합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 수락의 선결과제로 김형오 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통합당의 상임선대위원장직 제의와 관련해 "아직 수락하지 않았다"며 "통합당에 공천 후유증이 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을 해결해줘야 통합당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게임' 류호정 1번·'음주운전' 신장식 6번 … '정의 빠진' 정의당 비례대표/한국경제
공천이 확정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의·공정을 앞세운 정의당이 '대리게임' 전력이 있는 류호정 후보를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으며 비례대표 6번은 음주운전, 무면허로 4번이나 처벌받은 신장식 변호사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된 류호정 후보는 류 후보는 지난 2014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게임 계정을 지인들에게 공유해 등급을 올리다 적발되자 게임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마스크 논란 '지오영' 박명숙, 與비례후보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21명의 명단을 11일 공개했다. 남성 8명, 여성 13명으로 평균 연령 45세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당'이 만들어질 경우 그곳에 파견돼 또다시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단순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 비례대표 후보에는 정부 공적 마스크 유통의 70% 가량을 도맡아 특혜 논란에 휩싸인 의약품 공급업체 '지오영' 출신 박명숙(60)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포함됐다.

민주당, 오늘 이광재 금태섭 황운하 본선행 결정/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조국 대전'으로 치러질 뻔 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 서울 강서갑 등 11곳에 대한 7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11곳의 경선 지역은 Δ서울 2곳(강서갑, 송파갑) Δ부산 2곳(중·영도, 금정), Δ대전 2곳(중구, 대덕) Δ경기 2곳(안성, 용인갑), Δ강원 1곳(원주갑) Δ충남 2곳(천안갑, 천안병) 등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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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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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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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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