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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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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문점선언 2주년…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심재철 "김종인, 대선 준비 마치고 내년 3월 전 떠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정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북한의 관영매체에서는 공식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어느 대사관에서 어떤 화환을 받았다거나 구두로 격려했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이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춘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4월 15일 태양절)이나 어제 군 창건일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조간에서 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단독] 김정은 '코로나 파천'… 석달째 평양 떠나 지낸다> 기사인데요.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말 이후 평양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발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필요할 때 평양을 방문하기는 하지만, 최근 석 달 간 김 위원장의 동선은 강원도 등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중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피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파천(播遷ㆍ지도자가 난리를 피해 수도를 떠남)한 것이라는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김 위원장의 위중설에 선 긋기 나선 것도 관심을 끕니다. 문 특보는 지난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살아있고 건재하다. 그는 13일부터 원산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저런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이 위중한 상태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받은 것 같다"며 "4·27 남북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되는 27일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시 북적이는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가운데 취재진이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4.2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판문점선언' 2주년...대북 메시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인 27일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별도의 담화 대신 수보회의를 통해 '4·27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오늘 판문점선언 2주년…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났던 4·27 남북정상회담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남북 공동행사는 예정돼 있지 않으나 정부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 계획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①김정은 신변 이상설에도…"文·金 직통전화 울리지 않았다"/ 뉴스핌
외교가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확신을 두고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가 가동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는 직통전화가 운영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27일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직통전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김연철 "김정은 군 완전통제…특이동향 없다고 자신"/ 중앙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건 기술 정보를 포함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보 평가를 한 것"이라며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 김정은 '코로나 파천'… 석달째 평양 떠나 지낸다/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말 이후 평양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26일 확인했다. 필요할 때 평양을 방문하긴 하지만, 최근 석 달 간 김 위원장의 동선은 강원도 등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1월 중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피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파천(播遷ㆍ지도자가 난리를 피해 수도를 떠남)한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정인 특보 "김정은 살아있고 건재하다"/ 뉴스핌
문정인 특보는 2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살아있고 건재하다. 그는 13일부터 원산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北김정은, 원산 언제 갔나... '문정인 vs 美언론' 진실게임/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원산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그 이동 시점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와 혼란이 일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김정은이 13일부터 원산에 체류하고 있다"고 단언했지만, 해외 언론은 위성 사진을 근거로 "15일 전에는 김정은 전용 추정 열차가 보이지 않았고 21일부터 보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불과 며칠 차이라도 이는 김정은의 '심장수술설'과 '건강이상설' 진위를 판가름 하는 중요 정보가 될 수도 있어 사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름째 잠행중 김정은…원산관광지구 건설 일꾼에 감사 인사/ 서울신문
북한 평양이 아닌 강원도 원산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는 여전히 김 위원장에 대한 일상적인 동정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 정부, 주한미군 무급휴직자에 월급 70% 지급… 美엔 100% 환수/ 한국일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월급의 70%를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100%를 모두 공제키로 했다. 대량 무급휴직 사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미측의 전략을 무력화 하는 승부수이자 협상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야 정치권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29일 처리키로 하는 등 정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軍, 드론·AI 등 무기 자료 유출 포착/ 세계일보
국산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전직 연구원들이 재직시절 연구 자료를 수십만건 빼내 간 정황이 포착돼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유출된 연구자료 가운데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됐다면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김종인, 대선 준비 마치고 내년 3월 전 떠날 것"/뉴스핌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내년 3월까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전권 요구 논란이 일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 '전국민 재난기금' 재원 조달 합의… 5월 지급 잰걸음/국민일보
여야가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26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재원 조달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27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29일 본회의 처리, 5월 내 전 국민 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등 '예비잠룡', 벌써부터 '김종인비대위'와 기싸움/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전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한다. 그러나 유승민·홍준표 등 예비잠룡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3선이상 중진의원들의 반말도 이어지고 있다.

巨與에 쪼그라든 정의당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어야"/중앙일보
국회의원 6석.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얻은 성적표다. 정의당은 지역구 1석(심상정 대표)과 비례대표 5명을 당선시켰다. 선거 기간 "교섭단체(20석)가 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던 심 대표는 총선 다음날 눈물을 흘렸다.

[단독] '낙선·당대표 사퇴' 황교안, 10일 만의 '교회' 외출(영상)/더팩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15일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약 10일 만인 26일 오후 담담한 표정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50년 동안 다니고 있는 서울 목동의 한 교회에 아내 최지영 씨와 주일 예배를 보고 나오는 모습을 <더팩트>가 확인했다.

총선 패배 수습은커녕… '김종인 비대위' 둘러싸고 통합당 진통/동아일보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을 수습하기 위해 출범할 예정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통합당 내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영남권을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당 전국위원회가 제대로 열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PK 시·도지사 잔혹사… '오거돈 보궐선거' 고심/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거돈(사진) 전 부산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PK(부산·울산·경남) 후폭풍'에 직면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터지며 PK 지역의 정치적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김정은 아플 확률 0.0001% 이하"/국민일보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출신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독설'에 대해 "건강 이상 가능성은 0.0001% 이하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름 여러 출처를 종합해 내린 판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르면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며 "김정은은 조만간 '짠'하고 등장할 것"이라고 썼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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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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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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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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