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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메갈 논란'에 입 연 장혜영 "그런데 n번방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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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서 정치인으로... 정의당 비례 2번으로 선출
"20~30대가 성범죄에 느끼는 감각은 586과 다르다"
'메갈' 논란 묻자 "인격 훼손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
"조국 비판, 심 대표와 상의 안 했다…신뢰 있으니"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금 중요한 질문은 '너 메갈이니'가 아니라 '너 n번방 하니'여야 한다."

장혜영 정의당 청년선대본부장(32)은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을 둘러싼 메갈리아 논란에 대해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 여성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의 발단은 트위터였다. 그는 비례대표 경선을 앞두고 '여러분의 둘째 메갈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글을 남겼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해 '메갈'이라는 검색어가 자동 완성되는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메갈리아 꼬리표는 견고해졌다.

장 본부장은 자신을 '평범한 페미니스트'라고 했다. 여성 해방이 모든 인격체의 평등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가장 억압받아온 성별의 주체로서 투쟁해 온 이유다. '메갈리아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은 페미니즘의 본질을 흐린다. 그는 답변을 아껴왔다.

폭력에 대한 입장은 확실했다. 그는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종류의 폭력적인 행동과 언사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성을 혐오하는 방식의 메갈리아 활동에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장 본부장이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은 수없이 많다. 여성, 청년, 장애인 가족, 비정규직, 문화예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특히 8090세대로 살며 체감한 가치는 586의 가치와 확연히 다르다.

그는 n번방 사건을 두고도 "지금 20~30대가 디지털 성범죄와 성 착취에 느끼는 감각은 그런 범죄를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들의 감각과 확실히 다르다"며 "문 밖의 피해자들을 위해 당장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정의당 청년들과 함께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동의서를 모든 국회의원에게 전송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포부이기도 하다. 장 본부장은 지난 6일 당선 안정권인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선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03.26 leehs@newspim.com

다음은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와의 일문일답.

- 정의당 비례대표 선거에서 안정권인 2번을 받았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나.
▲ 당을 막론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오길 바란다. 청년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다. 체감하는 가치가 분명히 변했다. 586이 공감하는 민주화 가치가 있는 만큼 80·90년생들이 공유하는 가치도 있다. 우리는 다원주의와 초연결을 경험하며 세계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감각이 있다. 지금의 2030이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에 느끼는 감각과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자기 일상이 아닌 사람들의 감각은 확실히 다르다.

- 정의당 청년들이 모여 'n번방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 25일 밤에 국회의원 290여명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원포인트 국회 촉구에 동의하라는 내용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하자는 입장이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 피해자 관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매일 경악을 금치 못한다. 법안 처리도 하려고 하면 왜 못하나. 총선이 3주나 남았다. 뭔가를 처리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 앞으로 청년을 대표해 끌고 가야 할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나.
▲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밤이 오면 들어가서 몸 누일 곳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땅은 한정되고, 땅값은 올라간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청년,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 문제는 주거문제가 주거만을 갖고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주거는 생존의 문제이지만 기득권에게 주거는 자산의 문제이다. 주거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와 맞물린다.
그래서 정의당은 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방식 등을 고민한다. 청년들이 주거·학업을 위해 쓰거나 목돈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여러 고민이 녹아 있다. 재원은 보유세 신설이나 상속세 강화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 장애인 동생과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으로 관심을 받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입법 과제도 있을 것 같다.
▲ 장애라는 것은 하루에 8시간만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다. 발달장애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은 이 사회에서 24시간 동안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완전한 탈시설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졌다. 활동지원 제도의 핵심은 국가가 가족들에게 떠밀어온 돌봄을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활동지원사 급여의 대부분을 지원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관점이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우리 사회에서 떠밀려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예산과 정책지원 문제가 남았다. 존재하는 제도가 실재할 수 있도록 예산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나가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03.26 leehs@newspim.com

- 우리사회 첨예한 갈등 중 하나가 남녀갈등이다. 이 갈등의 시작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 갈등의 본질은 명확하다. 우리 사회는 많은 이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군가를 나와 같은 인격체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데 실패했다.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기본 소양으로 갖추는 데 실패한 것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고정된 뿌리 깊은 여성 착취와 차별이 가장 큰 문제다.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모든 순간에 저는 아주 평범한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

- 본인이 '메갈리아 논란' 당사자가 되기도 했다.
▲ 질문 형태를 가장한 수많은 함정들, 공격들을 마주한다. 본질을 흐리는 방식이다. 저는 그 어떤 낙인찍기에도 낙인을 찍기 원하는 사람들의 방식으로는 반응하지 않겠다.

