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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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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방문한 문대통령 "전면 입국 금지 않고도 바이러스 막고 있다"
외교부, 이탈리아 전역에 '여행유의' 경보…"코로나19 확산 우려"
민주당, 오늘부터 '비례연합' 80만 당원 투표...내일 오후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어젯밤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10개국, 12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야 팬더믹을 선언한 것인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뒷북을 칠 수가 있는지. 질병의 대유행을 선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중함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선언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름도 어려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말을 복기해보면요.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격렬함, 무대책의 걱정스러운 수준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격렬함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무시무시한 전염성을 인정했다는 방증입니다. 또 '무대책'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예컨대 현재로선 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매우 우려스러운 분석입니다. 이 같은 선언문을 만들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겠습니다만, 선언 문구를 보면 위기 신호를 좀 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조기에 알렸어야 했습니다. 여러모로 WHO의 판단 미스가 아쉽습니다.

실제로 WHO의 팬더믹 선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2만1000명을 넘기면서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WHO는 코로나19를 '글로벌 팬데믹'으로 규정짓는 것을 꺼려왔지요. 이 같은 신중함은 뭐랄까. 태풍이 불어오는데, 백사장에 서서 태풍의 강도를 단계별로 경험하고 나서야 동네에 위기 경보를 알리겠다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초대형 태풍은 이미 사전 인지가 가능한 것이지요. 코로나19는 유례없는 전염병입니다. 확산속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일찌감치 예견됐던 사안입니다. 팬더믹이란 질병이 전 세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일찍 팬더믹을 선언하고 나라별로 초강도 대응을 하도록 권고했어야 합니다. 뒤늦은 팬데믹 선포는 이미 취약해진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더하고 여행과 교역 제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4373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정부도 초과잉 대응에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잉 해석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는 증거를 WHO가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방역작업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뉴스핌] 4·15 총선 종로 지역구 예비후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1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인근에서 코로나19 방역작업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황교안 선거 캠프] 2020.03.1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질본 방문한 문대통령 "전면 입국 금지 않고도 바이러스 막고 있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질본)를 깜짝 방문해 "앞으로도 여전히 질본이 감염병 대응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콜센터 집단감염 확산 우려에도…靑 "종교단체 모임 강제규제 어렵다"/뉴스핌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93명의 콜센터 집단감염이 발생, 코로나19 대응의 중대 기로를 맞은 가운데 청와대는 확산의 우려가 있는 종교단체 모임이나 학원 수업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이탈리아 전역에 '여행유의' 경보…"코로나19 확산 우려"/뉴스핌
외교부가 11일 이탈리아 전역에 '여행유의'에 해당하는 1단계 남색경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전국적인 이동제한령이 내려지는 등 여행경보 미발령 지역에도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조바심?… 방역 평가 타이밍 안맞는 文대통령 메시지/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메시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거의 매일 내놓는 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청와대는 방역과 경제 파장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방역 상황보다 낙관적이거나,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확진자 감소세를 언급하며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에는 한국 기업인의 해외 방문 허용 절차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靑 홈피엔 '입맛대로 코로나 통계'/조선일보
청와대는 웹사이트에 최근 11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와 13일간 완치자 추이를 공개했다.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시작된 2월 말 이후 수치만 반영해 확진자 감소, 완치자 증가 그래프를 만들어 게시한 것이다. 반면 누적 확진자 수는 작은 글씨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했다.

文, 이낙연에 "재난·재해 대처 경험 책으로 내달라"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재난ㆍ재해에 대처한 경험을 책으로 써달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의 유튜브 공동 방송에서 이 같은 뒷이야기를 전했다.

주한외교단, 우리 출국검역시스템 직접 본다…인천공항 투어/뉴스1
외교부가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특별입국절차와 출국검역조치에 대한 현장 방문 행사를 추진한다.우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노력을 알리고, 한국발 입국 제한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기 위해서다.

현직 군의관, '코로나19 자가 진단' 앱 개발/세계일보
현직 군의관이 코로나19 자가 진단과 확진자 중증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성능개선TF팀의 진료정보담당 허준녕(33·신경과 전문의·사진) 대위가 주인공. 허 대위는 지난 6일 '코로나19 체크업(Check Up)' 앱 개발에 성공했다.

