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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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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잠행 속 '서열 3위' 박봉주, 평양 경제현장 시찰
김종인 설득 나선 통합당 지도부…김재원 "수락할 의사 없는듯"
오늘 밤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4·15 총선 참패의 후폭풍을 벗어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도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오늘 조간 주요 이슈를 보니 미래통합당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간 밀고 당기기가 팽팽합니다. 문제는 통합당의 구애에 김 위원장의 거부 의사가 맞물리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도 썩 좋아보이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 전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김 전 위원장의 수락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재원 의원(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저녁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전 위원장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 위해서이지요. 김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에서 그냥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말씀드려도 수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락하실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추대를 거부한 거지요.

중앙일보는 <미래 결정하는 날 정족수도 못 채워 "콩가루 정당 더 추락"> 기사를 통해 총선-대선-지방선거-총선을 4연패한 미래통합당이 이제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것조차 힘든 정당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콩가루 정당'이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자조가 나온다는 내부자의 말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통합당의 자중지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예컨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구요. 물론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가 마무리되고 2차 추경안이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다음달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총선 참패 후폭풍은 아직도 계속? 멀기만 한 미래통합당 내부 정비'...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래통합당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당초 상임전국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30여분이 흐른 시각에 정우택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의결정족수 부족에 의한 불발을 선언했다.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美와 '합의' 아닌 '협의' 표현… 철도연결 백악관 동의 못 구한 듯 / 동아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예고 없이 춘추관을 찾아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남북 철도 연결 추진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대북 개별 방문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며, 미국과 오래 협의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남북 철도 연결의 경우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 연결 등에 대해 협의했다는 건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단어 그 자체로 이해해 달라"며 '합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문대통령과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학생들 개학 문제가 큰 관심"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가 통화를 통해 조만간 이뤄질 학생들의 개학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의 요청으로 28일 오후 5시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쿠르츠 총리는 "오스트리아도 봉쇄 완화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개학 문제가 큰 관심사항"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부총리 사령탑으로 전시 극복" 홍남기에 힘 실어준 文 대통령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중앙대책본부)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당정 협의 과정에서 사의설까지 돌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홍 부총리 중심의 경제 중대본 가동을 지시한 바 있다.

"한·미 '남북 철도 연결사업' 공감대"…2년 만에 속도 내나 / 경향신문
정부가 남북철도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에 대해 미국과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어 지난 2년간 답보 상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맞물려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김여정, 곧 당중앙 역할...후계자 지위 받을 듯" / 조선일보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 후계자를 의미하는 '당중앙'이라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냈다. '당중앙'은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과 2010년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에게 부여된 호칭이다. 북한이 '백두 혈통'인 김여정을 김정은의 공식 후계자로 내세워 체제 안정을 꾀하려 한다는 의미다.

"北 원산서 호화보트가 움직였다"…김정은 체류설 뒷받침 / 머니투데이
북한전문매체 NK프로는 28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자주 이용하는 호화 보트들이 이달 내내 원산 앞바다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최근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이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14일 즈음 이 선박들이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한다. 매체는 과거 이 호화 보트들의 움직임이 김 위원장의 동선과 상관관계가 높았다면서 이는 현재 김 위원장이 해당 지역에 체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北 김정은 잠행 속 '서열 3위' 박봉주, 평양 경제현장 시찰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권력서열 3위인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양의 경제현장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박봉주 동지가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양시안의 상업봉사 단위들을 현지 요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단 박 위원장의 시찰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독] 군 마스크 2100장 빼돌려 판 간부…들키자 자해 소동 / 중앙일보
28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의 모 보병 사단 예하 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상사는 지난 2월 말~3월 초께 부대 창고에서 마스크 2100여장을 외부로 갖고 나갔다. 군 당국이 지난해부터 황사나 미세 먼지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비축하고 있던 보건용(KF94 등급) 마스크였다. 그는 빼돌린 마스크를 민간 업자에게 팔았다고 한다. 육군 군사경찰(헌병)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자 A 상사는 현장에서 자해를 벌여 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靑 "남북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추진 중인 동해선 철도연결 및 개별 관광 등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코로나19 방역 협력 및 철도연결 등의 사업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동해선 철도 연결과 관련해 "미국과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기업인 340명, 29일 전세기로 베트남 입국…14일 격리후 근무 / 뉴스핌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현지 사업장을 찾지 못했던 한국 기업인 340명이 오는 29일 전세기편으로 베트남에 특별입국한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143개 기업의 필수인력 340명으로 구성된 한국 기업인 출장단이 29일 전세기 2대로 순차 출국한다"고 밝혔다.