- 정의당도 2016년 메갈리아에 우호적인 논평을 냈다가 많은 당원들을 떠나보냈다. 메갈리아의 미러링 방식이 남성혐오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과격한 방식의 페미니즘이라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이다.
▲ 저는 그 질문이 이중삼중의 자의적인 관점을 포함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저는 그 질문이 품고 있는 여러 가정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모든 맥락이 삭제된 채 "너는 메갈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지금은 2020년 3월이다. 지금 시점에 중요한 질문은 "너 메갈이니"가 아니라 "n번방 하니"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여성 청년 정치인에게 메갈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다는 것이 대한민국 여성의 현실을 말하는 것 같다.

- 정치인이기에 말에 대한 책임도 크다. 후보 본인이 '메갈'이라는 단어를 썼기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요구받는다.
▲ 저는 모든 종류의 성별 정체성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가장 억압받아온 성별이 여성이었기에, 여성 해방이 모든 성별의 해방에 기여한다고 믿는 성평등주의자이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평범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의 묻기와 어떤 방식의 대답하기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저는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종류의 폭력적인 행동이나 언사가 용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단순히 메갈리아 찬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남을 공격할 권리는 없다는 의미로 들린다.
▲ 그렇다. 저는 인격을 훼손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한다.

- 최근 정의당 청년들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반성문을 내놨다. 우연찮게도 정의당 지지도가 최저치를 찍은 다음이었다.
▲ 정의당은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비례대표 청년 할당제가 전국위 차원에서 의결됐다. 당내 청년 정치인들이 주축이 돼서 청년 선거대책본부도 꾸렸다. 지도부가 있고 그 밑에 청년 선대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존재한다. 청년들이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각 하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결국 정의당을 다시 정의당답게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조국 사태를 보며 정의당을 지지한 분들이 실망감을 느꼈다. 우리 자신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불평등한 위치에 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해서 단호하게 얘기했어야 하지 않겠나.

- 지도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됐던 얘기인가.
▲ 예를 들어 보자. 심상정 대표님은 모든 얘기를 저희와 하지 않는다. 정확히 그런 형태다. 그 정도 신뢰는 있다. 정의당을 사랑하고 정의당에 자긍심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밑에 청년 정치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 정치인은 청년이기 전에 정치인이다. 그렇기에 충분한 토론 후 저희가 메시지를 낸 것이다.

- 당 내에선 피드백이 있던가.
▲ 당직자나 지역에 계신 분들 사이에선 선거를 앞두고 "왜 다시 그 얘기를 끄집어냈느냐"는 비판도 있던 것 같다. 안 그래도 힘든 분들께 더 어려움을 안겨 송구한 마음도 있다. 하지만 저희는 당을 사랑하기에 그 얘기를 해야 했다. 이런 부분을 알아주실 수 있도록 다음 행보는 더 잘해야겠다.

- 최근 정의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
▲ 지지율 경쟁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정의당은 절대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 이보다는 정치판 자체가 거대양당의 비례위성정당 행렬로 짜여졌다. 심지어 민주당은 두 개나 된다. 요동치는 구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정의당이 왜 정의당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차별성 있는 대답을 국민들께 못 들려드린 것 같다.

- 비례대표로 당선되려면 유권자들이 '정의당'을 찍어야 한다. 정의당 지지를 호소하며, '정의당은 OO이다'를 완성해 달라.
▲ 정의당은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다. 18세 유권자 등 이번에 처음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투표용지에서 반칙으로 얼룩진 위성정당들의 이름을 잔뜩 볼 것이다.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라는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께 정치인으로서 면목이 없다.
적어도 원칙과 가치를 지킨 정당이 하나는 있고, 그게 우리당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 지금까지 그랬듯, 보이지도 않게 된 사람들의 인권을 소리 높여 얘기할 것이다. 예를 들어 1호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다.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필요한 일들을 지금부터 해 나갈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03.26 leehs@newspim.com

◇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약력
2006년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영상연출과
2011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중퇴
2018년 영화 '어른이 되면' 감독·주연
2019년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실천부문 수상
2019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남옥상 수상
2019년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 수상
2019년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現)
2020년 정의당 청년 선거대책본부장(現)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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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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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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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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