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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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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로 이란서 온 교민 80명 중 유증상자 2명 확인
물러난 한선교 체제…"황 대표가 막판에 뒤집기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 밤에는 미국발로 긴급뉴스가 타전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한미 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시장에 위기감이 확산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정치뉴스에서 왜 경제 이슈를 다루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제 낮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 총력대응에 들어가있던 현안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에서도 관련 기사를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와 엮어 정치권 뉴스와 함께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청와대입니다. 비상경제회의가 주요 정책·집행 과정을 모두 챙기고 현안 대응에 나서는 중심처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입장과 언급에 쏠리는 관심이 커지는 것이지요.

사실 어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은 청와대에서 먼저 불거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은행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질을 줬고, 관련 뉴스가 잇따라 쏟아져나왔지요. 급기야 밤 늦게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하나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비상 국정운영체제를 가동하는 것이지요. 청와대가 큰 그림을 잡고 경제부처가 현장에서 필요한 적시적소에 맞춤형 정책 대응을 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외신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홍 부총리가 직접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경제정책과 통화스와프 체결의 의미 등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미래한국당의 새 틀 짜기로 보여집니다. 어제 한선교 대표가 전격 사퇴했고, 오늘 새 지도부가 구성돼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를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새 대표로는 원유철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과연 비례대표 공천 리스트를 재조정할 때, 기존 후보군을 빼고 완전히 다시 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5일 취임한 한선교 대표, 44일 만에 물러나는 초단기 당대표 기록'...[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03.19 leehs@newspim.com

<주요 해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재난기본소득 보다 선별적 지원에 무게 두는 이유/ 뉴스핌
청와대는 그동안 광역단체장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단독] 국방부, 마스크 '일주일 2매 지급' 공수표 논란...장병들 "2주째 1매도 못 받아"/ 뉴스핌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 8매와 면 마스크 12매 등 월 20매의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발표한지 2주가 지났지만, 일부 장병들은 20일 현재까지 KF94 마스크를 아직 1매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적지 않은 장병들이 일주일에 2매는커녕 2주간 1매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면 마스크조차 충분하지 않아 이미 며칠 동안 사용해 더러워진 면 마스크를 빨아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전세기로 이란서 온 교민 80명 중 유증상자 2명 확인/ TV조선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이란에 남아있던 교민 80명이 오늘(19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이 중 2명이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35분쯤 이란 교민 70명과 가족 등 80명을 태운 임시항공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해 특별입국절차에 준하는 입국 검역을 받았다. 유증상자로 판명된 2명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되면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단독] 美 "크루즈선 韓人 2명 전세기로 데려가라"…이란 귀국 교민 2명 유증상/ TV조선
집단 감염으로 미국 해안에 격리돼 있는 크루즈선의 한국인 승객을 전세기로 데려가라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단 2명을 위해 전세기를 띄워야 하는지 외교부가 고민하고 있다.

강경화, 다자 전화협의서 '기업인 예외입국 고려' 제기/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요국 외교장관과 다자간 전화협의를 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각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비차별적이고 투명·개방적 방식으로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여행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제한 등 출입국 관련 조치시 국가간 사전 통보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주의적 사유 및 기업인 입국에 대한 예외적 고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독]軍 PC 보안프로그램 허술… 北해킹에 무방비 노출 우려/ 동아일보
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PC)의 핵심 보안프로그램(TACS)이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는 등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PC보안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D-26] 통합당, 오늘 중앙선대위 발대식...선거전 본격 돌입/뉴스핌
4·15 총선을 26일 앞둔 20일 미래통합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는다. 발대식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학영·김정우 군포 내전, 승자는 이학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내전으로 주목 받은 경기 군포 경선 결과 이학영 군포을 의원이 낙점됐다. 최운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9일 저녁 당사에서 지역구 후보자 8차 경선 발표를 진행했다. 경기 군포 경선에서는 재선인 이학영 군포을 의원이 승리했다. 초선인 김정우 군포갑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통합당·한국당의 '막장' 집안 싸움…미래는 없고 분열만 남아/뉴스1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놓고 모자(母子) 정당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19일) 비례대표 순번 조정안을 내놨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고 급기야 한선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비례대표 순번을 입맛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미래통합당의 압박이 미래한국당 지도부 해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與 비례당 후보들, 선거만 끝나면 민주당行?…진중권 "정당이 1회용이냐"/데일리안
여권의 비례전문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일 뿐이라는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을 표방한 '시민을위하여'와 구성한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14~16석 가량을 얻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9~10번까지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추천 후보들이, 그 뒷번호에는 민주당의 비례후보들이 배치될 전망이다.

선거광고 못하는 민주·통합당… 거리 유세 못하는 국민의당/서울신문
여야가 스스로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비례위성정당 '꼼수'로 형해화시키면서 올해 4·15 총선은 선거운동까지 뒤죽박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본가'는 지역구 후보만,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과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면서 전과는 상당히 다른 선거운동 풍경이 펼쳐지게 됐다.

정봉주·손혜원의 마이웨이···민주당 "지지층 이탈" 난감해졌다/중앙일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기반으로 한 비례정당 두 곳이 19일 각자의 길을 본격화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 구성을 마무리했고, 열린민주당은 공천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민주당 본진(本陣)이 후보를 투입하는 더불어시민당에 열린민주당이 끝내 불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두 비례정당 간 지지세력 확보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실공방·고발전으로 비화…범진보 비례연합 '점입가경'/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협상 파트너였던 정치개혁연합(정개련)을 배제하고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면서 범진보 진영의 분란이 점입가경으로 빠지고 있다. 협상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손잡은 원외 정당 일부는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연합정당'이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개련과의 갈등은 진실공방도 모자라 검찰 고발전으로 번졌다.

이낙연 "선거는 사람 마음을 얻는 것…선거 기획이란 말 안 좋아해"/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선거 전략, 기획이라는 말은 안 좋아하고 선거는 사람 마음을 얻고 결국 내 진심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 4·15 총선 경기 남양주병 후보 김용민 변호사와 경기 용인정 후보인 이탄희 전 판사와 함께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날아간 한선교 체제…"황 대표가 막판에 뒤집기에 나섰다"/세계일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사이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이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새 국면으로 진입했다. 한선교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 강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공천명단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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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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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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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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