"정보 사안 말 못해" vs "모르는거 아니냐" /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북한 내부 특이 동향은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상태는 "정보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식이 되풀이되자,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도 "정부가 혹시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강경화 "13% 인상이 가능한 최고 수준"… 美 "방위비협상 몇 주간 유연성 보였다" / 서울신문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왔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양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잠정 합의안 이상의 분담금 인상은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 인상안이 우리의 최종안이었는가"라는 윤상현 외통위원장의 질의에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었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사방 '이기야'는 만 19세 이원호 육군 일병 / 뉴스핌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군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는 만 19세의 현역 육군 일병 이원호씨다.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이 일병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안나푸르나 실종 한국인 3명 시신 수습…나머지 1명 수색 중 / 뉴스핌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 가운데 3명의 시신 수습이 완료됐다. 나머지 1명의 시신을 찾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28일 "지난 25일 발견된 남성과 여성 시신 각각 1구가 현재 카트만두 티칭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며 "47일 발견된 남성 시신 1구는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김정은 향산진료소서 시술' 보도는 가짜뉴스" /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향산진료소에서 김만유병원 의사들이 시술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유기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위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8일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여당이 자당(自黨)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명·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양 당선자는 총 92억원 규모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거래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양 당선자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단독] 양정숙 '진경준 변론' '정수장학회'도 거짓해명/노컷뉴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54) 당선인이 불법적 재산증식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과 정수장학회 부회장직 수행 이유를 놓고도 당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양 당선인은 시민당 비례대표 검증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 이유에 대해 "잘 아는 사이여서 변호사 이름만 올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종인 설득하러 찾아간 통합당 지도부…김재원 "수락할 의사 없는듯"/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안건을 가결했으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수락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재원 의원(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전 위원장의 자택을 찾았다.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에서 그냥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말씀드려도 수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락하실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저희들은 우리 당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시간을 갖고 여러가지 방향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결정하는 날 정족수도 못 채워 "콩가루 정당 더 추락"/중앙일보
총선-대선-지방선거-총선을 4연패한 미래통합당은 이제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것조차 힘든 정당이 됐다. "'콩가루 정당'이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자조가 나온다. 미래통합당엔 28일이 긴 하루였다. 당 지도부는 오전 10시 당선인총회, 오후 3시 상임전국위와 곧 이은 전국위를 거쳐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일각의 비토도 강했다. 진통 끝에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했으나 임기 4개월이란 꼬리표가 달린 채였다. 이번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심재철 당 대표권한대행 등이 심야에 김 전 위원장의 서울 종로구 자택을 찾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나왔다.

통합당 벌써 차기 지도부 선출 신경전/동아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4개월 임기로 통과됐지만 수락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미래통합당은 본격적인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했기에 현행 지도부는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대위를 맡게 되더라도 당초 '장기(長期) 비대위원장'을 요구했던 만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통합당은 무주공산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자 벌써부터 당 안팎에선 지도부 선출 방식을 두고 백가쟁명식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고 출신 3명 뿐… 국회 '명문고 캐슬' 깨지는 추세/한국일보
21대 국회 당선자들 가운데 경기고와 경북고, 광주제일고 등 과거 명문고 출신 비중이 4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고교평준화 세대'가 정치권의 주류로 자리매김하면서 그간 정치권 내에서도 공고하게 유지돼 왔던 '명문고 카르텔'이 깨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부모임 세력화…민주당 '86그룹 전성시대'/경향신문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86그룹(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의원들이 속속 모임을 만들고 있다. 4·15 총선 이후 당내 중추세력으로 떠오른 86그룹 의원들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향후 당권·대권 경쟁에 대비해 세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늘 밤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뉴스핌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됐다. 전체 추경 규모는 14조3000억원이고 적자국채 발행액은 3조6000억원이다. 1조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데 이어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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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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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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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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