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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오늘 구속 3년 맞은 박근혜...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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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3년 간 영어(囹圄)의 몸
'옥중서신'으로 4·15 총선 정국서 보수진영에 메시지
일각서 꾸준히 석방 요구 나와..."총선 영향력은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황선중 기자 =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지 3년이 됐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 수감 기간을 이어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존재는 여전히 보수 정치권에서는 화두다.

탄핵의 정당성을 두고 강경보수와 중도보수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정치인들은 꾸준히 그의 석방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4·15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 선거 때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보수진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이제 보수진영 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메세지가 큰 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 '8시간 41분' 최장 영장실질심사 기록 세우며 3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2017년 3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 등 13개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8시간 41분이라는 최장 시간 심문 기록을 세운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새벽 4시 29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특히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구속된 첫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 '옥중서신'으로 총선 정국에 갑자기 등장...측근 유영하 '여의도 입성' 불발

조용히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박 전 대통령은 옥중서신의 형태로 '보수 통합'의 메시지를 내며 총선 정국에 갑자기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서신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다"며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 졌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보수 진영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는 끝내 컷오프(공천배제)되며 그의 국회 입성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보수 정치권에서 꾸준한 박근혜 석방 요구..."총선 영향력은 없어"

최측근에 대한 공천은 불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이 길어지며 보수 정치권에서는 그를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오래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죄명은 다양하지만 중죄로 봐야하냐 아니냐 하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금 고령 여성의 몸으로 아픈 것으로 안다. 정부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선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너무 장기간 구속이다. 저렇게 오래 구속한 사례가 없지 않나"라며 "여성 대통령을, 또 죄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 오래 구속시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를 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선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로 그의 탄핵 문제는 이미 '흘러간'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총선 키워드는 코로나다. 선거 운동도 안 되고 돈은 뿌려대고 있다. 언론은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국민운동 본부 등 10여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제153차 태극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09 dlsgur9757@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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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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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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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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