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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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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서 재난생계지원금 확정 발표
코로나19 확산에 교민 속속 한국행…伊교민들 이번주 귀국
당정, '온라인 개학' 방안 검토…이르면 30일 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이 학교 개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한 가닥이 잡힙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당·정·청이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된 내용은 전국 가구 중 70% 이상에 '긴급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당정청은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한 차례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 기준은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13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월 360만원 이상 버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상층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지원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안을 최종 확정,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어제 당정청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전체 가구의 70%에 지급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딱 잘라 50%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70%, 50% 가운데 어떤 안에 손을 들어줄까요. 현재까지는 70% 지급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종로 황교안 선거캠프 방문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캠프를 방문했다. [사진=황교안 후보 선거사무실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서 재난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北 "29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성공"…김정은 불참/ 뉴스핌
북한은 지난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사체 발사에…美국무부 "도발 피하고 협상 복귀하라"/ 중앙일보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하의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하길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다.

[단독] 니시나가 日공사 "韓, 통화스와프 협의 재개 요청 없었다"/ 서울경제
니시나가 도모후미(51)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기업인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국제한은 세계적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종식 전까지는 기업인 예외 조치조차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입장이 중요하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과 달리 "한국 정부가 통화스와프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고 싶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美FDA 한국 진단키트 사전승인? 알고보니 외교부의 '가짜 뉴스'/ 조선일보
외교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우리 국산 진단 키트 3개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FDA의 '긴급사용승인(EUA)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 '온라인 개학' 방안 검토…이르면 30일 결론/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달 유치원·초·중·고교 '온라인 개학' 방안을 29일 논의했다.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돌봄교육대책TF 단장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학부모 불안이 큰 상황에서 바로 등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현장 의견이 많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과로 입원' 이해찬, 퇴원 연기…"의료진, 외부 활동 자제 권고"/뉴스핌
최근 피로누적으로 입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을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오후 "이 대표가 의사 권고를 받아들여 2~3일 입원상태를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 당초 29일까지 입원 후 오는 30일부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범여권 비례정당 지지율 총합, 미래한국당에 10%p 앞서/경향신문
29일 발표된 경향신문·메트릭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더불어민주당(46.4%)이었다. 미래통합당(22.0%)의 두 배가 넘는다. 반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투표에선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더시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으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15 총선에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46.4%, 통합당 22.0%, 정의당 7.2%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당 비례 1번 '조국 저격' 논란/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좋은 집안에서 특혜를 받은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한 사실이 확인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 교수는 지난해 8월 26일 SBS 팟캐스트 방송인 '뽀얀거탑'에 출연해 조씨와 관련해 "이번 인사청문회 때문에 (문제가) 제대로 드러난 것 같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신 교수는 조씨가 국제 학술지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60년 전 선거 구호 꺼낸 '여의도 차르' 김종인/한국일보
돌고 돌아 미래통합당 선거 지휘봉을 잡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취임 일성으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선거 구호를 꺼내 들었다. 1956년 3대 대선 때 야당인 민주당이 이승만 전 대통령 장기집권을 겨냥해 내걸었던 정권 교체 구호다. 경제전문가인 김 위원장이 무려 64년 만에 이를 다시 발굴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앞세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낙연 호남선 타고 첫 지원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전력"/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또 다른 직함은 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다. 서울 종로 민주당 후보이기도 한 그가 29일 총선 지원유세의 시동을 걸었다. 첫 번째 선택은 '호남선'이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하지만 2016년 총선에선 국민의당 '녹색 돌풍'에 밀려 28석 중 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의 중요성을 감안한 일정"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호남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압승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생계지원금 지급/한겨레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여당·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가닥을 잡았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선, 지원 규모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유세 현장 찾은 현역 의원 "폭행 당했다"/조선일보
2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첫 호남 지원 유세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현역 국회의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민주당측 관계자들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이낙연 위원장이 이강래 후보 지원 유세차 전북 남원 춘향골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 의원은 안부를 묻고 지역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위원장 쪽으로 다가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강래 후보측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진로를 방해했다"는게 이 의원 주장이다.

'김종인 선대위' 출범에 유승민 힘싣기…통합당 중도공략 박차/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29일 출범시키며 중도·수도권 표심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보수통합'의 한 축이었던 유승민 의원도 이날 긴 잠행을 끝내고 수도권 후보 지원을 시작하며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최근 주요 격전지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고전' 양상을 보이는 통합당 선거판에 '경제민주화'로 상징되는 경제 전문가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구원 등판에 나섰고, '개혁보수'를 자임하는 유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당내에서는 총선까지 남은 17일 동안의 판세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교회 감염 거의 없어" 또 터진 黃의 구설수/서울신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종교·역사 편향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4·15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된 시점에 지도부가 반대 진영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면서 당내에서도 황 대표의 '이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대표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마치 교회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 여론을 악용해 종교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다. 교회 내 집단감염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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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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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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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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