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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분당갑 김은혜 "1기 신도시 분당, '김은혜법'으로 재설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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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갑 지역 재건축·재개발·세금문제 해결할 법안 만들 것"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정치인 되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은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꼭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다. 역대 선거에서 늘 보수세가 강했던 지역이지만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난 20대 국회 때 처음으로 민주당에 지역을 내줬다.

이곳에 도전장을 내민 이는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기자 출신으로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9·11 테러를 취재했던 그는 스스로를 '제너럴리스트'로 소개했다.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역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다. 1기 신도시로서의 분당과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판교를 융화시키려면 다양한 관점과 넓은 시각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김은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분당을 비롯한 다른 1기 신도시가 겪는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통해 분당·판교 지역을 조화롭게 다시 디자인 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은혜 후보와의 일문일답.

-청와대에서 활동한 이력은 있지만 선거 출마는 처음이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저는 싸우러 왔다. 좋은 싸움을 하러 왔다. 국회의원 후보이기 전에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로서 제 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급격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긴 한숨을 내쉰다. 상가 내 상당수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여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막막한 벼랑 끝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기본과 상식을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나.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노력을 요구할 수도 없고 공정을 외칠 수도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없이 지켜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왔다. 숙명처럼 나오게 됐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이번 선거는 나라가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느냐 하는가 결정하는 선거다. 또 국민들을 먹고 살만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편 가르기로 나락에 다시 빠뜨리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분당갑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분당갑 지역은 기존에 자유진영에서 보면 저희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지역으로 분류가 됐다. 그런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빼앗겼다. 아마 당에서 저에게 주문한 것이 있다면 '다시 탈환해오라'는 것 아닌가 싶다. 제 경쟁력과 추진력으로 다시 중도보수, 나라가 제대로 서기를 바라는 분들에게 승리로 화답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어떤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을 접했다. 본인들이 겪고 있는 민생이 너무 어렵고 당장 앞길이 캄캄한데, 코로나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퍼펙트 스톰'이 달려오고 있다고 막막해 하신다. 얼마 전 공시지가가 발표됐다. 지난 13년간 분당이 가장 최고의 상승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되면 주민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 한 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당한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보유세와 재산세 폭탄까지 떨어지니 시민들은 어리둥절하고 난감해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청년들로부터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접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을 직접 뵙고 악수를 청하지는 못하지만 출퇴근 인사 때 지나가는 차에 손을 흔들면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저를 향해 웃어 보이는 청년들이 있다. 또 마스크 너머 건네지는 그분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단호한 민심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약속드린다. 부업으로 국회의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나라 경제를 위기에서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당,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당, 또 과학과 민간이 어떻게 창의를 살려 우리의 4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구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삶의 현장, 그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들은 척, 하는 척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씀 드린다.

-분당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분당갑은 묘한 지역이다. 1기 신도시로서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본도심도 있지만 실리콘밸리를 방불케 하는 융합혁명의 메카와 같은 판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판교 안에서 입주민들이 처한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 전환을 맞게 된 주민들이다. 정부와 건설사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살면 자신의 집이 될 줄 알았지만, 이제 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없이 시세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 때문에 주저앉은 분들이 많다. 난개발이나 교통난,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분당이 지닌 품격을 더 이상 자신할 수 없게 됐다고 본다. 그만큼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투자와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법안 구상이 있다.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에 산적한 문제를 현재에 맞게 재설계하는 '김은혜법'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 문제가 있다. 또 세제혜택도 있어야 한다. 지하철 3호선·8호선 연장,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백현 MICE 산업 추진, 판교 장기미집행 부지의 주민 편의시설 전환, 판교 세입자 및 입주민 재정착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약속드리고 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상대 후보는 현역 의원이다. 경쟁자와 비교해 강점 혹은 필승 전략이 있다면.

▲현역이라는 점이 조직 동원에는 강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이 4년 동안 무엇을 해냈느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결코 현역이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상대당 후보는 특정 분야에 정통한 스페셜리스트다. 반면 저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이끌어낸 제너럴리스트다. 분당·판교지역은 주거지로서의 품격과 판교의 융합혁신이 어우러진 곳이다. 다양한 세대,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 곳이다. 그런 분당·판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은 정치인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것을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특정 분야에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 더 다양하고 복잡한 분당 판교의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다.

-이번 총선은 언론인 출신들이 대거 도전하는 선거다. 언론인의 정치권 진입에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언론과 정치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소통과 공감이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과 직접 만나면서 공감대를 만들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 역시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기자와 앵커, 청와대 대변인을 거쳤다. 듣고 말하고 국민의 눈과 귀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전념해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험과 훈련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현장을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힘 있게 전달하는 것, 국민들의 의견을 나르는 매개체로서 대변인 역할을 해냈었다. 삼풍 백화점에서 취재를 했을 때 사투가 벌어진 현장에서도 결국 취재를 해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었을 때는 9.11 테러 현장에 급파돼 한 번의 호흡만으로 치사율이 90%가 넘는다는 탄저균 가루를 취재하기도 했다. 어딜 가든 반드시 120% 해내는 것, 그리고 직접 뛰어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국민 혹은 유권자 분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기자로서의 경험뿐 아니라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의 연장선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가.

▲분당을 중심으로 한 1기 신도시들의 리디자인, 즉 도시재생을 하고 싶다. 본격적으로 다시 투자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해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폭탄을 막아내는 일을 하려고 한다. 살려내고 막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폭탄과 꼼수 증세를 막아내 국민들의 일한 권리, 돈을 벌 권리와 재산권을 지켜드리고 싶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기자로서의 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김은혜 후보는 크게 다르지 않다. 27년 전 초심으로 다졌던 것이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자'는 것이다. 분당 안에서는 허울뿐인 행정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약한 자가 됐다. 약한 자를 대변한다는 정부가 결국은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느라 나머지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됐다. 초년병 시절의 그 신념대로 사는 김은혜가 되겠다. 제가 기자 때 했던 것처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올바른 생각과 정의를 가진 정치인이 되고 싶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김은혜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71년 서울 출생

1993년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1993년 MBC 정치부 기자

1999년 MBC 보도국 앵커

2008년 대통령실 외신담당 부대변인

2009년 대통령실 대변인

2010년 KT 글로벌미디어전략담당 전무

2014년 MBN 특임이사, 앵커

2019년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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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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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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