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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 "글로벌 공급 체인망 붕괴, 공동으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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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G20 화상정상회의서 공동선언문 채택
"WHO의 감염병 대응 임무 대폭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화상을 통해 만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임무를 강화할 것에 합의하고 위기를 연합된 태세로 대응하자고 역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등 G20 정상들은 26일 저녁 9시(한국시간) G20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만나 1시간 30분 가량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한 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정상들은 "최전선 보건종사자의 보호, 진단도구·치료제·의약품·백신을 포함한 의료품의 공급을 포함해 세계적 대유행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WHO의 임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이를 위해 'WHO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대 대응 기금',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자발적으로 즉각적인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우리는 모든 국가, 국제기구, 민간 부문, 자선단체, 개인들이 이러한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상들은 또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것"이라며 "의약품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대하고, 의약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능한 한 빨리 적정가격에 공정한 기준으로 널리 공급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정상들은 이와 함께 "WHO가 세계적 대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을 목적으로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 세계적 대유행 대비 태세의 부족 현황을 평가하고, 조만간 각국 재무장관과 보건장관 연석회의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감염병의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합의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G20특별화상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3.26 dedanhi@newspim.com

세계경제 이끄는 G20 정상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 문제도 해결할 것"

정상들은 이날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위기에 처한 세계 경제의 문제도 논의했다. 정상들은 이날 "우리는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조를 통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쳐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정상들은 "G20의 공동의 행동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러한 규모와 범위의 대응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국제 무역 붕괴에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여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들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 있는 국제기구들, 특히 WHO(세계보건기구), IMF(국제통화기금), WBG(세계은행기구) 그리고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 함께 강력하고 일관되고 조율되고 신속한 금융 패키지를 공급할 것"이라며 "부족한 지점에 대응하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G20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2020.03.26 dedanhi@newspim.com

감염병 위기 사태, 신흥국과 개도권 지원도 약속

정상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사태에서 보건과 경제 체계에서 극복이 쉽지 않은 신흥국과 개도국 지원도 약속했다.

이들은 "국제기구들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보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충격에 직면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해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들은 "보건체계와 경제적 역량에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국가 특히 아프리카 지역과 소도서 국가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아프리카의 보건상황을 공고히 방어하는 것이 국제보건의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역량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개발과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상들은 "우리는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다시 회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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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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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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