평양 비운 北김정은, 코로나 확산에 피신했나/이데일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부터 아예 평양을 떠나 강원도 원산 등 동해안 일대에 머물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그의 동선을 두고, 동해안 일대에 체류하면서 합동 군사훈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평양 일대에 번진 코로나19를 피해 동해안으로 피신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리스 "한국 출국 검역은 세계에 모범"/세계일보
해리스 대사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출국 전 검역 현장을 둘러봤다.해리스 대사는 "미국으로 출발하는 여객을 위해 여러 보호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한국어로 "힘내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모두를 위해 일하는 공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모델'은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열흘새 2배… "3차충격 선제대응할 때"/조선일보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들의 무더기 감염 사실이 확인되고 사흘간 확진자가 100명쯤 쏟아지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3차 충격(third wave)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원구 "지역주민에 마스크 2장씩 배달", 동작구 "마스크 판매 오후 1시로 통일"/조선일보
정부의 마스크 배급제가 주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직원들이 지방 공장을 찾아가 마스크를 구매해 통반장을 통해 무료로 나눠주거나 약국에 직접 공급하는 등 '마스크 5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민주당, 오늘부터 '비례연합' 80만 당원 투표...내일 오후 결과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약 80만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질문은 찬성과 반대를 묻는 형식이다. 지난 11일 민주당은 당원들에게 "민주당은 소수정당 원내 진입 보장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독식과 원내1당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원 여러분께 비례연합정당 참여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라며 온라인 투표를 제안했다.

[정가 인사이드] 비례연합정당 속도 내자 민생당 '동상이몽'…호남 3당 파열음/뉴스핌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출범 논의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통합·출범한 민생당은 벌써부터 '엇박자 행보'를 걷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민생당 공동대표 3인은 1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계는 비례정당 합류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평화당·대안신당계는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단독]"10조 증액해야" "실효성 우려"…당정, 추경 신경전/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확산되자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당정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례 없는 수준의 감염병 확산세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추경 집행의 실효성, 재정건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세연 김세의·신의한수 우동균···미래한국당 줄 선 보수유튜버/중앙일보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버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몰리고 있다. 10일 공개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총 531명 가운데 보수 성향 유튜버 상당수가 비례대표 도전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튜브에서 55만90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43)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비례 공천을 신청했다. MBC 기자 출신인 김 대표는 퇴사 이후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가세연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시뮬레이션, 지나치게 장밋빛?/한국일보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석 137석, 미래통합당ㆍ미래한국당 145석. 참여하면 민주당 의석 149석, 통합당ㆍ한국당 137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가 10일 의원총회에 보고한 '21대 국회 의석 시뮬레이션보고서'의 요지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4ㆍ15 총선을 치르면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에 '원내 1당'을 내주게 되는 반면, 합류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전체 3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 지도부는 이 보고서를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통합제의 일단 손사래… 향후 安의 선택은/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대표직까지 넘길 수 있다"며 통합을 위한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실용적 중도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며 "대구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누구를 만날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명확하게 거절도 하지 않으면서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정치권에선 안 대표의 선택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야권 재편의 마지막 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김종인, 김형오 사천 논란 때렸다 "해결해야 통합당 갈 것"/중앙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1일 미래통합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 수락의 선결과제로 김형오 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통합당의 상임선대위원장직 제의와 관련해 "아직 수락하지 않았다"며 "통합당에 공천 후유증이 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을 해결해줘야 통합당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게임' 류호정 1번·'음주운전' 신장식 6번 … '정의 빠진' 정의당 비례대표/한국경제
공천이 확정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의·공정을 앞세운 정의당이 '대리게임' 전력이 있는 류호정 후보를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으며 비례대표 6번은 음주운전, 무면허로 4번이나 처벌받은 신장식 변호사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된 류호정 후보는 류 후보는 지난 2014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게임 계정을 지인들에게 공유해 등급을 올리다 적발되자 게임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마스크 논란 '지오영' 박명숙, 與비례후보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21명의 명단을 11일 공개했다. 남성 8명, 여성 13명으로 평균 연령 45세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당'이 만들어질 경우 그곳에 파견돼 또다시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단순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 비례대표 후보에는 정부 공적 마스크 유통의 70% 가량을 도맡아 특혜 논란에 휩싸인 의약품 공급업체 '지오영' 출신 박명숙(60)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포함됐다.

민주당, 오늘 이광재 금태섭 황운하 본선행 결정/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조국 대전'으로 치러질 뻔 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 서울 강서갑 등 11곳에 대한 7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11곳의 경선 지역은 Δ서울 2곳(강서갑, 송파갑) Δ부산 2곳(중·영도, 금정), Δ대전 2곳(중구, 대덕) Δ경기 2곳(안성, 용인갑), Δ강원 1곳(원주갑) Δ충남 2곳(천안갑, 천안병) 등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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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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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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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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