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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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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 교민 220여명, 특별기편으로 귀국
與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완화 검토... 이낙연 "당 지도부와 협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아서그런지, 주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치적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어느 당은 절대 안 찍겠다" "어느 후보는 아직 잘 모르겠다" 등.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을 보면, 일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문재인 정부 평가가 눈에 띄구요.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네요. 미국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확실히 우리가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 사례가 늘면서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지요. 이번주 정부 대응책이 나올지 짚어보는 사설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 각국의 의료물품 지원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화에 대한 메시지를 강도 높게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일(수)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올 아젠다(의제)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재까지는 일자리대책이나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책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위원장은 어제 서울 종로 유세 중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도부에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조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해봐야 안다"고 부연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또 한번의 조정이 예고되는 시점입니다. 이번주에도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 

'거침없는 정치 신인 vs 관록의 정치인...하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서울=뉴스핌] 이형석 최상수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주말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설득 통한듯 했지만 뒤집혀" 트럼프 '방위비 비토' 뒷얘기/ 중앙일보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5일 "우리 측이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대미 무역흑자 폭 감소,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을 내세우며 미측을 설득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던 상황인데 다시 뒤집힌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날 "한ㆍ미 협상팀에서 만든 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은 둘 중 하나"라며 "미국이 입장을 바꾸든지, 한국이 새롭게 총액을 높이든지"라고 전했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논의/ 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와 신규 확진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유입과 관련해 점검하고 정부가 결정한 입국 관리 강화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의 이번 주 경제대책은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4차 비상경제회의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책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北, 코로나 정국서 10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메시지 낼까/ 뉴스핌
북한이 오는 10일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10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이지만, 정부 견제보다는 헌법 개정이나 국가기구 개편과 인사, 예산안 등과 관련해 추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도 뉴델리 교민 220여명, 특별기편으로 귀국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 우려가 커지는 인도에서 뉴델리 지역 교민 220여명이 5일(이하 현지시간) 특별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주인도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220여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임시운항 특별기(KE 482편)가 이날 오후 7시40분 뉴델리 인디라간디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

인도 뉴델리 교민 인천 도착…2주 자가격리/ MBC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 뉴델리 지역 교민들이 특별기를 타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인도에 이어 헝가리 교민들도 오늘 밤 임시 항공편을 타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美 최신 '킬러 드론' 연내 주한미군 배치/ 조선일보
미국의 최신예 무인 정찰·공격기인 '그레이 이글-ER(Extended Range)' 6대가 연내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최신 그레이 이글-ER은 기존 그레이 이글에 비해 비행시간과 무장 탑재량이 50%가량 늘어나 대북 정찰 및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與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완화 검토... 이낙연 "당 지도부와 협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책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 유세 중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도부에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조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해봐야 안다"고 부연했다.

[총선 D-9] '종로 대전' 이낙연·황교안, 오늘 토론회에서 첫 맞대결/뉴스핌
4·15 총선의 최고 격전지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의 토론회가 6일 열린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이자 전직 총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두 후보가 토론회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당 가를 경기·인천… 與 "55석 이상" 野 "최소 30석"/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경기·인천에는 모두 72개 의석(경기 59석, 인천 13석)이 걸려 있다. 49석이 걸린 서울과 함께 이 지역에서 승리해야 1당을 차지할 수 있는 최대 승부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경기·인천에서 얻은 47석을 훌쩍 넘겨, 55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25석(무소속 안상수·윤상현 포함)을 얻은 미래통합당은 최소 30석을 목표로 잡았다. 양당은 경합지에서 대혼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남은 9일 동안 서울로 출퇴근하는 30·40대 표심의 향방과 경제 쇼크, 집값 논란,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촉발한 재난지원금 이슈가 경기·인천 지역 총선 성적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너냐" 지역구 4곳중 1곳 리턴매치… 3번이상 대결도 17곳/동아일보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4곳 중 1곳에서 '숙적 리턴매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번째 대결 1곳, 5번째 대결 2곳 등 같은 후보끼리 3번 이상 대결하는 곳도 17곳에 달한다. 특히 리턴매치가 이뤄지는 곳들은 초박빙 지역이 많아 막판 '바람'에 따라 라이벌 간 승패의 운명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선거 때마다 매번 보던 후보자들 사이에서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유권자가 그만큼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중 같은 후보자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2번 이상의 재대결을 벌이는 곳은 총 63곳(24.9%)이다. 

5명 중 1명은 아직 부동층…여야 '샤이 보수' 아전인수 해석/경향신문
4·15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여론조사에서 표심을 드러내지 않은 무당층·부동층의 향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오차범위 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격전지에서는 결국 부동층 유권자들의 선택이 승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막판까지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숨은 보수층,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숨은 표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정봉주 "민주당과 합당, 당원 투표로…김어준, 도 넘었다"/뉴스1
정봉주 열린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4·15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문제에 대해 당원 투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정당 만들 때 전 당원 투표했듯이 이 문제도 그렇게 풀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빙지역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 끝내 불발/한겨레
4·15 총선 투표용지 인쇄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창원 성산 등 주요 지역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단일화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곳은 창원 성산이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먼저 단일화 제안에 나섰지만,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중앙당 방침은 확고하다. 단일화는 없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민주당 문명순,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가 맞붙은 고양갑, 정일영 민주당 후보와 이정미 정의당 후보, 민경욱 통합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인천 연수을도 현재로선 민주당-정의당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단독] 민주당 총선공약 4년 전과 비교했더니…"재원조달 고민 사라지고 세금 더 걷겠다"/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유망 창업기업 도약 지원' '재생에너지 비중 지속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10개 공약 중 8개 공약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재정지출개혁과 세입(稅入)확대'라고 기재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4년 전 20대 총선 10대 공약에선 10대 공약 중 4개만 '세입 확대'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었다.

[단독] 고민정 45.7% vs 오세훈 37.7%… 부동층 15%에 달렸다/서울신문
4·15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광진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보수야권 잠룡'인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광진을의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고 후보가 45.7%로 오 후보(37.7%)를 8%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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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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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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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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