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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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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중설 속 만난 한·미 軍 "북한 동향 예의주시하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과반수가 찬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어 비상한 각오로 정부 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패한 후 흩어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20대 현역 의원들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다만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 말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2020.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가 만드는 50만 개 일자리 나온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어 비상한 각오로 정부 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北 김정은 사후 여왕체제 맞이하나...日언론 "김여정, 최고지도자 권한대행 준비" /서울경제
북한이 신변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시 백두혈통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서 작년 말부터 김 제1부부장이 긴급시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중설'>진화 나선 청와대·여지 남긴 백악관…'김정은 신변' 오리무중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2일에도 여전히 "특이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긴트(SIGINT·신호정보)·이민트(IMINT·영상정보)에 강점을 가진 미국이 '예의주시' 입장을 보인 반면, 휴민트(HUMINT·인적정보)에 강한 한국은 김 위원장의 '위중설'을 강력 부인하면서 한·미 간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듯한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軍, 24일부터 '장병 외출제한' 일부 해제…확진자 없는 '안전지역' 한정 /뉴스핌
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전 장병에게 적용했던 출타 통제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말 출타 통제 지침이 내려진 이후 8주 만이다. 국방부는 22일 "군내 첫 확진자 발생(2월 21일) 직후인 2월 22일 부터 전 장병에 대해 휴가·외출(박)·면회 통제를 오는 24일부터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통합국방협의체 화상회의 /머니투데이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22일 전했다. 이날 열린 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한국 수석대표로는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선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나섰다.

김정은 위중설 속 만난 한·미 軍 "북한 동향 예의주시하자"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중설이 불거진 가운데 한·미 양국의 군 고위당국자들이 만났다. 이들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공조하자"고 뜻을 같이 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군은 이날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하이노 클링크동아시아부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해 양국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개최했다.

홍남기 못 꺾은 與, '70% 지급'으로 재난지원금 출구 찾기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고집하면서 시일이 흐르는 가운데 100% 전국민 지급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추가 추경을 통해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과반수가 찬성"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패한 후 흩어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론내렸다. 20대 현역 의원들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다만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 말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진석·장제원 "또 꼼수정치 말고 한국당과 즉시 합당"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 내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꼼수 정치'와 '음모론' 등 구태 정치를 떨쳐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혁신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총선 참패 공적(公敵)된 황교안, 부활 가능할까 /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의 기록적인 총선 참패와 초유의 리더십 실종사태의 책임이 황교안 전 대표에게 몰리는 가운데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황 전 대표의 재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안팎에서는 서울 종로 및 통합당의 패배로 황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다했다는 주장과 그동안 대선주자 2위로 꼽혀온 만큼 추후 당의 행보에 따라 정계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유권자에 "X자식" 욕설한 동료 꾸짖은 與의원 / 조선일보
유권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대해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이 "절제와 예의를 갖추라"고 꼬집었다. 송기헌 의원은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유권자와 문자로 실랑이를 한 어느 의원이 뉴스에 보도되었다"며 "마침 오늘이 '정보통신의 날'"이라고 운을 뗐다.

'171표 차 낙선' 인천 동구미추홀 민주 후보, 재검표 포기 / 한겨레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 선거구에 출마해 '171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22일 재검표를 포기하기로했다. 남 후보는 페이스북에 '재검표를 당당히 포기하겠다'는 글을 올려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제 생각이 짧았다"고 밝혔다.

홍준표, 보수 유튜버 저격 "각성 없으면 격심한 회오리" / 국민일보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이 22일 보수성향 유튜버들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튜브가 거짓 낚시성 선정적 기사로 조회수나 채워 코인팔이로 전락하는 모습은 앞으로 정치 유튜브 시장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유튜버들의 각성이 없으면 앞으로 격심한 회오리바람이 몰아쳐 올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더시민 합당 가닥…공수처장 인선 '정공법'으로 가나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선에서 추천위원 한 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셈인데, 결국 여야 협상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시민당 지도부는 전날 양당 합당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팀을 꾸렸다.

태구민ㆍ지성호 '신변보호 최고등급' 경찰 경호 받는다 / 한국일보
4ㆍ15 총선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 2명(미래통합당 태구민ㆍ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자)이 당선되면서 경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례대로 총기를 휴대한 경찰관들이 두 당선자를 밀착 경호하게 된다. 대통령, 총리 등 정부 인사와 달리 국회의원은 경찰의 경호 대상이 아니지만, 탈북민 출신 의원은 예외다. 조명철 전 새누리당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경찰 경호를 받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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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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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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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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