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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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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진전...'10%+α 인상' 잠정 타결, 발표 임박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 대장정…벽보 붙고 유세트럭 달린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 전날인 오는 14일 자정까지 보름동안 선거운동이 계속됩니다. 선거 캠프들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접촉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역대 가장 조용한 선거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새벽부터 분주히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이지요. 서울 종로에서 일찌감치 불이 붙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정 무렵 서울 종로구의 농산물마트에서, 황교안 후보는 어젯 밤 11시 40분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 기자회견 직후 주변 편의점과 식당, 경찰서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81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새벽 유세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서울 동대문구 두타빌딩 상가에서 유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분주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을 일제히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명함을 이용한 홍보,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두 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 중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중단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운영을 오늘 새벽 0시부터 투표 당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중단한 겁니다. 주요 정치이슈로 선정, 정치적 호불호를 양산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현명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네이버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일 일은 없겠지요. 현재 네이버는 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할 때 검색어를 자동 완성해주는 검색어 제안 기능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름간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01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방위비 '10%+α 인상' 잠정 타결/세계일보
지난해 9월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마감시한을 3개월여 넘기고 잠정 타결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여전히 막판 변동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핵심 쟁점인 인상률은 우리 측이 제시한 10%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수배 인상된 30억∼4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정부·외교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2조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일본의 한국 전역 입국 거부에 유감"/뉴스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평택기지서 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나와···"역학조사·방역중"/중앙일보
1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에서 코로나19 양성자가 나왔다"며 "현재 역학조사와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2차 전세기, 오후 인천 도착…210여명 추가 귀국/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한 이탈리아에서 교민 210여명이 2일 추가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2차 전세기는 로마에서 밀라노를 경유해 이날 오후 4시쯤 인천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일, "로마에서 120명, 밀라노에서 91명이 탑승할 예정인데 숫자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단독] 한국 최초 軍 전용 통신위성 7월에 쏜다/한국일보
정부가 오는 7월 군 전용 통신위성 발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군이 순수 군용 통신위성을 확보하는 건 처음으로, 전파 방해(재밍) 속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문대통령, 국가직 전환 소방관들에게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뉴스핌
문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겪는 재난 현장에는 늘 소방관이 있다"며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이라고 축하했다.

한·일, 외교국장 화상협의…"기업인 필수 방문은 가능해야"/뉴스핌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일 오후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화상으로 한일 국장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일부터 일본 못간다…日, 73개국 '입국거부' 대상 지정(종합)/뉴스1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조치는 오는 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재난지원금 100만원 '범정부 TF'까지 만들었다… 지급기준 여전히 우왕좌왕/조선일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건강보험료를 주요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하지만 직장인의 건보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 수준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北 제1 표적' F-35기 있는 청주기지에 패트리엇 긴급배치/조선일보
군 당국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의 제1 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군 청주기지에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긴급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기지엔 우리 공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가 배치돼 있다.

유럽, 미국제재 뚫고 이란에 의료용품 첫 지원/한겨레
유럽이 이란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도주의적 긴급지원의 물꼬를 튼 것이다.

서구 아우라 퇴색, 빅브러더 컴백…코로나 이후엔 '딴 세상'/경향신문
변화의 폭은 2001년 9·11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세계는 완전히 변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고 했다. 가디언, 포린폴리시 등 해외 언론들이 예측한 팬데믹 이후 세계정세 변화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韓정부가 고용주체돼야" /서울신문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서 확실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한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유효기간을 기존 1년이 아닌 5년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은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노조는 현 제도에서는 노동자들이 볼모로 붙잡히는 협상이 반복될 수 있다며 분명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총선 D-13]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 대장정…벽보 붙고 유세트럭 달린다 / 뉴스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2일 본격 시작했다. 이날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벽보가 붙고 유세차가 거리를 누빌 예정이다. 그동안 후보 본인만 가능했던 유세에 선거운동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총선 하루 전인 14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총선 판세] 호남 독식 꿈꾸는 與...산전수전 고수들도 '추풍낙엽' 위기 / 뉴스핌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진영의 최대 표밭인 호남 민심을 잡기위한 범여권의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국민의당의 '녹색돌풍'이 거세게 불었던 2016년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민생당·무소속' 간 3파전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됐다.

황교안 'n번방 호기심' 발언에... 통합당 수습 '진땀' / 조선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을 두고 "호기심으로 방에 들어왔다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또 공약 철회한 시민당, 이번엔 민주당 것 그대로 베꼈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이 '엉터리 공약'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린 10대 공약집 중 '전 국민 기본소득 60만원 지급' 등 설익은 공약이 논란이 돼 철회한 데 이어 1일 다시 올린 공약집은 모(母)정당인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시민당은 이날 이 공약집도 삭제했다. 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노려 급조한 정당의 '졸속 후보 검증'에 이은 '날림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통합당-무소속 보수후보 단일화 시동 걸리나 / 동아일보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무소속 이진훈 후보의 사퇴로 보수 단일화를 이뤘다. 분산됐던 보수 지지층이 합쳐지면 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경쟁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은 이참에 보수 후보 단일화 바람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여당의 3대 리스크 터지면 판 흔들린다 / 한겨레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된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에선 집권여당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역대 총선을 돌이켜보면, 선거운동 개시 시점의 여론지형이 투표일까지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 정부가 온라인 개학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서 나타날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지금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간다면 여당은 무난한 승리를 기대해볼 만하다. 문제는 정부와 청와대, 여야 정치권 모두 역대 어느 정부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1일 이후 자가격리자 투표못해 `시끌` / 매일경제
코로나19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일 이후 입국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이 된 유권자는 오는 15일 투표장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 중 경증으로 분류돼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르는 유권자를 위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K 참패'라더니 민주 후보들 선전… 보수 텃밭 부산 대혼전 / 한국일보
4ㆍ15 총선을 2주 앞두고 부산 민심이 혼전 양상이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의 선거 결과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일까지 공개된 부산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이에 도전하는 통합당 의원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 위한 공약은 없다… 양당, 주택공급 확대만 제시 / 국민일보
주거 문제는 가장 민감한 선거 이슈로 꼽힌다.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세금 등 유권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국민일보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주거공약을 1일 살펴본 결과 양당 모두 주택공급 확대 방안만 내놨을 뿐 무주택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얻을 방법이나 주거복지에 대한 세부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선관위,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현수막 허용…'총선 한일전' 불 붙나 / 세계일보
"'총선은 한·일전'은 금지되나, '투표로 친일청산'은 가능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2주일가량 남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친문(親文) 지지자들이 '총선은 한·일전'이란 온라인 운동을 펼치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현수막을 투표참여 권유 목적이라고 판단, 거리 게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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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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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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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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