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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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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송기로 미얀마서 방호복 가져온다…상업물자 운송은 처음
이미지만 쓰고 공천은 나몰라라..'낙동강 오리 알' 된 영입 인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통합당 영입인재 대부분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당선권인 20위 밖으로 배치되면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통합당의 반발에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일부 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났지만,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면 재심의는 없다. 5명 조정도 어렵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통합당은 전면 재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비례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여권 사정도 여의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시민을위하여가 오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란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녹색당과 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연합과의 통합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감정의 골이 패인데다 성소수자 발언 등에서 나타났듯 이념 문제도 겹쳐져 향후 불화의 불씨를 간직한 상태입니다.

민생당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는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당론 채택을 주장했으나, 바른미당계인 김정화 공동대표는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고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개최해 바른미래당계를 배제한 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주재 '코로나 경제원탁회의', 기업 총수들 빠진 이유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주요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기업 대표가 아닌 부문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 "코로나19 경제 위기 장기화될 수도…전례없는 대책 필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상황 극복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군 수송기로 미얀마서 방호복 가져온다…상업물자 운송은 처음(종합)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호복을 해외에서 가져오기 위해 군 수송기가 투입됐다. 군 수송기가 그동안 해외 교민 이송이나 구호물자 수송 등에 투입된 적은 있지만, 해외 상업물자 운송에 투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18일 "방역물자 해외운송을 위해 미얀마로 공군 수송기 C-130J 2대를 긴급 투입했다"며 "수입해오는 물자는 방호복 8만벌"이라고 밝혔다.

軍,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8일째 없어…격리자수도 감소 추세 /뉴스핌
18일 기준으로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8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3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다.

미국도 사실상 '재난소득'…청와대 신중기류서 선회하나 /뉴스1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청와대도 입장을 선회할지 관심이다.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다. 한국에선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재난기본 소득을 한달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고 글을 올리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코로나 위기, 국회의원 월급 반납해야' 국민청원 20만 넘어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 위해 국회의원들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 달 11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이미지만 쓰고 공천은 나몰라라..'낙동강 오리 알' 된 영입 인재/세계일보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각 당에서 경쟁적으로 데려온 일부 영입 인재들이 소위 '낙동강 오리 알'이 됐다. 특히 30여명의 영입 인재를 데려온 통합당에서는 5명 중 4명꼴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비례대표 후보 안정권에 들지 못했다.

'코로나 추경'에 유일한 반대표 던진 의원, 누구?/머니투데이
"재석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1명" 지난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투표 결과다. 사업 내용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추경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는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박 대표는 "대구·경북에 지원을 집중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추경안에 반대했다. 그리고 반대 이유를 18일 민생당 최고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매출감소, 소득감소에 기준한 지원이 아닌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국의 전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野 '자매의 난'..한선교 물러섰지만 버티는 공병호 어쩌나/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통합당 영입인재 대부분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당선권(20위) 밖으로 배치되면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통합당의 반발에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일부 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났지만,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면 재심의는 없다. 5명 조정도 어렵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전면 재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비례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 이해찬 "2008년엔 24조" 대규모 2차 추경 예고/뉴스핌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11조7000억원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재정 동원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말하고 이해찬 대표는 "이번 추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둘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를 지휘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자영업과 서민층을 위한 3조원 등 11조7000억원 추경이 통과됐다"면서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4조4000억원 추경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거 코앞인데"..통합당 컷오프 현역 '무소속 출마' 줄이어/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가 대폭 물갈이를 감행한 '보수 텃밭'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북구갑에서 컷오프된 정태옥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래통합당의 잘못된 공천, 오만한 공천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대안·평화계, 비례연합정당 참여 의결에 '고성·몸싸움'..바른미래계 결사항전(종합)/아시아경제
민생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는 전날 의원총회 논의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당론 채택을 주장했고, 바른미당계인 김정화 공동대표는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자리를 떴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개최해 바른미래당계를 배제한 채 안건을 의결했다.

총선판도 가를 PK 대진표 윤곽..여야 사활 건 '낙동강혈투' 예고/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경남(PK)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18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산 지역구 18곳 중 17곳, 경남 16곳 중 13곳에서 양당의 후보가 확정됐다. 한때 보수의 텃밭이던 PK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확고한 교두보를 구축한 지역이다. 부산 6석, 경남 3석 등 총 9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낙동강 벨트'에 민주당 바람이 불어 최소한 현 의석을 유지하는 데 더해 추가 의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 만큼 옛 영토 회복에 전력하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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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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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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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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